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2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환경․문화 분야 신규 행정수요 급증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신규 행정기구 신설과

민선5기 중점분야 추진을 위해 행정기능 강화 및 명확화를 위한 기능 조정을 통해 인구

50만에 대비한 행정기구 체제를 갖추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환경․문화 분야 행정수요 급증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신규 행정기구를 신설함.

(안 제7조․제19조․별표 1)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 청	〈신 설〉	체육청소년과
사 업 소	〈신 설〉	맑은물환경사업소	4급 기구
	〈신 설〉	환경시설과
하 부 행정기관	〈신 설〉	운정1동주민센터
	〈신 설〉	운정2동주민센터
	〈신 설〉	운정3동주민센터
	〈신 설〉	금촌3동주민센터

○ 기능 명확화, 시민 이해 편의를 위해 기구의 명칭 변경 및 유사기능 통․폐합

(안 제3․제7조․제8조의2․제9조․제10조․제25조)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본 청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건설교통국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시민지원국 문화관광과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시건설국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맑은물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지역개발국 균형발전과	도시개발국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국 도시미관과	도시개발국 도시미관과
	환경정책국 환경보전과	환경정책국 환경자원과
	환경정책국 자원순환과	〈폐 지〉
하 부 행정기관	교하읍사무소	교하동주민센터

○ 공무원 정원을 1,142명에서 1,177명으로 35명 증원함.(안 제25조)

○ 교하읍 분동에 따라 인구수 7만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교하읍장 4급 정원을 감하고 맑은물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라 사업소 4급 정원을 신설함.(안 별표 4)

○ 한시기구의 변경 및 구제역 사후관리팀 한시정원 5명과 존속기한 반영.(안 별표 5)

○ 문산보건지소 신설.(안 별표 1)

○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함.(안 별표 1)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교하지역 동전환과 금촌지역의 행정동 설치 및 조정에 따라 하부

행정기관을 신설하고 환경, 문화 분야 신규 행정 수요 급증에 따라 행정기구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에 따라 4급기구인 사업소를 경기

도와 협의하여 신설하고, 맑은물 환경사업소 내 환경시설과, 시민지원국 내 체육 청소

년과를 신설하며,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금촌3동 주민센터 등 하부행정기관을 설

치하면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민 이해 편의를 위해 기구의 명칭 변경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임.

○ 집행기관의 사전 설명회시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잦은 기구개편을 통해 명칭과 업무를

조정함에 따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직내 여론이 있음

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보여짐.

○ 특히, 지난해 10월28일 제137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위해 기구가 변경된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지역개발국(균형발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도시미관과) 등 조직이 개편된지 일년도 안된 시점에서 도시개발

국(도시과, 균형발전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국(건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재난안전과)로 변경되어 사실상 지난번 임시회를 통하여 변경되기 전 조직으로 다시

개편되었고, 명칭도 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 등으로 변경하는 등 신설과 재설치를

반복하는 모습은 근시안적인 조직개편으로 보여지며, 주민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고 있

다고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이명박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나눔 실현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난 사전설명회에서 필요성

을 강조했던 것과 같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전담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1.  7.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