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5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9월 26일)
안 건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인근 타지역과 균형을 맞추는 등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 입양 장려와 출산자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입양자녀까지 확대하고,

○ 출생일전 거주기간 폐지,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을 해소하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확대 및 거주기간 폐지, 지급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산장려금은 출산·입양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함

○ 지원기준은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함.

○ 지원신청은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환수조치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기로 함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경기도내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춰 상향 조정하고 지급대상을 입양자녀까지 확대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셋째아 이상 출산시 출산장려금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와 지원대상자를 출산 외에 입양까지 확대하고  출생일 전 거주기간 폐지 및 지급신청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동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 5년간 파주시의 출생아 변동 추이, 2011년도 지급대상 및 지급실적,  2012년도 소요액과 재원확보는 가능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1.  9.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