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개발국

목 차 【균형발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지원사업
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4.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주 택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2.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건 축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4.	친환경 건축물 인증 수수료 지원
【교통정책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 확충으로 서비스 향상
2.	운수사업 운송질서 확립
3.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도시미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과 함께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2.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제고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4.	불법 주․정차 근절
5.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차량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균형발전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발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4	24	1	1	1	1	6	5	7	8	7	8	2	1	청 경 1 무기계약 1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지역개발국	국 장	기술4급	우범찬	지역개발국 업무총괄	2011. 2. 1 (5개월)
균형발전과	과 장	행정5급	한천수	균형발전과 업무총괄	2011. 2. 1 (5개월)
균형개발팀	팀 장	시설6급	피영일	균형개발 업무총괄	2010.11.15 (7개월)
		행정7급	김영희	서무, 회계	2010.11.15 (7개월)
		시설7급	윤이영	주민숙원사업	2010.11.15 (7개월)
		행정9급	이지훈	접경지역․민북사업, 새마을시설물관리	2011. 2. 1 (5개월)
		행정7급	송인숙	총무과 근무지 지정	2010.11.15 (7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개발민원1팀	팀 장	행정6급	온명원	개발민원1팀 업무총괄	2010.11.15 (7개월)
		행정7급	서영란	개발행위허가(파주읍, 군 내)	2010.11.15 (7개월)
		행정7급	조경진	개발행위허가(문산읍, 파평면)	2010.11.15 (7개월)
		행정9급	신경숙	개발행위허가 (광탄면, 월롱면 도내・영태리)	2011. 6. 1 (1개월)
		기능9급	양홍석	개발행위허가(월롱면, 적성면) ※ 도내․영태리 제외	2010.11.15 (7개월)
개발민원2팀	팀 장	행정6급	이치선	개발민원2팀 업무총괄	2011. 4. 1 (3개월)
		행정7급	이득순	개발행위허가(교하읍 야당․상지석․당하리, 탄현면 갈현․법흥․성동리)	2010.11.15 (7개월)
		시설8급	이민우	개발행위허가(교하읍) ※ 야당․상지석․당하리 제외	2010.11.15 (7개월)
		행정8급	최애리	개발행위허가(탄현면) ※ 갈현․법흥․성동리 제외	2010.11.15 (7개월)
		행정8급	이완섭	개발행위허가 (조리읍, 법원읍, 금촌1·2동)	2010.11.15 (7개월)
산업단지팀	팀 장	시설6급	신정하	산업단지 업무총괄	2010. 2.12 (1년 4개월)
		시설7급	윤주영	LCD, 월롱, 법원산업단지	2010.11.15 (7개월)
		시설8급	배진국	출판, 적성, 신촌, 당동산업단지	2009. 7. 1 (2년)
공여지개발팀	팀 장	시설6급	안석훈	공여지개발 업무총괄	2009. 7. 1 (2년)
		시설7급	이현기	반환공여지발전계획 업무 추진	2010. 2.12 (1년 4개월)
		시설8급	이민경	반환공여지발전계획 업무 추진	2009. 7. 1 (2년)	출산 휴가
		시설9급	송요성	반환공여지발전계획 업무 추진	2008.10.20 (2년 8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법원읍, 파주읍, 적성면, 파평면, 장단출장소

○ 총사업비 : 5,372백만원(접경지역 5,212, 민북지역 160)

※ 국 3,648 / 도 1,644 / 시 80

○ 사업건수 : 총 31건(접경 30건, 민북 1건)

○ 사업내용 :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 추진현황

○ 2010. 12. 31 : 사업 확정

○ 2011.  2. 28 : 설계 완료

○ 2011.  3. 10 : 공사 착공

○ 2011.  7. 31 : 사업 완료

2.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 사업기간 : 2011. 1. 1 ∼ 10. 30

○ 사 업 비 : 660백만원(시 660)

○ 사업건수 : 총 24건(포괄 14, 금촌1동 7, 마을회관정비 3)

□ 추진현황

○ 2011.  2. 28 : 설계 완료

○ 2011.  3. 15 : 공사 착공

○ 2011.  7. 31 : 사업 완료

3.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2단계)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신촌리, 문발리 일원

∙ 면    적 : 687,203㎡(208천평)

∙ 사업기간 : 2004년 ～ 2012년(현 공정율 62%)

∙ 사 업 비 : 167,200백만원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추진실적

∙ 2008.  2. 11 : 개발계획(변경) 승인

∙ 2009.  1.  2 : 2단계 실시계획 승인

∙ 2009.  5. 27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2. 12월 : 사업 준공인가(업체수 : 120개 기업)

□ 적성 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

∙ 위    치 : 적성면 가월리 일원

∙ 면    적 : 466,500㎡(141천평)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사 업 비 : 58,800백만원

∙ 시 행 자 : (주) KBIZ 파주산단

○ 추진실적

∙ 2010.  1. 13 : 사업시행 양해각서 체결(파주시↔중소기업중앙회)

∙ 2011.  2. 14 : 군 협의(변경) 완료(25사단)

∙ 2011.  3. 15 : 투자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011.  5. 24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2011.  6. 10 : 합동설명회 개최(열・공람  6. 2 ~ 7. 1)

○ 향후계획

∙ 2011. 11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협의보상 실시

∙ 2011. 12월 : 공사착공

∙ 2013.  6월 : 사업 준공인가(업체수 : 67개 기업)

□ 법원 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면    적 : 695,280㎡(210천평)

※ 1지구 345,280㎡(104천평), 2지구 350,000㎡(106천평)

∙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

∙ 사 업 비 : 256,700백만원

∙ 시 행 자 : 파주시

○ 추진실적

∙ 2009. 6. 29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1,2지구)

∙ 2010. 3. 19 : 산업단지계획 승인(1,2지구)

○ 향후계획

∙ 2012.  6월 : 공사착공

∙ 2013. 12월 : 사업 준공인가(업체수 : 89개 기업)

□ 축현 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축현리 일원

∙ 면    적 : 299,663㎡(91천평)

∙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현공정율 60%)

∙ 사 업 비 : 964,000백만원

∙ 시 행 자 : 파주운정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조합장 : 삼정철강 대표이사 채교천)

○ 추진실적

∙ 2007. 10. 29 : 산업단지 지정

∙ 2009.  4.  6 : 실시계획 승인

∙ 2009. 10. 13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1. 12월 : 사업 준공인가(업체수 : 57개 기업)

4.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공 여 지	위 치	활용계획	비 고
계	6개소
캠프 에드워드	월롱면 영태리	교육연구시설	’08. 1.15 확정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선유리	교육연구시설	’08. 1.15 확정
캠프 스 텐 톤	광탄면 신산리	교육연구시설	’09. 2. 2 확정
캠프 하 우 즈	조리읍 봉일천리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09. 2. 2 확정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선유리	도시개발사업	’09. 2. 2 확정
캠프 그리브스	군내면 백연리	역사공원조성	1사단 협의 중

□ 캠프 하우즈(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 사업규모 : 1,083,844㎡(328천평)

※ 공원조성 641,912㎡(194천평) / 도시개발 441,932㎡(134천평)

∙ 사 업 비 : 1조2천9백억원

※ 근린공원 1천5백억원(국비 654, 시비 846) / 도시개발 1조1천4백억원(민자)

∙ 사업내용

- 공 여 지 : 박물관, 실내체육관, 아트센터, 도서관, 캠핑장

- 주변지역 : 아파트 3,620세대, 연립주택 580세대, 초・중학교

∙ 시 행 자 : 파주시, (주)티앤티공작

○ 추진실적

∙ 2009. 10. 27 : 사업시행자 선정(티앤티 공작)

∙ 2009. 10. 30 : 사업협약서 체결

∙ 2010.  1. 29 : 사업시행승인 신청서 제출

∙ 2010. 2~3월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2011.  1. 21 : 공원부지 감정평가 의뢰(대한감정, 미래새한감정)

∙ 2011.  3. 11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3.11~3.25)

○ 향후계획

∙ 2011.  7월 : 사업시행승인 및 고시

∙ 2011.  9월 : 보상실시(’11. 9월 ~ ’12. 3월)

∙ 2012.  3월 :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

∙ 2015. 12월 : 사업 완료

□ 캠프 에드워드(이대 및 미지정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9년

∙ 사업규모 : 897,739㎡(272천평)

※ 이대 299,418㎡(91천평) / 미지정대학 598,321㎡(181천평)

∙ 사 업 비 : 3,772억원 / 미정

∙ 시 행 자 :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화여대) / 미지정 대학

○ 추진실적

∙ 2006. 10. 11 : 양해각서 체결

∙ 2008.  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 2008.  3. 25 : 사업시행승인 신청 및 사업시행승인(1·2단계)

∙ 2008.  7. 17 : 사업시행승인(3단계 : 연구시설→학교)

∙ 2010.  2. 25 : 공여지 감정평가 완료

∙ 2010.  7. 30 : 오염치유 완료

∙ 2010.  8. 16 : 사업시행변경(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통보

∙ 2010. 10. 28 ~ 12.  2 : 토지매수 협의요청(이화학당 → 국방부)

∙ 2010. 11. 18 ~ 12. 13 : 캠프 에드워드 매수협의 요청 불성립통보(국방부)

∙ 2011.  2. 14 ~  3. 21 : 이화여대 유치관련 대책회의(5차/경기도주관)

○ 향후계획

∙ 2011.  7월 : 토지협의매수 완료

∙ 2011.  9월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2011. 10월 : 건축허가

∙ 2011. 11월 : 공사착공

∙ 2019. 12월 : 사업준공

□ 캠프 그리브스(역사공원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군내면 백연리 산7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

∙ 사업규모 : 50천㎡(15천평) / 반환지 250천㎡(76천평)

∙ 사 업 비 : 31억원(국비 21, 시비 10)

○ 추진실적

∙ 2007.  4. 13 : 미군 공여지 반환

∙ 2011.  1.  5 : 캠프 그리브스 실시계획승인고시(국방부장관)

※ 1사단 수색·강안대대 군사시설 이전사업(242,088㎡ / 73천평)

∙ 2011.  3.  8 : 캠프그리브스 민·관·군 합동간담회 개최

∙ 2011.  6.  8 : 행정2부지사 방문(1사단장, 파주 부시장)

○ 향후계획

∙ 2011.  7월 : 발전종합계획 신청(역사공원)

∙ 2012.  6월 : 사업시행승인

∙ 2013. 12월 : 사업완료

□ 캠프 스텐톤(교육연구시설)

○ 사업개요

∙ 위    치 : 광탄면 신산리 30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사업규모 : 975,467㎡(295천평)

※ 반환지 236,137㎡(71천평) / 주변지 739,330㎡(223천평)

∙ 사 업 비 : 3,500억원(발전종합계획-전액민자)

○ 추진실적

∙ 2008.  3. 12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 2010.  2. 17 : 사업 취소 통보(국민대→파주시)

∙ 2010.  5. 26 :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2011.03.11 까지)

○ 향후계획

∙ 2011.  9월 :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 2011. 12월 : 사업시행자 선정

∙ 2012. 10월 : 사업시행승인

∙ 2013.  6월 : 실시계획인가

∙ 2016. 12월 : 사업완료

□ 캠프 자이언트(교육연구시설)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산18-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사업규모 : 205,983㎡(62천평)

※ 반환지 111,159㎡(33천평) / 주변지 94,824㎡(29천평)

∙ 사 업 비 : 1,000억원(발전종합계획-전액민자)

○ 추진실적

∙ 2008. 10. 10 : 건립계획 취소 통보(서강대→파주시)

∙ 2010.  2.  5 : 개발행위 제한 해제 고시(’10.2.9 건축허가제한 해제)

○ 향후계획

∙ 2011.  9월 :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 2011. 12월 : 사업시행자 선정

∙ 2012. 10월 : 사업시행승인

∙ 2013.  6월 : 실시계획인가

∙ 2016. 12월 : 사업완료

□ 캠프 게리오웬(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43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사업규모 : 1,010,900㎡(306천평)

※ 반환지 311,744㎡(94천평)/ 주변지 699,156㎡(212천평)

∙ 사 업 비 : 5,500억원(발전종합계획-전액민자)

○ 추진실적

∙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

○ 향후계획

∙ 2011.  9월 :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 2011. 12월 : 사업시행자 선정

∙ 2012. 10월 :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13.  6월 : 실시계획인가

∙ 2016. 12월 : 개발사업 완료

주택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택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5	13	-	-	1	1	3	3	4	4	7	5	-	-	-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주택과	과 장	시설5급	송종완	주택과 업무총괄	2010.11.15 (8개월)
공동주택 개 발 팀	팀 장	시설6급	김영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 총괄 공사장 안전점검	2010.11.15 (8개월)
		시설8급	박성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10.11.15 (8개월)
		시설9급	김형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현장관리	2010.11.15 (8개월)
		시설9급	심규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감리원관리	2010.11.15 (8개월)
		행정9급	김기덕	서무, 회계	2010.11.15 (8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공동주택 관 리 팀	팀 장	시설6급	김원전	공동주택관리업무 총괄	2010.11.15 (8개월)
		시설7급	김민섭	공동주택관리업무	2010.11.15 (8개월)
		행정7급	김태익	공동주택관리업무	2011. 4. 1 (2개월)
		행정9급	양은영	임대사업자, 저소득전세자금대출	2010.11.15 (8개월)
주거정비팀	팀 장	시설6급	박진춘	주거정비업무 총괄	2010.11.15 (8개월)
		시설7급	홍지범	재건축, 재개발(문산, 새말, 협신)	2010.11.15 (8개월)
		시설8급	김혜영	재개발(율목1, 금촌2동2지구, 문산1-5, 조리1-6구역)	2010.11.15 (8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문산읍 문산주공아파트 등 11개 단지

○ 사 업 비 : 300,000천원

○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구 분	대상단지	기 지원			향후 지원
		계	2010년 이전	2011년
건	107	62	51	11	45
지원금액(천원)		1,414,130	1,114,130	300,000	1,200,000

∙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건축물 내 시설제외),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 보조금 지원한도

∙ 500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5%, 자부담 5%)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0%, 자부담 10%)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5%, 자부담 15%)

∙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0%, 자부담 20%)

∙ 3천만원 이상 사업(보조금 60%-최대 1억원 이내, 자부담 40%)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추진실적

○ 2010. 12. 30 : 보조금 신청서 접수완료

○ 2011.  2. 18 : 건축 등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확정

○ 2011.  3.  8 : 보조금 결정통보

○ 2011.  6. 17 :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사업완료

※ 2011. 6. 1 조리읍 한라아파트 등 10개 단지에 총 28,500만원 보조금 지원

□ 기대효과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의 재정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도모

2.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추진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09년 수립된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기간 도래(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금촌, 문산, 파주, 법원 도시지역 중 시가화지역(5.4㎢)중 정비예정구역(1.531㎢) 중점 검토

○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2010 수립 시 과업기간 29개월

○ 사  업  비: 429,800천원(파주시 정비기금)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1.  3. 11 : 용역과제 사전심의 원안가결

○ 2011.  3. 25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 2011.  4. 11 〜 26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의

○ 2011.  5. 16 : 용역 계약

○ 2011. 12월   :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0 기본계획상 25개 예정지구 재검토 및 2020 기본계획 반영

○ 2012.  1월   : 기본계획(안) 승인 신청 (→경기도)

□ 사업효과

○ 기존 시가지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기반시설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규모 : 6개소, 360,323㎡, 5,009세대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실적 및 계획
문산3리 지구	문산리 81-61번지 일원	47,758	680	∙2008. 7.24 정비구역지정 ∙2008.12. 8 조합설립인가 ∙2009. 5.26 시공사선정(한신공영) ∙2011. 7월 사업시행인가 ∙2012.12월 공사착공
금촌새말 지구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889	1,970	∙2009. 2.25 정비구역지정 ∙2009. 9.22 조합설립인가 ∙2009.12.23 시공사선정(롯데건설) ∙2010. 4.13 정비계획변경 고시 ∙2011.12월 사업시행인가 ∙2013. 6월 공사착공
금촌율목 지구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751	∙2008. 9.22 정비구역지정 ∙2009.10.30 조합설립인가 ∙2009.12.19 시공사선정(SK건설) ∙2011.12월 정비계획변경 ∙2012. 6월 사업시행인가 ∙2013.12월 공사착공
금촌2동 제2지구 (율목2지구)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4,775	496	∙2009. 6.12 정비구역지정 ∙2010. 1.18 추진위원회 승인 ∙2010. 4.19 조합설립인가 ∙2010. 9.11 시공사선정(SK건설) ∙2012. 6월 사업시행인가 ∙2013.12월 공사착공
문산1-5 지구	문산리 31-1번지 일원	27,200	597	∙2009.12. 2 추진위원회 승인 ∙2011. 4.19 정비구역지정 신청 ∙2011.12월 정비구역지정 ∙2012.12월 사업시행인가 ∙2013.12월 공사착공
조리1-6 지구	봉일천리 183-20번지 일원	47,910	515	∙2009.12.14 추진위원회 승인 ∙2012.12월 정비구역지정 ∙2013.12월 사업시행인가 ∙2014.12월 공사착공

□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실적 및 계획
문산4리 지구	문산리 17-92번지 일원	19,471	456	∙2009. 5.21 정비구역지정 ∙2012.12월 사업시행인가 ∙2014.12월 공사착공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실적 및 계획
협신주택	아동동 275-13번지	5,624	110	∙2008. 4.16 추진위원회 승인 ∙2011. 3. 2 사업시행인가 ∙2012.12월 공사착공

건축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6	16	-	-	1	1	3	3	3	3	9	9	-	-	시간제계약 1 무기계약 4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건축과	과 장	시설5급	유문석	건축과 업무총괄	2010.11.15 (7개월)
건 축 행정팀	팀 장	시설6급	이영선	건축행정팀 업무총괄	2010.11.15 (7개월)
		시설7급	임기석	건축지도 계획 수립	2010.11.15 (7개월)
		시설8급	윤정상	이행강제금 재부과 및 체납자 징수계획	2010. 2.12 (1년 5개월)
		행정8급	최윤정	서무,회계,예산	2010.11.15 (7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건축 행정팀	팀 원	시설9급	신동하	불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민원처리	2008.11.24 (2년 7개월)
		계약직	황형섭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건축 민원1팀	팀 장	시설6급	남양수	건축민원1팀 업무 총괄	2009. 7. 1 (2년)
		시설7급	오원석	건축일반행정 및 제반업무보고,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10.11.15 (7개월)
		시설8급	김영운	건축조례운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09. 1.20 (2년 6개월)
		시설8급	최근명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및 표시변경	2008. 8. 1 (2년 11개월)
		시설9급	이경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11. 2. 1 (5개월)
건축 민원2팀	팀 장	시설6급	임옥주	건축민원2팀 업무 총괄	2009. 7. 1 (2년)
		시설7급	석지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10. 2.12 (1년 5개월)
		시설8급	송창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08. 1. 2 (3년 6개월)
		시설9급	구자용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09. 9. 1 (1년 10개월)
		시설9급	박정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10. 9. 1 (10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 사업개요

○ 대    상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철거 후 신축

○ 사 업 비 : 동당 50백만원 융자(농협자금: 80%, 지방비: 20%)

※ 융자조건: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

○ 융자대상 : 전용면적 100㎡이하(개․신축시 50백만원, 부분적인

개․증축시 25백만원)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동)

연도별 계	1976 ～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3,972	3,875	15	22	18	20	22

□ 2011년 추진현황

(단위:동)

읍.면 사업량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파평면	금촌1	장단
10동	1	1	1	1	1	2	1	1	1
추진실적	준공 1동, 사업시행중 9동

□ 향후계획

○  추가 발생 물량을 포함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량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의식 고취

2.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 사업개요

○ 대   상 : 농어촌지역의 빈집 철거

○ 사 업 비 : 동당 1,000천원 보조(도비 30%, 시비 70%)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동)

연도별 계	2004~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2	14	5	5	11	6	11

※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

□ 2011년 추진현황

(단위:동)

읍․면 사업량	문산	조리	파주	탄현	적성	파평	금촌1
15	1	1	1	2	2	6	2
추진실적	정비 2동, 6월중 정비예정 13동

※ 2010. 1.17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계획(경기도)

□ 향후계획

○ 추가 발생 물량을 포함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비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 사업개요

○ 대  상: 자가소유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보수

○ 사 업 비 : 가구당 6,000천원 보조(국비80%, 도비6%, 시비14%)

○ 추진방법 : 대상자 선정 ￫ 파주시,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직접 지급

□ 추진실적

○ 정   비 : 26가구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

□ 2011년 추진현황

(단위:가구)

읍·면·동 사업량	조리	법원	광탄	탄현	적성	파평	금촌2	금촌1	장단
27	3	1	2	1	3	14	1	1	1
추진실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중

□ 향후계획

○ 추가 발생 가구를 포함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보수

□ 기대효과

○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안정 도모

4. 친환경 건축물 인증 수수료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건축물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득한 건축물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시비 100%)

□ 2010년 추진실적

○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내 두산위브APT 등 7개소 지원

☞ 두산위브, 벽산ㆍ우남, 동양ㆍ월드, 동문굿모닝, 남양휴튼,

삼부르네상스A12블럭, A18-2블럭 APT

○ 사업비 : 55,720천원

※ 2011년도는 6월 현재 지원실적 없음

□ 향후계획

○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추후 결정

교통정책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통정책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18	-	-	1	1	4	4	5	6	7	5	2	2	-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교통정책과	과 장	행정5급	정명기	교통정책과 업무 총괄	2010. 2.12 (1년 4개월)
교 통 정책팀	팀 장	행정6급	한경준	교통정책팀 업무 총괄	2011. 4. 1 (2개월)
		전임다급	안용성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철도(GTX,일산선), 수도권내륙물류기지	2005. 2. 11 (6년 4개월)
		행정8급	김상진	경의선복선화사업, 관련법 협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10.11.15 (7개월)
		행정8급	김성은	서무, 예산, 회계 승용차요일제	2010. 2.12 (1년 4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대 중 교통팀	팀 장	행정6급	이승욱	대중교통팀 업무 총괄	2010. 2.12 (1년 4개월)
		행정7급	이희창	시내․외버스 인·허가,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2008. 8. 1 (2년 10개월)
		행정7급	조동준	택시일반·행정처분, (택시)유가보조금	2009. 7. 1 (1년 11개월)
		기능7급	송수복	마을버스 인·허가, 행정처분, (버스)유가보조금	2010.11.15 (7개월)
		기능9급	김수환	시내·외버스 재정지원, 행정처분, 공영·벽지노선 관리	2010.11.15 (7개월)
운 수 지도팀	팀 장	행정6급	이완용	운수지도팀 업무 총괄	2010.11.15 (7개월)
		공업7급	서천종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2010.11.15 (7개월)
		공업8급	조상영	전세버스 인허가 및 행정지도, 일반화물, 특수여객	2008. 1. 2 (3년 5개월)
		행정8급	유지영	개별․용달화물, (화물)유가보조금	2009.11.16 (1년 7개월)
교 통 시설팀	팀 장	행정6급	김용수	교통시설팀 업무 총괄	2009. 7. 1 (1년 11개월)
		방송통신7 급	김재석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범도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ITS, BIS	2010. 9. 1 (9개월)
		공업7급	신성욱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신호시설 관리	2010. 2.12 (1년 4개월)
		행정8급	이종균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 횡단시설	2010.11.15 (7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 확충으로 서비스 향상

□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 일산신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서울도심까지 자유로·제2자유로로 운행되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중점 추진

○ 주요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환승거점 지역 연계노선 확충으로 환승 편의 제공(경의선, 전철3·5·9호선 연계)

∙ 노선신설 : 8개 노선 67대

종류	형태	노선 번호	기점	경 유 지	종 점	운행 대수 (대)	운행 회수 (회)	배차 간격 (분)	비 고
계	8개 노선					67
시내	일반형	10	갈곡리	파주,광탄,금촌,교하	대화역	13	90	12-20	2011.5.2 운행
	좌석형	777	교하	교하신도시,일산신도시	신촌역	10	50	20-25	2011.4.27 운행
	직행 좌석	1500	교하	교하신도시,일산신도시	영등포	16	96	10-13	2011.3.23 운행
	직행 좌석	2300	교하	교하신도시,제2자유로	합정역	5	30	15-120	2011.3.27 운행
	직행 좌석	9030	금촌	교하신도시,제2자유로	영등포	6	36	15-90	2011.4.16 운행
	광역 급행	M7111	교하	교하신도시,제2자유로 광화문	서울역	15	84	8-15	2011.1.29 운행
마을버스		050	홈플러스	당동주공,문산역	행복 센터	1	31	30	2011.5.25 운행
		054	세성	자연앤,홈플러스	문산역	1	29	30	2011.4.27 운행

∙ 증 차 · 증회 : 2개 노선 5대 증차 / 5개 노선 48회 증회

종류	형태	노선 번호	기점	경 유 지	종 점	운행 대수 (대)	운행 회수 (회)	배차 간격 (분)	비 고
계	7개 노선					42			증차 5대
시내	일반형	23	세아@	꿈에그린@,문산터미널	문 산 여 고	1	28	25-30	2011.3.8 운행 증회 21회
	일반형	600	갈곡리	파주,광탄,금촌,교하	강 선 마 을	18	90	12-20	2011.4.5 운행 증차 2대
	직행좌석	8880	교하	교하택지,일산신도시	서울역	3	18	9714번 공동배차	2011.4.10 운행 증회 3회
	광역급행	M7111	교하	교하신도시,제2자유로 광화문	서울역	15	84	8-15	2011.6.1 운행 증차 3대
시외	직행	5500	교하	교하신도시,계산역	부 천 터미널	1	5	1일5회	2011.3.27 운행 증회 2회
마을버스		053	마정	사목리,반구정,북중	문산역	2	37	15-30	2011.6.7 운행 증회 10회
		086	운정역	동문2차,현대1차	운정역	2	84	10-20	2011.4.29 운행 증회 12회

∙ 광역버스 확충(신설+증차) 추진 현황

종류	구분	형태	노선 번호	기점	경 유 지	종 점	운행 대수 (대)	운행 회수 (회)	배차 간격 (분)	비 고
합계		6개 노선					51			총 43대 확충 (신설 35,증차8)
소계		4개 노선					35
신설	시내	일반형	99	문산	월롱,금촌,교하신도시,대화역	현대 백화점	9	58	10-20	고양시 협의 진행중
		일반형	51	교하	교하신도시,덕이동, 대화역	현대 백화점	5	55	10-20
		좌석형	300	월롱	금촌택지,교하신도시, 제2자유로,개화역	김포공항	9	54	20-25	서울시 불가 / 국토부 노선조정심의위 재조정 신청
		좌석형	990	교하	교하신도시,제2자유로,당산역	영등포	12	72	10-15
소계		2개 노선					16			증차 8대
증차	시내	직행 좌석	2200	맥금동	통일동산,출판단지, 자유로	합정역	11	66	10-80	증차 3대	서울시 불가 / 국토부 노선조정심의위 재조정 신청
		직행 좌석	9000	금촌	금촌택지,교하신도시, 교하택지,자유로	영등포	5	25	10-150	증차 5대

2. 운수사업 운송질서 확립

□ 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전세버스, 이사화물 주선업, 사업용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업, 자동차대여사업

○ 점검내용 : 허가기준 및 법규 준수 여부,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

○ 점검결과 : 화물주선업체 및 화물업체 11건,

자동차관리사업 15건 등 행정처분 총 26건

□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강화

○ 단속기간 : 연중(주 1회 실시)

○ 중점단속지역

∙ 교하신도시 아파트 주변

∙ 금촌 택지지구 이면도로

∙ 대방아파트 주변

∙ 조리읍 한라아파트 주변

∙ 팜스프링아파트 주변

○ 단속결과 : 121건 단속(이첩4, 경고 115, 행정처분 2)

□ 불법자동차 단속

○ 단속대상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중점단속지역 : 관내 공영주차장

○ 단속결과 : 63건(불법 구조변경 28건,  안전기준 위반 등 35건)

3.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 버스정보제공시스템(BIS) 구축사업

○ 사업기간： 2011. 6월 ～ 2011. 8월

○ 사 업 비： 810백만원 (도 243 시 567)

○ 사업위치 : 파주시 주요버스정류소 60개소

○ 사업내용

∙ 버스도착정보안내 전광판 60대

∙ 연계서버 및 보안장비 1식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 사업기간 :  2011. 6월 ∼ 10월

○ 사 업 비 : 450백만원

○ 사업위치 : 금신초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21개 초교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21대

∙ 센터시스템 1식

□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 사업기간 :  2011. 2월 ∼ 6월

○ 사 업 비 : 173백만원

○ 사업위치 : 파주우체국앞 등 32개소

○ 사업내용

∙ 야간 횡단보도 보행이 취약한 횡단보도에 투광등 설치

∙ 사회약자 보호구역내 횡단 보행이 취약한 개소에 집중설치

도시미관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미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41	39	-	-	1	1	4	4	4	4	25	23	7	7	21명(청경 1, 상용 9, 기간제 4, 무기계약 7)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도시미관과	과 장	행정5급	김태회	도시미관과 업무 총괄	2009. 7. 1 (2년)
광고물 관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윤정	광고물관리팀 업무 총괄	2010. 2.12 (1년 5개월)
		행정7급	정권화	간판개선사업, 표준통합간판관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2010. 2.12 (1년 5개월)
		행정8급	박광현	옥외광고물 평가, 관리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2010.11.15 (7개월)
		행정9급	박원재	서무, 회계	2009. 9. 1 (1년 10개월)
		행정9급	박승규	광고물 인허가(금촌1,2동)	2010. 9. 1 (10개월)
		기능8급	김광락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2008.12.12 (2년 6개월)
		계약직	안연주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김병철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2010.11.11 (7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주차 시설팀	팀 장	행정6급	이성용	주차시설 업무 총괄	2010. 2.12 (1년 5개월)
		행정7급	김재훈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수사	2011. 2.15 (5개월)
		행정8급	이용미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주정차 과태료 압류․해제	2009. 7. 1 (2년)
		시설8급	최소화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2010. 2.12 (1년 5개월)
주차질서팀	팀 장	행정6급	박노정	주차질서팀 업무총괄	2010.11.15 (7개월)
		행정7급	박종범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과태료 부과관련 차적 조회	2009. 1.19 (2년 5개월)
		기능8급	홍관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의견진술 접수 및 처리	2010. 2.12 (1년 5개월)
		기능9급	김정균	과태료 고지서 부과․발송 사전통보서 발송 단속자료 전산입력 관리 비송사건 처리	2009. 7. 1 (2년)
		청원경찰	김태완	CCTV 상황실 관리	2007. 9. 1 (3년 10개월)
		계약직	황창연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최근억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방범수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박성우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연상철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김율호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김인진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이형진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주차질서팀		계약직	정갑용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김태균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권구남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한주일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이희성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이순빈	불법 주정차 단속	2009. 9. 1 (1년 10개월)
		계약직	이덕영	불법 주정차 단속	2010.11.11 (7개월)
가로물 관리팀	팀 장	행정6급	최호진	가로물관리 업무 총괄	2009. 7. 1 (2년)
		공업7급	심재구	가로․보안등 신설 계획 수립 및 공사감독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	2007. 1. 2 (4년 6개월)
		행정8급	염동오	노점상 추진계획 수립․시행	2009. 7. 1 (2년)
		기능6급	여민구	가로․보안등 신설 및 폐전 현장처리 기동대 기술지원	2010. 2.12 (1년 5개월)
		기능9급	박해영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납부	2010.11.15 (7개월)
		기능8급	이용기	기동민원1조 운전원	2007. 7. 1 (4년)
		기능8급	이상만	기동민원2조 운전원	2010. 2.12 (1년 5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과 함께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

○ 목    적 : 행정주도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 호응과 참여 부족의 한계를 극복,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 대    상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지역 내 노후․불량 간판

○ 신청내역 : 87개업소 107개 간판

○ 지원금액 : 1업소당 사업비 80%내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조건 :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규정 준수

○ 사 업 비 : 194백만원(시비 142, 자부담(27%) 52백만원)

○ 사업방법 : 사업공고 → 주민신청 → 사업대상지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 사업추진 실적 평가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1.  3.  4 : 사업공고

∙ 2011.  4월   : 사업신청서 접수

∙ 2011.  5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치계획서 접수

∙ 2011.  6. 13 : 보조금 교부 결정(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 2011.  6. 17 : 보조금 교부 통보

∙ 2011.  6. 30 : 인허가 절차이행 후 간판 설치 완료

∙ 2011.  7. 31 :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아파트상가 간판정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교하읍 월드1차 아파트 상가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1. 7월

○ 사 업 량 : 1개동(3층) 22개 업소 73개 간판

○ 사 업 비 : 100백만원

(시비지원 9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10%))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1.  3. 29 :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 재배정

∙ 2011.  5. 25 : 동의 완료 및 사업 설명회 개최

∙ 2011.  6.  3 : 사업추진위 구성 사업자 선정

∙ 2011.  7월   : 사업 착공

∙ 2011.   8. 31 : 사업 완료

□ 예쁜간판․녹색간판賞 공모전 개최

○ 대    상 : 파주시에 설치된 적법 간판 사진(시범사업간판 제외)

○ 공모자격 : 광고주(점포주), 광고업자 등(광고주 동의서 첨부)

○ 응모기간 : 2011. 5. 20 ～ 2011. 6. 28(40일간)

○ 시상계획 : 총21점(상금 10백만원)

○ 소요예산 : 20백만원(기타보상금 10백만원, 홍보자료 10백만원)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1.  5. 18 : 공모전 계획 수립

∙ 2011.  5. 20 : 공모개시(40일)

∙ 2011.  7. 13 : 공모작품 심사(광고물관리위원회)

∙ 2011.  9월   : 시상 및 자료제작・교육

(음식업 협회・부동산 협회・이미용협회 등 광고주)

□ 365일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정비

○ 유동 광고물 정비

∙ 기    간 : 연중

∙ 근무방법 : 평일 주․야간, 주말 및 공휴일 단속반 편성 운영

∙ 정비대상 :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철거

∙ 철거단가 계약 체결 : 2011. 2. 14.

∙ 계약금액 : 44백만원

∙ 철거절차

- 불법 간판 철거요청(읍면동→시→철거 용역사)

- 불법 간판 철거 및 결과보고(철거 용역사→시)

○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 86,299건(유동광고 84,899건 / 고정광고 1,400건)

∙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59건(8,358천원), 고발 5건

∙ 특별단속 실적 : 야간, 주말 및 합동 단속  47회

□ 불법 광고물 테마정비 추진

○ 추진목적

∙ 월별 테마를 정해 과다․대량 불법 광고물 집중적․지속적 단속

∙ 난립 정도에 따라 종류별․단계별 우선 정비→정비 효과 극대화

○ 추진내용

∙ 대    상 : 불법 유동․고정 광고물

∙ 추진일정

월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테마명	차량 이용	차량 이용	타이어 가게	이중 창문	휴대폰업소	부동산	음식점	학원․약국	휴대폰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타이어 가게	창문 이용	창문 이용		초과 간판 및 원색적 간판 정비

2.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제고

□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1. 11월

○ 사 업 량 : 5개소 360면 / 300백만원

○ 추진상황

〔신규조성〕

∙ 문산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40면 / 100백만원

∙ 광탄농협옆 주차장 포장 : 40면 / 25백만원

〔유지관리〕

∙ 광탄2공영주차장 노후바닥 도장공사 : 70면 / 35백만원

∙ 금촌1-6 포장공사 : 90면 / 35백만원

○ 향후계획

∙ 공릉천주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 120면 / 25백만원

∙ 시 주관 행사 주차장 추가 조성 및 유휴지 임시주차장 조성

□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및 제거

○ 사업기간 : 2011. 3월～ 2011. 6월

○ 사 업 량 : 7개 읍면동, 37개소, 1,157면, 74백만원

○ 향후계획

∙ 금촌3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노후제거 및 주차구획선 변경 설치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

○ 2010년 징수 현황

(단위:원)

구 분	부 과 액 (이 월 액) 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체납액 ⑥=①-②	납부율 (%)
		합 계 ②=(③-④)+⑤	징수액 ③	과오납 ④	결손액 ⑤
합 계	6,848,144,570	2,107,228,360	1,939,336,320	6,527,990	174,420,030	4,740,916,210	31
현년도	2,161,043,300	1,222,795,490	1,229,323,480	6,527,990	0	938,247,810	57
과년도	4,687,101,270	884,432,870	710,012,840	0	174,420,030	3,802,668,400	19

○ 2011년 징수 현황(∼5.31일)

(단위:원)

구 분	부 과 액 (이 월 액) 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체납액 ⑥=①-②	납부율 (%)
		합 계 ②=(③-④)+⑤	징수액 ③	과오납 ④	결손액 ⑤
합 계	5,662,527,020	594,504,720	589,342,840	1,748,120	6,910,000	5,068,022,300	10
현년도	921,610,810	420,664,100	422,412,220	1,748,120	0	500,946,710	46
과년도	4,740,916,210	173,840,620	166,930,620	0	6,910,000	4,567,075,590	4

○ 주요 체납액 징수독려 실적

∙ 체납액 납부독촉장 발송

- 2010. 5월(15∼30만원대) : 869건(187명) 36,578천원 수납

- 2010. 9. 9.∼11.10.(8∼15만원대) : 2,478건(1,030명) 99,129천원 수납

∙ 부동산 압류등록자 체납 독촉 및 경고장 발부

- 2010. 1월～2011. 5월 매월 압류등록 실시 : 2,382건(215명) 104,330천원 수납

∙ 체납액 결손 실시(소멸시효분)

- 2010.12월 ～ 2011. 5월 : 4,490건(4,302명) 180,450천원

○ 향후 주요 체납액 정리대책

∙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액 결손 실시

∙ 사망자에 대한 체납액 결손 실시

∙ 유재산자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지속적 실시

∙ 납부독촉장 수시발송을 통한 징수 실시

4. 불법 주․정차 근절

□ 단속장비 성능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민원해소

○ 사업내용 : 고정형 CCTV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

○ 사 업 량 : 24대(이전설치 5대 포함)

○ 사 업 비 : 770백만원(시비)

○ 사업성과 : 기존 구형 CCTV에 대한 성능개선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높여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부 활용도가 떨어지는 CCTV를 이설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 기대 (신규설치 억제)

□ 교하신도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 실시

○ 입주 완료지역 중심으로 집중계도 실시 (단속위주 행정 지양)

∙ 계도 전담반 1개조 상시배치 (필요시 단속 시행)

○ 근린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정차 단속 실시

∙ 단속 전 충분한 사전계도 실시 (현수막 게첨 및 계도반 투입)

∙ 가람마을 2단지 인근 근린상가 및 남양휴튼 아파트 앞 도로변

5.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보안등 확충으로 야간통행자 안전과 편익 제공

○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 사업내용 : 주요 간선도로 취약구간 가로등 신설 및 교체

∙ 사 업 비 : 310백만원(도 155, 시 155)

∙ 사업기간 : 2011. 1. 1 ~ 2011. 12. 30

∙ 추진현황

- 국지도 56호선(법원시가지) 노후 가로등 교체

(L=0.9km/34등 설치, 36등 철거)

- 지방도 360호선(통일동산 지구) 노후등기구 교체공사 추진 500등

(등기구 교체 L=6.8km/300등,  글러브 교체 L=3.9km 200개)

○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

∙ 사업내용 : 범죄 및 야간통행 취약지구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이설 등 유지보수 단가공사 추진(3개 권역)

∙ 사 업 비 : 44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1. 1. 1 ~ 2011. 12. 30

∙ 추진현황

- 마을안길 보안등 신설민원 현장확인(416건) 및 설치(75W-202등)

-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250W-38등)

- 보안등 수요변동, 도로폐쇄 등 불필요한 보안등 이설 및 철거(36등)

- 가로등 정밀 안전진단 실시(가로등 8,124등, 분전반 374면)

⇒ 가로등 부적합 시설 52개소 정비완료

□ 365일 휴일 없는 현장처리 기동대 운영으로 시민 생활불편 해소

○ 가로․보안등 현장처리 기동대 운영

∙ 주요활동 : 가로·보안등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처리( 24시간 내 처리)

∙ 사 업 량 : 가로·보안등 22,225등 및 분전함 402면 유지관리

∙ 인    원 : 3개반 7명(반장 3, 운전 2, 반원 2)

∙ 장    비 : 고소작업용 크레인차량 3대(1톤 2대, 2.5톤 1대)

∙ 운영실적

- 가로․보안등 보수 3,435건

- 주 2회 고장수리등 야간 로드체킹 (1회 평균 30건)

- 교통시설 등 가로환경 정비 5건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단속인원 : 3개반 10명(자체 4명, 용역 2개반 6명)

○ 단속지역 : 파주시 전역(주요도로변 및 지역축제 행사장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

○ 활동내용

∙ 365일 휴일 없는 단속으로 노점상 발생 차단

∙ 외부지역 노점상 유입억제(불법야시장 및 기업형 노점 등)

∙ 개성인삼축제 등 각종 축제ㆍ행사장 노점상 원천봉쇄

○ 단속실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949건(2011. 5.31. 현재)

차량사업소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차량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5	14	-	-	1	1	3	3	4	4	3	2	4	4	무기계약-5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차량사업소	소 장	간호5급	심재희	차량사업소 업무총괄	2008. 8. 1 (2년 10개월)
차량등록팀	팀 장	행정6급	김영기	차량등록 업무총괄	2010.11.15 (7개월)
		행정7급	조선녀	자동차등록, 말소	2010.11.15 (7개월)
		행정8급	김정	서무, 회계	2010.11.15 (7개월)
		기능9급	한흥수	건설기계등록	2009.5.14 (2년 1개월)
		기능9급	이경숙	건설기계등록, 이륜차, FAX민원	2010.9.1 (9개월)
		기능9급	전미영	자동차 등록	2010.5.17 (1년 1개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비고
차량관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수태	차량관리업무 총괄	2010.2.12 (1년 4개월)
		행정7급	김경호	무보험운행자 사건수사	2010.11.15 (7개월)
		행정7급	김강원	무보험운행자 사건수사	2009.7.01 (1년 11개월)
		행정9급	신지애	자동차 정기검사	2009.1.19 (2년 5개월)
		기능9급	백종기	책임보험관리	2010.2.12 (1년 4개월)
차량세무팀	팀 장	행정6급	김복숙	차량세무업무 총괄	2010.2.12 (1년 4개월)
		세무7급	황미옥	차량 및 부동산 압류	2010.2.12 (1년 4개월)

Ⅱ.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 체납액 정리계획

○ 체납액 정리현황 (2011. 1. 1 ～ 2011. 6. 30)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1,007	10,135	11,552	1,664	39,530	8,471	16.3%
현년도	8,085	703	4,522	199	3,563	504	28.3%
과년도	42,922	9,432	11,477	1,465	35,967	7,967	15.5%

○ 그 간의 추진상황

∙ 징수불가능자 과감한 결손 확행 - 2,812건 / 980백만원

∙ 3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 205명 / 173백만원

∙ 급여압류 - 235명 / 336백만원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49명 / 50백만원

∙ 경⋅공매부동산 교부청구 - 56명 / 89백만원

∙ 체납자 인⋅허가 접수시 관허사업제한 - 16명 / 75백만원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2월, 6월

○ 향후추진 계획

∙ 체납처분 예고자 중 분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고액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및 공매의뢰

∙ 직장조회 후 급여압류

∙ 은행연합회 가맹점 조회 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9월, 12월

∙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 법 시 행 : 2011. 7. 6

⇒ 자동차 이전등록시 과태료 체납액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