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9월 1일)
안 건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제명을 농어민 대상 조례에 맞도록 변경 표기하고 3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시상 부문을 파주시 농어업 실정에 맞도록 세분화 하여

농업의 기술화․고품질화를 통한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을 농어민 대상 조례에 맞춰 변경

나. 3개 부문으로 되어있는 시상부분을 파주시 농어업 실정에 맞도록 세분화      하여 5개 부문으로 확대(안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  현행 : 시상부문별로 1인 국내․외 연수실시(2년 주기) : 50,000천원

○  변경 : 시상부문별로 1인 국내․외 연수실시(당해 연도) : 50,000천원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당초 3개 부문으로 되어있는 시상을 파주시 농업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5개 분문으로 확대하여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에 시상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려는 내용임.

○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어업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파주농정을 발전시킨 각 분야별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발굴, 시상함    으로써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이렇게 발굴된 수상자 및 수상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농어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가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  9.  1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