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2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 개정에 따라 국외 숙박비 단가 인상,   실비 정산제 도입과 국외 여비의 국가·도시별 등급을 조정하여 국외여비 실비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외여비정액표 조정 [안 제3조 : (별표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국외 숙박비 단가 평균 24.2% 인상하고 국외 여행자 숙박비를 정액제로 지급하던 것을 실비 상한액을 규정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하였고,

그 정산은 여행을 마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국가·도시별 국외여비 지급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외여행의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2011.  7.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