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상구역인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정비하여, 주거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난 2006년 8월 30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비구역지정안이 일부 변경되어 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는 건임.

○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2008년 9월 22일)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비구역 내의 2개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용지를 요청함에 따라, 종교용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수립대상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 기준에 적합하여, 이 정비구역지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에 따라 인접한 상가지역 등에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도심지의 재개발인 만큼 교통 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앞서 교통 및 안전 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 이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향후 사업진행에서 신속한 재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주문합니다.

2011. 7. 7.

도 시 산 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