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5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9월 26일)
안 건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

○ 장학금의 종류와 장학금에 따른 장학생 자격을 규정함

○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 장학금 신청, 장학생 추천, 장학생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 동 조례 제정시, 성적우수 장학생, 복지 장학생, 특기 장학생, 통리장 자녀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대상과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재원확보는 가능한 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운영되는 장학금 지급내용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복지장학생의 경우 현재까지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지원해 왔는데, 기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은 얼마인지, 장학금으로 지원되었던 사회복지기금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장학금을 매년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민선 지자체 특성상 항구적인 장학지원을 예단(豫斷)하기 어려운 바, 향후 장학 지원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 설립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1.  9.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