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2011년 7월 12일(화) ～ 7월 20일(수)( 7일간 )※토,일제외

3. 감사대상기관

○ 시정지원관

○ 감사관

○ 정보통신관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 시민지원국(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 보건소

○ 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안소희 위원장	유재풍 간사, 한기황 위원 박재진 위원, 임현주 위원	전문위원 : 신동주 직 원 : 노영진 속 기 사 : 강소영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1.7.12(화) 10:00	시민지원국	ㅇ 현지확인( 5개소) - 전통사찰 보존정비 (용상사) - 파주 교육박물관 - DMZ 생태관광 - 안보관광시설 - 적성행정문화센타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1.7.13(수) 10:00	환경정책국 정보통신관 시민지원국	ㅇ 현지확인( 5개소) - 유비쿼터스(도시정보센터) - 교하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 시설 - 파주출판도시 책축제 관련 책방거리 - 전통사찰 보존정비 (검단사) -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광사)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1.7.14(목) 10:00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교하읍)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1.7.15(금) 10:00	기획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11.7.18(월) 10:00	시민지원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1.7.19(화) 10:00	시민지원국 (교육문화회관, 도서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11.7.20(수) 10:00	보 건 소 시정지원관 감 사 관 정보통신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주 요 감 사 내 용
총 계	171건
시정지원관 (8)	○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 시정역점시책 기획홍보 현황
	○ 행정광고물 운영 현황
	○ 시정홍보영상 제작 실적과 내역
	○ 외국어홈페이지 관리 및 Q&A현황
	○ 웹시스템 상시관리 및 컨텐츠 유지보수팀 운영현황과 실적
	○ 시 대표축제 홈페이지 구축 현황과 운영효과
	○ 싱싱뉴스 시민기자 취재 및 교육현황
감사관 (8)	○ 정기 종합 및 부분 감사 실적
	○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와 실적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
	○ 명예감사관 활동 실적과 경기 집행 내역 (변경 후)
	○ 감사관 핫라인 및 공직자 부조리센터 운영 현황
	○ 현장감사 현황, 조치내역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5명 이상)
	○ 민원처리 점검 현황(5명 이상)
정보통신관 (9)	○ 다문화 여성정보화 교육 현황과 실적
	○ 은빛모아IT 경진대회 추진 결과와 실적
	○ 전산장비 보급과 체계적 관리 현황
	○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사업 결과
	○ 사용전 검사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 실적과 현황
	○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추가 구축 실적과 추진 현황
	○ 교하U-City구축 분야별 진행 결과와 현황
	○ 정보화 용역 관련
	○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 획 행 정 국 (49)	기획 예산과 (20)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 주요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및 결과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
		○ 예비비 집행현황
		○ 재정 조기집행 시책추진 사업 사례 및 지출액 현황
		○ 대외기관 표창 현황
		○ 파주시 축제 관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및 현황
		○ 각종 기금운영 현황 (이자수입 포함)및 관리실태
		○ 민사소송 건수 및 내역, 처리결과
		○ 파주시 균형발전위원회 현황
		○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결과
		○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주문사항 조치 결과
		○ 파주시 통계연보 및 통계조사실시 총괄
		○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 2011년 완료예정 투자사업(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조직성과 개선을 위한 BSC성과관리시스템 추진내용과 결과
		○ 4급이상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 결과
	총무과 (11)	○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 각종위원회 운영현황과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 현황 (2008~현재까지)
		○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파주시 관내 모든 행사
		○ 종합건강검진 현황과 추진 실적
		○ 직장보육시설 이용 현황
		○ 2010, 2011년 글로벌 해외벤치마킹 운영 사례 현황
		○ 대학(원)위탁교육 진행 사례 및 실적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기 획 행 정 국 (49)	총무과 (11)	○ 6급이상 여성공무원 수와 인사관련 (포상,승진,전보등 모두 포함)현황
		○ 파주 주부모니터 운영 현황
		○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현황
	회계과 (11)	○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국․공유재산 관리 (미처분현황포함)
		○ 교하 공공청사 건립 추진 현황
		○ 파주시 유휴건물 및 재산 현황 및 용도 계획
		○ 관용차량 운영 실태
		○ 각종 용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
		○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현황 및 공개실적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건수와 결과
		○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용도 및 장애인시설 적합 사전점검 결과
		○ 관급공사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관내업체 하도급 우선계약 현황
		○ 관급공사 시공사 선정 기준과 관리감독 실태 현황 (2007~2011년)
	세정과 (3)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건설법인 대상 및 일제조사 결과
		○ 의료법인, 창업법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 법인 현황
	징수과 (4)	○ 지방세 체납액 현황
		○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 실·과·소 세외수입 체납현황
		○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 민 지 원 국 (83)	주민 생활과 (6)	○ 문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 및 운영실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
		○장애인보장구 지원 현황 및 의료급여로 지급된 전동휄체어 이용대수 조사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 운영현황
		○ 긴급복지 지원 실적과 지원내용
		○푸드마켓 이동마켓 운영 및 실적
	사회 복지과 (37)	○ 노인요양시설관련
		○ 노인복지회관 사업 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실버경찰 지원 현황
		○ 경로당 지원 현황
		○ 고령자취업알선 현황
		○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 현
		○ 공공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현황과 안전점검 실적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현황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현황
		○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 여성복지상담소 업무현황과 상담사례 및 실적
		○ 파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기금결산보고서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실적
		○ 파주시 장애인 현황 (2008~2010)
		○ 장애인 단체 현황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현황과 관리 현황
		○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황과 활동내용
		○ 교하청소년 수련관 설립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청소년 관련 사업
		○ 청소년보호분야 사업 실시 결과 및 관련기관 지원현황
		○ 취업여성 보육지원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대상 및 지원 현황
		○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내용 및 보육시설 관리 감독 실태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 민 지 원 국 (82)	사회 복지과 (37)	○ 영유아 보육시설별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의 입소 현황
		○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과 지원실태
		○ 지역아동센터 읍면동별 설치현황
		○ 시립보육시설 운영 현황과 기타경비 등 실태
		○ 파주시 보육정보센터 미설치 사유와 추진계획
		○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과 양육지원 현황
		○ 외국인주민 축제참여 확대 추진 계획과 예산 내역
		○ 문산행복센터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현황
		○ 휄체어 수리 및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 현황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사업 운영현황
		○ 농어촌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총 현황
		○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현황
		○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 현황
		○ 보육시설 월동연료비 지원 평가인증 참여율 제고 실적 및 현황
	교육 지원과 (6)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현황
		○ 무상급식 지원 현황과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계획
		○ 대학유치 추진현황
		○ 명문대학 유치 현황
		○ 평생학습축제 현황
		○시민독서진흥 관련
	민원 봉사과 (7)	○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 인.허가 민원 및 건수 및 조치 결과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공통부분)
		○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 현황
		○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사례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시 민 지 원 국 (83)	민원 봉사과	○ 공무원의 자원봉사 활동 현황
		○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진행 사항
	문화 체육과 (13)	○ 주요 문화재 보존정비 및 육성사업 현황
		○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 파주문화원 관련
		○ 파주시 위탁사업 현황
		○ 문화바우처 사업 내용과 개최 실적
		○ (사)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파주지회 소속 기관
		○ DMZ생태관광 개발 기본계획과 추진 경과
		○ 파주시 관광 및 학습, 체험 공간 및 코스
		○ 예술단체 지원관련 현황
		○ 파주시민축구단 창단현황
		○ 잔디 운동경기장 현황
		○ 관내 공공 체육시설
		○ 파주시 홍보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
	도서관 (3)	○ 독서교육 및 문화행사
		○ 지식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계획
		○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 문화회관 (9)	○ 교육문화회관 운영 현황
		○ 주차장 시설 설치 현황 및 주차타임지정제 실태
		○ 교육문회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과 현황
		○ 야간반 신설 요구 민원 현황과 검토결과
		○ 교육용 컴퓨터 등 전산 장비 교체시기와 보유대수 현황
		○ 컴퓨터실의 방음 문제 대책
		○ 2010,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수강생 현황
		○ 교육문화회관 인터넷쇼핑몰 운영 현황과 성과
		○ 교육문화회관 취업지원서비스 실적과 성과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내 용
보건소 (7)	○ 지역보건의료 평가
	○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현황
	○ 필수예방접종1종 A형 간염 접종률과 지원예산
	○ 의료소외계층 파주병원 연계 진료 실적과 치료 항목 현황
	○ 휠체어 등 재활장비 대여 현황과 보유 현황
	○ 농촌 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태와 실적
	○ 정신보건센터 인력 현황
읍·면·동 (3)	○ 공무원 현황(읍․면․동 별)
	○ 각종 민원(진정 등) 접수 및 처리현황
	○ 주요사업 추진현황
시설관리공단 (5)	○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 사업장간, 직종간 차별적 요인 분석 결과 자료
	○ 시민참여 문화공간 제공 실적
	○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 명절맞이 관내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 실적 사례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11년도 행

정사무감사」활동은 현장방문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

○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장 10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우선하여

실시하였고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특히, 민원봉사과의 one-point 상담제도나 실시간 시민 만족도 조사      등 우수시책은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야 할 것임

그리고 주민참여제의 지역회의 중 탄현면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바람직한 지역회의가 이루워 지고 있어

이러한 좋은 사례를 취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과 관리에 노력하고,

노무사를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에 감사드림

○  또한 농촌 취약지역 노인 건강관리서비스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노인들의 건강한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일 것이므로 내년 국비           지원요청으로 1억이 증액되도록 한 보건소의 노력에 감사드림

○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 의원들의 서면답변 요구가 많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 사전 준비에 미흡함이 있었고

서면자료요구도 감사 당일 요구함에 따라 효과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음.

집행부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늦게 제출되어 적절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못하였으며

답변을 듣기 위한 정회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음을 감안하여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일부 자료를 감사 전날 제출하고,

행사자료 누락, 수용인원과 정원 혼돈, 행사 참여자 합계 누락,           사망자를 위원 명단으로 제출, 2011년 자료기준일이 부서마다

다른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함.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임

Ⅳ-Ⅰ.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74
감사관 (1)		○ 다수민원 결제 기준 마련
정보통신관(4)		○ 다문화 여성 정보화 교육에 대한 홍보와 사업추진 철저 ○ 다문화 여성정보화 사업에 대한 검토 ○ 교하 u-city 사업관련 만전 ○ 버스정보 시스템 다양한 정보 제공 방안 마련
기 획 행정국 (20)	기획예산과 (8)	○ 시정질문 조치결과 작성 신중 및 행복센터 진입로 방안 마련 ○ 5분발언 주문사항 해결 노력 및 지속적 관리 ○ bsc 평가관리 공정한 지표 설정 필요 ○ 주민참여 지역회의 우수 사례 발전 및 예산학교에 만전 ○ 공약 7대 분야 100개 세부 실천과제 실무부서 적극적인 실천 요구 ○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적극적인 구성 노력 ○ 파주시 자체 통계 데이터 구축 및 공개 방안 마련 ○ 예산 편성 시 읍면동 숙원 사업 예산 확보
	총무과(6)	○ 축제 참여인원 정확한 통계기준 마련 ○ 축제 및 행사의 행사기간 검토 ○ 여러 행사 중 동일한 성격의 것은 한곳에서 통합하여 개 최 검토 ○ 위원회 위촉 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맞게 설치 운영 ○ 성별 역량 등과 관련한 직원 교육 필요 ○ 무기계약직 직종 문제 및 공개 모집 방안
	회계과(4)	○ 적성행정문화센터 건물 하자 등 신속한 보수 처리 ○ 수의계약 관련 동일 물품 반복계약 지양 ○ 하도급 관련 관내업체 및 지역 주민 고용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수의계약시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물품 우선 구매 방안
	징수과(2)	○ 시금고 지정에 만전 ○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적극적인 조사로 체납액 정리 만전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시 민 지원국 (38)	주민생활과 (1)	○ 긴급복지 심의 위원회 설치 필요
	사회복지과 (14)	○ 노인복지 통계 산출 일관성 필요 ○ 노인상담실 및 자살예방 상담업무 등 대한노인회로 이관 검토 ○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자립 방안 마련 ○ 여성관련 조사 실시로 여성에 대한 정책 수립 마련 ○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실버경찰대 추경 지원 강구 ○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마련 ○ 행복센터 내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지도· 감독 ○ 전동휠체어 충전기 교체 및 설치 확대 방안 마련 ○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 제안 ○ 보육정책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파주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의견수렴 요구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예산 증액 검토 ○ 세금 감면 업체 장애인 우선 고용 및 사회적 기여 촉구
	교육지원과 (7)	○ 파주 교육박물관 지원과 홍보 협조 및 지역 자원 연계 노력 ○ 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만전 ○ 평생학습 축제 시 지적사항 검토 ○ 평생학습 축제 참여인원 정확한 추계 필요 ○ 일상적인 평생학습 교육 지원 확대와 읍면 단위 순회 개최 제안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 청소년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민원봉사과 (7)	○ 자원봉사 법인화 준비 만전 ○ 자원봉사 센터 공문 작성 시정 조치 ○ 자원봉사활동 확대 및 원칙에 입각한 지도·감독 ○ 원포인트 상담센터 홍보 철저 ○ 민원접수 시 전산 상 오류 개선 대책 마련 ○ 시민만족도 조사 홍보 방안 ○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애인등 자발적 참여 보장제도 개선 요구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시 민 지원국	문화체육과 (9)	○ 파주 DMZ 생태관광 생태적 가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관계자 등이 사업의 주체가 되길 바람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정 조치 ○ 향토 사료관 사업 추진 만전 ○ 문화예술 진흥 관련 예산확보 및 관련 조사 연구 준비 필요 ○ 파주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청소년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 헤이리와 파주예총 간의 교류 활성화 ○ 파주시 내 예술 문화인들 지원 노력 ○ 파주시 홍보관 건립 방안 ○ 파주 문화원 직원 충원 검토
도서관 (4)		○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서비스 활동 확대 방안 마련 ○ 금촌 도서관 정립 방안 ○ 도서관내 소외계층 위한 필요기기 비치 요구 ○ 도서관 기본 서비스 충실 및 상호 대차 서비스의 조속한 실현
교육문화회관 (1)		○ 교육문화회관 주차장 부족과 방음 문제 대책 마련
보건소 (3)		○ 말라리아 방역 사전 지도 점검 철저 ○ 지역 거점 병원 활성화 방안 마련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무상 지원 검토
시설관리공단 (2)		○ 환경미화원의 중복 업무 지양 및 운전기능직의 충분한 충원 요구 ○ 홈페이지 민원 신속한 답변
읍·면·동(1)		○ 포괄사업비 사업 시행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Ⅳ-Ⅱ.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감 사 관】

○ 다수민원 결제 기준 마련

5인이상 다수민원의 경우 시장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음. 다수민원은 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시장까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알도록 다수민원 결제 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람.

【정보통신관】

○ 다문화 여성 정보화 교육에 대한 홍보와 사업추진 철저

파주시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파주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다문화여성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역시 필요한 교육일 것임.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다문화 여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문화 여성정보화 사업에 대한 검토

다문화 여성정보화 교육은 육아 등의 문제로 실적이 낮고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여성단체 협의회 등에서도 교육하고 있어 개선방안 및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 바람.

○ 교하 u-city 사업관련 만전

교하 u-city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파주시의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업의 완성까지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버스정보 시스템 다양한 정보 제공 방안 마련

버스정보 시스템의 경우 시의 축제 및 행사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기 바람.

버스정보 시스템 상에 버스 정보, 시정홍보 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민간위탁 기관의 주민참여 정보 등을 관련 부서들과 협조하여 제공해 주기 바람.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 시정질문 조치결과 작성 신중 및 행복센터 진입로 방안 마련

문산행복센터 진입로 개선 방안의 경우 통일로변 보도 설치 및 육교 설치 등 검토

할 것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진 완료된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 조치 완료

했다고 문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며 조치가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함. 또한 행복센터 진입로를 문산 시가지에서 통일로를  횡단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안 마련.

○ 5분발언 주문사항 해결 노력 및 지속적 관리

시정질문은 시의원들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신중히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기관의 관심과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5분발언 주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bsc 평가관리 공정한 지표 설정 필요

bsc평가관리 지표 설정시 기존 사업이나 계속 진행 중인 사업중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만 설정하고 새롭거나 어려운 사업은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조직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성과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지표 설정이 필요할 것임.

○ 주민참여 지역회의 우수 사례 발전 및 예산학교에 만전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지역회의 중 탄현면의 경우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에서 사업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바람직한 지역회의가 이루워 지고 있음. 파주시 예산팀은 이러한 좋은 사례를 취합하여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고, 향후 진행될 예산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공약 7대 분야 100개 세부 실천과제 실무부서 적극적인 실천 요구

시장님의 공약 7대 분야 100개 세부 실천과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좋은 공약이 실무 국·과에서 실천하고 달성 시켜야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 각 실무부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임기 말 많은 시민들이 공약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적극적인 구성 노력

공약이행을 위한 시민평가단 구성은 시장님의 공약 실천에 대한 중요한 성과이나 집행기관의 진행과정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계획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시민평가단 운영을 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함.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시민과 소통하고 보다 투명한 시정을 만들겠다는 민선5기 시정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편성해 두고 제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임. 전시성이 되지 않도록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사업의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함.

○ 파주시 자체 통계 데이터 구축 및 공개 방안 마련

통계 관련하여 국가에서 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같은 자료만 의존하지 말고 파주시 자체 통계들도 공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파주 시정을 주민들도 파악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이러한 기본 통계들이 파주시에서 하는 각종 용역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특히 각 과에서 관리하는 통계 데이터들이 법무통계팀으로 모아져 관리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람.

○ 예산 편성 시 읍면동 숙원 사업 예산 확보

상대적으로 읍면동 숙원사업의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읍면동 숙원사업예산이나 실버경찰, 주민자치 등의 예산이 고루 편중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람.

□ 총무과

○ 축제 참여인원 정확한 통계기준 마련

축제 및 행사는 파주시의 시정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잔치인 만큼 축제 및 행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안 될 것이며, 축제 및 행사의 참여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히 산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바람. 이후 모든 행사 축제 참여인원 성별, 계층별 통계 자료를 산출하여 행정의 기준이 되고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축제 및 행사의 행사기간 검토

평생학습 축제, 상공인 엑스포 등은 일요일을 제외한 축제 및 행사에 대해 주민 불만이 있으므로 축제 등을 개최할 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요일을 포함한 행사 기간에 대하여 고려해 주기 바람.

○ 여러 행사 중 동일한 성격의 것은 한곳에서 통합하여 개최 검토

행사의 경우 여러 곳에서 한가지 성격의 행사를 각각 개최하고 있어 시민들이 행사 자체를 즐기기 보단 마치 시에 잘 보이려고 서로 경합하는 데 동원되는 인상으로 비춰지고 있음. 특히 노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등 행사 대상들이 피동체가 되어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체 예산가지고 개최하는 행사를 제외한 시에서 행사비가 보조되는 행사의 경우 동일한 성격의 것은 주최를 통합하여 깊이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비교 검토하여 파주시의 축제와 행사에 바람직하게 지원하고 있는 가 평가할 것을 요구함.

○ 위원회 위촉 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맞게 설치 운영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위원회 위촉 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맞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정수의 30% 이상의 여성이 위촉되도록 49개 위원회의 총괄적인 시정조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성별 역량 등과 관련한 직원 교육 필요

여성위원도 공무원, 시의원 등 당연직위원을 제외하면 실제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총무과는 전체 부서의 각종위원회 실무 담당자를 비롯한 시 직원의 성별역량, 양성평등, 성인지 예산 등 공무원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함.

○ 무기계약직 직종 문제 및 공개 모집 방안

무기계약직의 경우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보조원과 사무보조원의 임금 등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기 바라며, 채용 방식문제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향후 무기계약직 채용 시 공개 모집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해 주기 바람

□ 회 계 과

○ 적성행정문화센터 건물 하자 등 신속한 보수 처리

적성행정문화센터가 준공된 후 건물의 하자 및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하자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적성주민이 사무공간과 주민 복지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수의계약 관련 동일 물품 반복계약 지양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보수자재 등과 같이 일정에게 필요한 동일한 물품을 반복해서 계약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일괄 구매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값싸고 좋은 물품을 계약해 주기 바람.

○ 하도급 관련 관내업체 및 지역 주민 고용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파주시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하도급 계약시 시에 등록된 전문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 및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공정한 거래 정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또한 향후 파주시가 지역 취약계층과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부당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 없는 투명한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특수조건을 명문화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 수의계약시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물품 우선 구매 방안

수의계약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장애인 재활 자립장의 화장지, 면장갑 등 장애인 생산품 및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징 수 과

○ 시금고 지정에 만전

시금고 지정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 시금고 지정에 만전을 기하여 선정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적극적인 조사로 체납액 정리 만전

파주시가 세정 관련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고액체납자의 체납 사유가 납세태만이 많은 등 조치가 미비하므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신경 써 주기 바람.

【시민지원국】

□ 주민생활과

○ 긴급복지 심의 위원회 설치 필요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기상황에서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복지 신청자에 대한 지원과 미지원의 처리결과가 정확하게 심사되어야 하며, 미지원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원 방도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긴급복지 사업은 관련법에 준거하여 민간,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또는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를 설치해 사례에 대한 적정성 및 복합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시장 및 신고협력의무자 등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 통계 산출 일관성 필요

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인력파견형 사업의 관련 통계가 일관성이 없음. 이러한 데이터가 서로 연계되어 이후 관련 사업 착수시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통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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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상담실 및 자살예방 상담업무 등 대한노인회로 이관 검토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상담실 및 자살예방 상담 업무 등을 대한 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자립 방안 마련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일자리 팀과 연계된 구직 지원 방안 마련

○ 여성관련 조사 실시로 여성에 대한 정책 수립 마련

여성에 대한 파주시 조사 통계 자료가 전혀 없고 파주시의 여성발전 사업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음을 지적함. 여성정책 사업 발굴 및 폭넓은 여성주간 행사, 성인지 예산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장과 관련부서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됨. 이에 여성에 대한 정책 수립 욕구, 여성 문제 실태, 여성의 지역사회 만족도 등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 밖의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와 여성주간 행사의 대중적 참여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의 형식에서 벗어난 질적으로 발전하는 여성사업 추진을 주문함.

○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관내 보육원 2곳의 지원 예산은 19억인데 비해 지역 아동센터 지원액은 6억에 불과함. 지역아동센터는 특히 지역 내 맞벌이 및 저소득 계층에서 매우 필요한 복지서비스임. 따라서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선 해 주기 바람.

○ 실버경찰대 추경 지원 강구

실버경찰대 지원 관련 거리청소,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정리, 비행청소년 계도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지역사회에 기여 봉사하고 있음. 실버경찰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추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 바람.

○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마련

시설에 있는 장애인 보다 장애인이 일반 가정에 살면서 삶을 꾸려나갈 때 삶의 질이 향상하고 일반사회와의 연계성도 높아지므로 재가 장애인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바람. 파주시가 재가 장애인 중심의 장애 복지 정책을 펼칠 때 일반 시민이 공감하고 복지혜택에 대해 실감할 수 있을 것임.

○ 행복센터 내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지도·감독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행복센터의 해피월드로 위탁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중지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등록하고 청소년 업무가 개시되어  북부권 청소년들이 동아리나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 하기 바람.

○ 전동휠체어 충전기 교체 및 설치 확대 방안 마련

현재 파주시의 전동 휠체어 등의 충전기는 2006년 보급된 것으로 금촌지역에 3개소 법원읍에 1개소에 설치, 일부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편익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문제는 현재 있는 충전기마저 파주병원을 제외하고는 특정 시설 내 설치되어 있어 6시 이후는 사용할 수 없어 이용도 자유롭지 않고 기기도 노후되어 급속충전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는 등 실효성이 전혀 없음. 우선 노후된 충전기를 급속 충전기로 교체하되 현재 비치된 특정 공간이 아닌 이용시간에 제약이 없고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철도 역사 및 인근의 거점 병원 등과 장애인이 즐겨 찾는 공원 및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등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함.

○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 제안

보육정보지원센터는 보육기관 교사 교육 및 정보지원 외에 학부모교육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하므로 대중교통이용가능지역에 두어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명실상부한 보육지원센터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람.

○ 보육정책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보육정책을 잘 수립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투명한 보육정책을 확립할 수 있도록 주문함.

○ 파주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의견수렴 요구

외국인 지원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 안되고 있고 파주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의견수렴이 요구됨.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예산 증액 검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것임. 금년 예산 편성시 증액이 필요할 것임.

○ 세금 감면 업체 장애인 우선 고용 및 사회적 기여 촉구

세금 감면 업체들이 법적으로 명시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고 사회적 기여를 촉구하게끔 하는 것이 파주시의 역할일 것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의무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해 강화된 행정력을 펼쳐야 할 것임.

○ 청소년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파주시보다 청소년 인구가 적은 군포, 구리 양주 등에 청소년 수련관 있음. 교육은 학교 제도 안 뿐 아니라 학교 밖에 활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교육과 병행이 되어야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됨. 향후 복합커뮤티에 설치될 청소년 시설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 교육지원과

○ 파주 교육박물관 지원과 홍보 협조 및 지역 자원 연계 노력

지역에 좋은 산 교육현장이 방치되어 아쉬움. 교육박물관을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 협조를 촉구하고, 파주시는 향토 사학자와 문화해설사 등 지역 자원을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파주교육박물관이 경기권의 내실있는 교육박물관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람.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어마을 위탁교육사업 등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관리 하고 시기에 맞추어 집행하기 바람. 또한 평택, 부평구 등 조례를 참고하여 여러 보조금 지원 규모 기준액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함. 지원 규모에 대한 기준액 명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예산 여건과 상관없이 교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고 예산의 목적에 따라 효율성 있는 집행이 높아질 것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규모 명시화를 통한 파주시에 맞는 교육재정 규모를 만들기 바람.

○ 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만전

출판도시 책방거리 관련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편을 늘리는 방안을 개선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벤치 설치 , 공원화 조성 및  책방 사인 설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책축제 시 파주시 이미지 제고 및 지식 축제로써 최고의 출판단지로 위상을 높이기 바람.

○ 평생학습 축제 시 지적사항 검토

평생학습 축제 관련 축제 내용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발표회와 부스 내용의 연계성이 없으며, 특히 발표회 무대 소음으로 책읽어주기, 작은 연극제 등을 하고 있는 부스의 운영이 힘들었음. 발표회와 참여 프로그램 운영 부스가 방해받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람.

○ 평생학습 축제 참여인원 정확한 추계 필요

평생학습 축제 참여인원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학생별, 읍면동별, 남녀별 등 참여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축제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 설정 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일상적인 평생학습 교육 지원 확대와 읍면 단위 순회 개최 제안

평생학습 취지에 맞도록 일상적인 평생학습 교육 지원에 더 많은 예산 지원하기 바라며, 평생학습축제를 읍면단위로 순회 개최하여 지역내 평생학습 단위들이 상호 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축제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민원봉사과

○ 자원봉사 법인화 준비 만전

자원봉사 센터 운영 관련하여 법인화 과정에서 예산 낭비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자원봉사 센터 공문 작성 시정 조치

자원봉사센터 공문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직인이 있음에도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사무국장과 협의회장의 결재 항목이 있고 이것이 공문에 병기되어 있으므로 법적 기관인 센터 명의의 공문에 단체 협의회가 병기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바람.

○ 자원봉사활동 확대 및 원칙에 입각한 지도 감독

시민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의식을 고취하고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일 것임.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는 것이므로, 파주시는 이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며, 현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공석이므로 이로 인해 업무가 위축되거나 직원들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욱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원포인트 상담센터 홍보 철저

one-point 상담센터는 여러 분야에 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특수시책이므로 많은 시민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원접수 시 전산 상 오류 개선 대책 마련

민원접수 시 전산 상 오류가 많은데 업무상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개선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시민 만족도 조사 홍보 방안

‘실시간 시민 만족도 조사’ 에 대한 안내 개시 및 홍보물 비치 등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인 조사 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애인등 자발적 참여 보장 제도 개선 요구

파주시 전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비율은 1%에 해당함. 공공기관의 정보 및 접근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두고 있음. 장애인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했으면 함.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마을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시민의 권리를 찾아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청함.

□ 문화체육과

○ 파주 DMZ 생태관광 생태적 가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관계자 등이 사업의 주체가 되길 바람

‘개발없는 개발’의 모토에 맞게 생태자원이 잘 보존되면서 DMZ의 생태적 가치를 잘 전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란다. 특히 지역 관계자 및 생태관련 시민활동가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DMZ생태관광이 지역의 자치역량,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기 바란다.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정 조치

문화예술진흥위원회관련 관련 안건이 없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할 것으로 시정 조치 바람

○ 향토 사료관 사업 추진 만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세우고 역사를 공유하는 매우 소중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문화예술 진흥 관련 예산확보 및 관련 조사 연구 준비 필요

문화예술 공간마련 및 문화 재단 계획과 관련한 향후 예산확보 및 관련된 것을 조사 연구 하여 인구 50만에 대비하는 준비 필요할 것임

○ 파주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청소년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파주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전을 개방하는 등의 청소년 참여 기준을 만들어 청소년 체육활동 진흥을 적극 펼쳐 주시기 바람.

○ 헤이리와 파주예총 간의 교류 활성화

헤이리 행사는 관내 각종 문화예술 행사 총액의 21%를 지원 받고, 이는 한국 예총 파주시지회 전체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임. 예술지원에 대해 불평등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총 파주지회 소속 예술인과 헤이리 예술인 간에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파주시 내 예술 문화인들 지원 노력

헤이리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파주시 내 예술 문화인들을 위해 신경 써 주기 바람.

○ 파주시 홍보관 건립 방안

파주시 홍보관 관련 건물 누수 및 공간 협소 등 문제가 있으므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임진각에 별도 청사 건립이 필요하고 지금 홍보관은 생태 관련하여 사용변경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됨.

○ 파주 문화원 직원 충원 검토

파주문화원은 파주의 대표 예술 기관으로 많은 업무량으로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업무량을 확인하여 충원하도록 검토 바람.

□ 도 서 관

○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서비스 활동 확대 방안 마련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 관련 파평, 적성 등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저소득 계층 아이들을 위해, 특히 방학동안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 활동이 필요할 것임.

○ 금촌 도서관 정립 방안

금촌 도서관이 청소년 문화의집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대출서비스 기능이 약하고 신규 도서구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서를 배치해야 하는 등 인력 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그럼에도 건물광열비 및 유지보수 책임도 져야 하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도 1,2,3층을 이용하여 2층 도서관에 제약을 주고 있으므로, 시민지원국은 두 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정책을 시급히 세워 추진해주기 바람.

○도서관내 소외계층 위한 필요기기 비치 요구

도서관 마다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음성 변환 출력기 및 큰글자 도서 서비스 등 필요한 기기를 사전 점검 후 비치해 주기 바람

○ 도서관 기본 서비스 충실 및 상호 대차 서비스의 조속한 실현

도서관 서고 포화상태로 희망도서 구입이 어렵고 공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나  도서 통합 DB구축 시스템 구축 후 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 기능을 전담하여, 분관이나 지역의 작은 도서관은 신규 도서 및 희망도서 비치 및 대출 서비스에 충실해 주기 바람. 이후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작은 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도 시급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문함.

□ 교육문화회관

○ 교육문화회관 주차장 부족과 방음 문제 대책 마련

교육문화회관 관련하여 주차장 부족과 방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차타임지정제 효율적이 활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바람

【 보 건 소 】

○ 말라리아 방역 사전 지도 점검 철저

그동안 말라리아 방역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말라리아 발생 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대부분의 용역업체가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작년의 경우 방역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년에는 이러한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점검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역 거점 병원 활성화 방안 마련

현재 공공의료 기관이 부족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실정임. 지역의 민간 중소 병원들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반영해 주기 바람.

○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무상 지원 검토

예방 접종은 소득에 따라 건강상 불평등을 초래 할 수 있음

경기도와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무상예방 접종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 환경미화원의 중복 업무 지양 및 운전기능직의 충분한 충원 요구

청소 운전기능직들이 병가,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 시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을 대신하고 있는데, 운전기능직과 상근 인력 간 임금과 업무상 격차가 있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중복 업무를 지양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운전기능직을 충분히 충원하여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하기 바라며, 향후 청소업무에 대한 파주시 연구용역이 실시 될 예정인데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성에 대한 검토 예정 시에는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주문함.

○ 홈페이지 민원 신속한 답변

임진각 매표소 내 화장실 개선과 매표소의 부당한 주차료 징수 발생 해소 등의 홈페이지 민원은 그 문제 지적이 타당하고 대다수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인 만큼 신속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 함.

【읍·면·동】

○ 포괄사업비 사업 시행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현재 법적 근거나 예산편성 기준은 없으나, 긴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사안 또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