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7월 6일)
안 건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및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띄어쓰기

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삼았던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31일,「지방세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통합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인「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5호가 개정되어, 그에 맞게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려는 안임.

○ 개정된 법의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로서, 파주시에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7월에 부과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2011.  7.  6

전문위원 권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