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5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9월 26일)
안 건	파주시 CIP사업 지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 동 조례는 조례 제342호(2000.9.25)로 제정되어 CIP(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것으로써,

○ 2001년 CIP 사업이 완료된 이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고 조례로서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CIP 사업지도 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우리시의 정서와 통일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 CIP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0년 9월 5일  제정되었으나,

○ 동 조례의 유효기간이 CIP 사업 완료일인 2000년 말 까지임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상 정비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점은 조례 운영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바,

○ 이렇듯, 이름만 있고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극히 부진한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등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를 통해 통폐합 개정 또는 폐지토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 아울러, CIP 사업지도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앞으로 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변경추진시 CIP 위원회가 맡았던 기능과 역할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됨

2011.  9.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