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2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안이 2009.11.22 공포․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법 취지와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육군 1군단의 요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군 참석자를 변경(안 제3조)

○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임무․ 역할 및 통제구역설정과 통제 반영을 구체화(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개정안은 육군 1군단의 요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군 참석자를 변경하고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역할을 구체화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히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능동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위원 및 간사, 실무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조직 및 임무, 통제구역의 설정 및 통제 기준에 대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11.  7.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