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2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 통ㆍ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교하읍 동전환에 따른 행정동 설치, 금촌1, 2동 지역 행정동 조정, 문산읍, 탄현면, 금촌지역 아파트지역 주민 증가와 관련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신설․조정하고,

○ 파주시 읍․면․동 순서규정에 따른 읍․면․동 순서 변경하며,

○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 중 읍․면․동의 순서를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으로 조정함.

○ 별표 중 교하읍을 삭제함.

○ 별표 중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당동리 지역 행정리․반을 조정함(안 별표)

- 문산2리 7반 신원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삭제, 나머지 반 조정

- 선유3리를 3리(22개 반 증설-두신위브, 진흥, 양우), 7리(주공2차), 8리(휴먼시아)로 조정

- 당동1리에 10개 반 증설(힐스테이트2차)

- 당동3리를 3리(24개 반 증설-힐스테이트1차, 자연앤), 5리(당동 휴먼시아)로 조정

- 3개리, 90개 반 증가

○ 별표 중 탄현면 지역 행정리․반을 조정함(안 별표)

- 법흥4리를 4리(유승앙브와즈 1단지), 5리(유승앙브와즈 2단지), 6리(헤이리예술마을)로 조정

- 2개리 5개 반 증가

○ 별표 중 교하동 지역 통․반을 신설함(안 별표)

- 1통～35통 신설

○ 별표 중 운정1동 지역 통․반을 신설함(안 별표)

- 1통～13통 신설

○ 별표 중 운정2동 지역 통․반을 신설함(안 별표)

- 1통～8통 신설

○ 별표 중 운정3동 지역 통․반을 신설함(안 별표)

- 1통～16통 신설

○ 별표 중 금촌1동 지역 통․반을 조정․신설함(안 별표)

- 1통～17통 조정․신설

○ 별표 중 금촌2동 지역 통․반을 조정함(안 별표)

- 1통～22통 조정

○ 별표 중 금촌3동 지역 통․반을 신설함(안 별표)

- 1통～21통 신설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개정안은 교하읍 동전환 및 금촌1,2동 지역 행정동 조정 등에 따른 인구 증가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신설·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된 내용으로는 문산지역에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3개리, 90개반이 증가하였고, 탄현면에 유승앙브와즈 아파트 등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개리 5개반이 증가하였으며, 교하지역에 72개통이 신설되고, 금촌지역에 60개통이 조정·신설되어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  아파트 신규입주로 변경된 문산읍의 경우 선유3리는 두산위브·양우내안애·진흥소슬마을 아파트 등 일반 지번을 포함한 3개 아파트이고, 당동3리 또한 산호·파주힐스테이트1차·자연＆꿈에그린 아파트 등 3개아파트이나, 기존에 문산6리는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문산7리는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로 너무 많은 세대에 넓은 지역을 1개 반으로 한 경우와 상대적으로 적은세대를 1개 반으로 분할 변경하는 것으로, 반 설치 기준이 다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짐. 따라서 분할 변경되는 리반의 세대수 현황과 과대반·과소반 불균형 현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동지역은 교하지역의 신규 아파트의 경우 1개아파트에 1개통으로 설치하였고 금촌1동 신안실크벨리 아파트의 경우 2개통으로 설치하였는데,

지역실정에 맞추어 신설·조정되었다고 하여도 이 또한 지역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제각각이므로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1.  7.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