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2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제2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 지역사회의 각 기능을 조직화하여 장애인이 민주시민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의 도모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와 참여인, 협력인, 열린 모임, 복지관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매년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통적 사랑방형태로 참여인별 열린모임을 구성함.(안 제4조)

○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기능과 수행 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과  해당지역 장애인에 관한사항은 해당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행복울타리 운영으로 특별한 재정 지원 없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함.(안 제8조, 제10조)

○ 매년 국가적으로 선포된 장애인 주간을 참여인 열린 축제 주간으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 예술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파주시 장애인 모두가 완전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전통적인 사랑방형태의 ‘열린모임’을 구성하여, 장애인과 협력인이 함께 자립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자립촉지위원회를 조직화하여, 적극지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관련부서 확인결과현재 월롱면, 파주읍, 광탄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을 위하여 비장애인인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널리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파주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시책으로 순수 민간 자생모임을 조례에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문화 하여 권능을 부여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여타 단체모임 등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며 목적과 취지와 달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관변단체로 변질될 소지도 있다는 여론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1.  7.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