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2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가. 제안이유

○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고, 부장제를 도입하며사업의 범위에 문산행복센터 시설물관리를 추가하고, 기능직 사무보조와 기술 인력의 경력채용시험을 통해 연차적으로 일반직과 통폐합하며, 기존 일반직으로 분류된 기술인력을 기술직으로 분리하여 복잡한 직렬체계의 단순화 및 체계화로 조직․인사분야를  선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단 사업에 문산행복센터 시설물 관리를 신설함(안 제6조)

○ 상임이사(본부장) 임명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 명칭을 변경함(안 제9조)

○ 임원의 직무 중 상임이사(본부장) 관련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 공단의 조직과 관련 부장제를 도입함(안 제20조)

○ 공단의 기구표에 본부장(상임이사) 직제를 삭제하고 부장제를 도임함(별표1)

○ 동일 정원수 내에서 기능직정원을 일반직으로 연차별로 조정함(별표 2)

다. 검토 의견

본 의견청취의 건은시설관리공단의 조직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직 사무보조와 기술 인력을 연차적으로 일반직과 통폐합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제76조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심의 청취하게 되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으로 1이사장, 1본부(상임이사), 6팀으로 구성된 현 조직은

조직 간 인력 구성의 차이가 심하고, 일부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

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전체 조직의 업무를 조정·통솔할 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전체 조직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1이사장, 1실, 4부, 8개팀으로 조직구조를 개선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

으로 시설·사업부를 주차관광팀, 문화시설팀, 생활체육팀으로 세분한 것은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기능직 중 사무보조와 기술직을 일반직화 하고, 기존 일반직으로 분류된 기술

인력을 기술직으로 분리하여 복잡한 직렬을 단순화함으로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조직강화로 경쟁체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최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그 운영에 있어 대내외적 모범사례로 홍보한바 있는데 조직구조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와 본 정관변경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과 소요예산의

증가 내역 등을 비롯하여 이에 따르는 직원들의 동요나 불만은 없는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종합검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1.  7.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