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

파주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목             차

1. 조사의 목적       ---------------------------	1

2. 조 사 기 간       ---------------------------	1

3. 근 거 법 규       ---------------------------	1

4. 조사대상기관     ----------------------------	2

5.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6. 조사할 사안의 범위  --------------------------	3

7. 증인 및 참고인  -----------------------------	3

8. 수해조사실시 경위 및 추진현황 -------------------	4

9. 조사 결과     -------------------------------	5

1. 저수지관리운영 및 수계 하류부 주민대피등 안전조치 미흡 --	7

2.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관리)관리규정 준수 미흡 -----	9

3. 농업생산기반시설(시설관리자)관리규정 준수미흡등 ----	12

4. 늘노천 하류(웅담제)수계 유수병목 현상유발로 인한 피해원인분석 ----	14

5. 파주읍 연풍리 상습 수해(침수)지역 관리 미흡 -------	18

6. 배수펌프장 (문산,월롱지구)처리 용량 미흡 ----------	20

7. 감악산 계곡 수해예방대책 부적정 -----------------	21

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2

부록 : 수해조사계획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2011년도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2011년 9월 29일

수해조사특별위원회

Ⅰ. 조사의 목적

○ 2011년도 7월 26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과 기반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 피해원인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수해예방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원활한 응급복구와 항구 복구를 추진하고자 하며

○ 특히 관내에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주변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서 앞으로 안정적인 재해 예방대책안을 마련하고자함.

Ⅱ. 조사 기간 : 2011년 8월 22일 ~ 9월 29일

1. 현지확인 : 2011. 08. 22. ~ 08. 24.

2.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 2011. 08. 30. ~ 08. 31

3.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11. 09 . 29.

Ⅲ. 근거법규

1. 지방자치법 제46조 (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조사 또는 조사실시)

3.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Ⅳ. 조사대상기관

○ 시민지원국(주민생활과,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

○ 건설교통국 (건설과,건축과,재난안전과)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맑은물 환경사업소 (환경시설과)

○ 한국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증인거부로 서류 조사만 함)

○ 법원읍

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명  칭 : 수해조사특별위원회

2. 위원수 : 9명

3.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위 원 장	박 찬 일
간 사	박 재 진
위 원	한 기 황
위 원	안 소 희
위 원	김 양 기
위 원	이 근 삼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평 자
위 원	임 현 주

4. 조사방법

○ 수해조사 관련 서류(자료) 제출요구

○ 수해지역 현지확인 및 피해주민 면담

- 재해발생현황과 저수지․배수장 전반적인 상황설명

○ 증인․참고인 질의 답변

Ⅵ. 조사할 사안의 범위

1. 중점 조사 사항

○ 관내 저수지 (마지,애룡,공릉,발랑,마장,금파,초리,봉암) 주변지역 및

배수장(문산,당동,선유3,선유4,연풍1,연풍2,연풍3,연풍4,금릉)

재해피해발생 상황파악, 피해원인, 응급복구상황 및 향후 항구

복구대책

2. 재해예방행정조사 사항

1) 재해발생 대처 능력

2) 재난구호 활동

3) 재해예방 행정의 문제점 파악 및 향후대책

4) 재난관련 예산집행상황

Ⅶ. 증인 및 참고인

1. 증   인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시민지원국장	김 규 범	체육청소년과장	백 찬 호
건설교통국장	우 범 찬	건설과장	서 상 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 양 훈	건축과장	송 종 완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 상 오	재난안전과장	박 우 용
농축산과장	양 용 복	법원읍장	최 영 호
환경시설과장	박 찬 규	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저수지현장설명만 함)	이 종 수
주민생활과장	황 수 진
문화관광과장	이 수 용

2. 참 고 인

성 명	주 소	비고
이 경 의	법원읍 웅담2리 49	법원읍 웅담2리장
김 영 운	법원읍 직천2리 680	법원읍 직천2리장
김 남 중	법원읍 웅담리 329-14	주 민

Ⅷ. 수해조사실시 경위 및 추진 현황

1.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수해조사 요구의 건 발의 (2011.08.09.)

- 박찬일 의원외 6인

(안소희의원, 이평자의원, 김양기의원, 권대현의원, 임현주의원, 한기황의원)

2.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안 의결 (2011.08.16.)

-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3. 제1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2011.08.16.)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위원장 : 박찬일의원, 간사 : 박재진의원)

-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4.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08.17.)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

5.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현장확인 (2011.08.22.~08.24.)

- 관내 저수지 및 배수펌프장 확인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설명)

< 현장확인일정 및 장소>

가. 현장확인 일정 : 2011년 8 월 22일(월요일)  ~ 8월 24일(수요일)

나. 세부일정

일 시	지 역	조 사 내 용	장 소	비고
8.22 (월요일)	법원읍 문산읍	○ 현지확인 : 6개소	법원읍 직천리 법원읍 초리 문산읍	마지저수지 안상한 등 주민20명
		- 마지 저수지
		- 초리 저수지
		- 문산 배수펌프장
		- 당동 배수펌프장
		- 선유3 배수펌프장
		- 선유4 배수펌프장
8.23 (화요일)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 현지확인 : 6개소	조리읍 장곡리 법원읍 삼방리 파주읍	공릉저수지 이장 등 3명
		- 공릉 저수지
		- 애룡 저수지
		- 연풍1 배수펌프장
		- 연풍2 배수펌프장
		- 연풍3 배수펌프장
		- 연풍4 배수펌프장

일 시	지 역	조 사 내 용	장 소	비고
8.24 (수요일)	광탄면 파평편 파주읍 금촌2동	○ 현지확인 : 5개소	광탄면 기산리 광탄면 발랑리 파평면 금파리 파주읍 봉암리 금촌2동	발랑저수지 이장 등 2명
		- 마장 저수지
		- 발랑 저수지
		- 금파 저수지
		- 봉암 저수지
		- 금릉 배수펌프장
8.25 (목요일)	적성면 군내면	○ 현지확인 : 2개소	적성면 설마리 군내면 일대
		- 설마천계곡 수해현장 및 주민간담회
		- 민통선 지역 수해피해 현황파악

6. 제144회 임시회 제2~3차 특별위원회 개의 (2011.08.30. ~ 08.31.)

- 증인(집행부) 및 참고인(이경의 외 2명)·방청객의견진술(박한규)에

대한 질의답변

- 농어촌공사 측 불참석 (방청객으로 참석 시도하였으나 위원장 퇴장명령)

- 파주시 집행부 및 참고인 진술 청취

7. 제144회 임시회 제4차 특별위원회 개의 (2011.09. 02.)

-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수해조사기간 연장 결정 (2011.09.29.까지 연장)

8.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1.09. 05.)

- 파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성명서 채택

9. 파주시의회 의원(박찬일 위원장 등 6명)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 본부 방문(2011.09.08.)

- 수해조사 관련자료 제출 확답 받음.

- 한국농어촌공사 측과 수해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약속 받음.

10. 파주시의회 의원(박재진 간사 등 4명) 감악산 계곡 현장 방문(2011. 09.08)

11.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수해조사 관련자료 제출(2011.09.16.)

12. 설마천 피해 관련 대보건설현장사무소 방문(2011.09.19.)

13. 파주시의회 의원(한기황 의원 등 2명) 웅담리 늘노천 현장 확인(2011.09.20)

14. 파주시의회 의원(임현주 의원 등 3명) 현장 실사 및 주민의견 청취

(2011.09.23)

15. 법원읍 웅담리 수해대책위 대표 안상한 등 5명 파주시의회 방문

간담회(2011.09.27)

16. 제145회 임시회 제5차 특별위원회 개의 (2011.09.29.)

- 수해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Ⅸ. 조사결과

■ 지난 7월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최고 494mm의 비가

내렸고 파주시 평균 526mm 1일 최고 322.5mm 의 비가 쏟아짐으로써 사망 5명, 실종 1명, 재산피해액 35,799백만원을 비롯하여 도로 20개소, 하천59개소, 건물799동, 농경지 유실매몰89㏊, 수산피해 4,779통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또한 이재민이 26개소 567가구 1,330명이 발생하였음.

이번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관내 저수지주변과 하류부의 피해가 집중되고 또한 배수장주변의 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앞으로 더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해 인근주민들이 재해로부터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해의 근원적인 원인과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파주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그 일환으로 일부 저수지(마지저수지,애룡저수지,마장저수지,발랑저수지,공릉저수지,금파저수지)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하여

이번 수해발생 원인에 대한 저수지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음.

이로 인해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해 원인으로 지적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증인 진술을 듣지 못했으나 수해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참고인들의 진술, 수해현장방문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2011.8. 22부터 8월 24일까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저수지에 대한 현장 상황설명과 배수장의 관련공무원(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등 관계공무원)의 상황설명 통하여 확인한 사항과 8월30부터 8월31까지 관련공무원의 증언과 수해피해 주민의 참고인 진술과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및 면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해의 발생요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조사하였음.

첫째 : 저수지관리운영 및 수계 하류부 주민대피등 안전조치 미흡

둘째 :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관리 관리규정 사전방류 준수 미흡

셋째 :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관리자 관리규정 관리자 준수 미흡

넷째 : 늘노천 하류(웅담제)수계 유수병목 현상유발로 인한 피해원인분석

다섯째 : 파주읍 연풍리 상습 수해(침수)지역 관리 미흡

여섯째 : 배수펌프장 문산,월롱지구 처리 용량 미흡

일곱째 : 감악산 계곡 수해예방대책 부적정

1. 저수지관리운영 및 수계 하류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미흡

여름철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 (시설관리자의 임무)의 제1항에 의거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점검․정비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1종시설(총저수용량 50만톤이상), 2종시설(총저수용량 50만톤 미만)등을 일상점검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함.

또한 제3항 제1호 저수지 관리에 의거

1) 홍수시 관측과 피해 예방조치하고

2) 관계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통보

3) 저수지에서 가축방목,퇴비적치,토석채취,나무식재,어로 및 낚시등 행위금지

4) 유역 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에 대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저수지를 관리하여야 함.

법원읍 웅담2리(손근목 등 3명) 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하여 볼 때 2011년 7월 27일 18:30분경 당시 늘노천 수위는 하천의 바닥에서 50㎝정도로 흐르고 있었으며 그 후 10분이 경과되면서 점차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20분이 경과된 약 19:00시경에 웅담2리 마을 끼고 있는 하천 수해예방 수벽위로 하천물이 범람하면서 불과 30분 사이에 웅담1․2리 지역 침수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웅담리등 9개리(웅담1․2리,직천2리,식현리1·2리,마지리,늘노리,덕천리,) 하천변 주택 (전파 1동, 반파 2동, 침수 85동)피해와 인근 농경지 115㏊가 유실. 매몰.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음.

이 당시 이러한 수해 상황 전개 되고 있었음에도 저수지 관리책임자인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적성지소)에서는 저수지 수위 변동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방류 시 관계기관 법원읍사무소·적성면사무소 관할 하류부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이때까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적성지소)에서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시설관리자인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홍수 시 저수지 수위관측과 피해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음에도 주민이 먼저 저수지 위험상태를 알리고 난 뒤 뒤늦게야 2011년 7월 27일 20시 20분경에 관할 읍면장에게 위험상황을 전화통보하였고 이와 같이 1차례의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적성지소로부터 위기 상황전파 있었을 뿐 이후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어떠한 협조사항과 조치사항이 없었다는 증언으로 볼 때 시설관리자인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저수지 관리의무인 홍수 시 관측과 피해 예방조치 의무와 관계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통보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2.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관리 관리규정 준수 미흡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7조 (시설의 물관리등) 제1항에는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담수호 등 수원의 수량 등을 상시 파악하고 기상예보에 유의 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홍수 시 에는 시설물의 피해우려 및 사전 방류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9조 (저수지 수위관리) 제1항에

시설관리자는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저수지나 수혜면적이 50% 이상 감소된 저수지에 대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 수위를 설정하고

홍수기 이전에 사전 방류하여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등 홍수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 저수용량 1백만㎥ 이상의 저수지는 수문조작요령을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함.

같은 조 제2항 3호 홍수기간별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 제한수위의 설정과 같은 항 4호에는 홍수기에 기상예보에 따라 큰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강우에 따라 유입량을 예측하고 저류가능용량에 따라 방류가부, 시간경과마다 유입량, 유출량에 따른 방류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마지저수지는 1979년 12월1일 설치된 저수지로써 준공 된지 무려 32년이나 되는 오래된 저수지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유역면적이 1,420㏊로 상당히 넓은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저수지임.

이에 비해 마지저수지 만수 시 면적은 45㏊로서 만수 면적에 비해 유역에서 유입되는 수량은 무려 32배로 유역면적에 비해 저수지 담수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저수지임.

이러한 마지저수지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은 여름철 홍수 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저수지 수량을 확인하고 제당보호 및 하류부 수계 변의 주택,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수된 물을 비상수문을 활용하여 사전방류를 하여야 했음에도

2011년 7월 27일 호우경보 당시의 마지저수지는 계획저수량 3,323천톤에 현저수량이 3,156.9천톤으로 저수율은 95%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호우경보가 있기 7일 전인 7월21일부터 저수율을 보면

7월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 97%대로 유지하였으며

7월25일은 100%, 7월26일은 98%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7조 (시설의 물관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관리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또한 마지저수지주변 및 하류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마지저수지 물을 사전방류 하여 줄 것을 누차 건의하였지만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는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이를 방관함으로써 사전방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마지저수지의 집중호우 시 제당보호를 목적으로 저수지 담수물 사전방류를 위해 2006년도에 기존 여수토 언체부분 (물넘이) 47m중 17m를 이용하여 비상수문(5련)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운영하여 왔음.

본 비상수문은 가로, 세로 각각 3m의 크기로 5련을 설치,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전 방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자연물넘이 (여수토 언체부)보다 무려 2.7m 깊은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이 시설물을 가동하여 최대한 하류로 방류할 경우 저수율을 최대 74%대까지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7월 25일에는 저수율 100%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사전방류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대한 비상수문작동 상황을 인근 주민들의 증언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현장설명으로 확인하여 볼 때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마지저수지 비상수문조작 조치로는 7월25일 수문5련 중 3련을 10㎝ 개방하고 그 다음날 7월26일 호우주의보등 기상특보에 의하여 수문5련 중 5련을 약 20㎝를 추가 개방하는 등 비상수문 작동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음.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뒤늦게 비상수문을 작동하였으나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통나무 등 부유물이 비상수문에 끼여 비상수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47m 규모의 물넘이 시설에 2.2m 높이의 물이 방류되었음.

이와 같이 저수지 수위관리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당시 법원읍 지역에

2011년 7월 27일 17:00~18:00 37mm, 18:00~19:00 60mm, 19:00~20:00 35.5mm의 강우량으로 17시부터 20시까지 3시간동안 무려 132.5mm의 집중호우가 내림으로써 2011년 7월 27일 20:11분경에 마지저수지가 홍수위(116.72m)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수지 제당 붕괴 우려를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갔으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총체적으로 사전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3.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관리자 관리규정 준수 미흡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0조(시설관리 담당자 지정 ) 및 제11조(시설관리 담당자의 임무)에 따라 시설물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 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임무 수행을 다하여 야 함.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2011년 7월 27일 18시05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비상상황 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지저수지 근무자가 저수지 정 위치에 있지 않고 저녁식사를 위해 오후 5시 30분경 저수지에서 약 10㎞ 떨어진 파평면 덕천리로 이동하였고 저녁식사 후 저수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당시간이 지난 다음날 01시 30분경에야(세느여사장 증인-전화녹취자료 있음) 현지 저수지에 도착하여 뒤늦게 상황 조치하는 등 저수지관리·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

(2011년 8월 22일 마지저수지 현장설명 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유지관리팀장이 증언 하였음.)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저수지관리자가 부재한 시간 동안 저수지 수위조절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와 같은 일련의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조치로 볼 때

마지저수지 관리에 있어 호우주의보 초기부터 호우경보 상황발생 시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저수지수위관리 및 운영에 허점과 2011년 7월 27일 17:00~20:00까지 무려 3시간 동안에 내린 132.2mm 집중호우 상황에서 마지저수지관리자의 현장 비상근무 부재가 저수지 수문작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음.

이로 인하여 마지 저수지가 2011년 7월 27일 17:00분경에 만수위인 114.5m에 이르렀고 3시간 후인 20:11분에 위험수위인 홍수위 116.72m까지 수위가 상승하게 되여 제당 붕괴위험 상황에 까지 도달하는 등 위급한 사태까지 초래한 사실로 보아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저수지 관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조사되었음.

4. 늘노천 하류(웅담제)수계 유수병목 현상유발로 인한 피해원인 분석

마지저수지 수계인 늘노천 상류부터 하류부분 상당한 구간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2001년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한 결과 하천폭이 30m 내외로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이나 침수 피해가 집중된 늘노천 하류인 법원읍 웅담2리 상서대(향토유적 제11호) 하천구간은 하천폭이 최소 17m 정도로 협소하며 마을을 끼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임에도 미처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수해예방시설인 파라펫트 로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임

이러한 하천 환경에 있는 웅담리 마을 침수 피해 발생 원인을 현지 주민의

증언을 통한 당시 웅담 새마을교 교량 기점에서 본 내용을 인용해 보면

(7월27일 현지주민 증언: 법원읍 웅담2리 손근목, 김남중, 김명배, 김복순)

2011년 7월 27일 15:30 ~ 18:30 늘노천 수위가 바닥에서 50㎝정도로 흐르고 있었음

2011년 7월 27일 18:30 ~ 18:40 늘노천 수위 약70%상승 시작하여

2011년 7월 27일 18:40 ~ 18:50 늘노천 수위 약90% 가까이 상승

( 2011년 주민이 촬영한 18:51분경 촬영한 20초 영상물 확보 )

2011년 7월 27일 18:50 ~ 19:00 늘노천 100%상승으로 웅담새마을교 범람.

2011년 7월 27일  법원읍지역의 시간별 강우량을 살펴 보면

2011년 7월 27일 01:00 ~ 17:00까지 총 강우량 148mm

2011년 7월 27일 17:00 ~ 18:00까지 총 시유량 37mm

2011년 7월 27일 18:00 ~ 19:00까지 총 시유량 60mm

2011년 7월 27일 19:00 ~ 20:00까지 총 시유량 35.5mm

2011년 7월 27일 20:00 ~ 24:00까지 총 강우량 42mm의 강우량임.

이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웅담리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전

인 7월27일 18:30 기준으로 마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늘노천이 수위 상승이 시작되는 18:40~19:00 사이의 20분사이에 늘노천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 10분 뒤인 19:00를 기점으로 웅담새마을교 교량

이 먼저 범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는 이미 마지저수지 저수율이 100%에 가까운 담수율을 유지

한 상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가 시작된 17:00~20:00까지 총강우량 132.5mm의 폭우로 많은 강우량이 마지저수지에 저류되지 못하고 늘노천 하류로  흘러 내림으로서 웅담 새마을교 주변지역을 시작으로 주택피해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늘노천 하류 병목구간에 의한 침수

주장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하여 볼 때 마을침수가 시작되는

시점인 19:00시 기준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웅담리 소재 웅담 새마을

교 교량이 먼저 범람하였다는 주민들의 증언으로 볼 때  17:00~20:00 사이에 132.5mm의 집중호우에 의하여 일시에 많은 물이 저수지를 통해 내려와 웅담리 일대 마을이 유실․침수피해를 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조사된 또 하나의 근거로는 하천 유수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역류현상에 의한 침수 시 주택이 물에 잠긴 후 물이 빠져나가면 주택 등이 원형으로 남아 있어야 하나 이와 달리 주택이 전파, 반파되고 트랙터가 약 3m 가량 쓸려 내려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눌노천 웅담리 상서대 주변 통수단면을 임진강수계(2지구) 하천정비기본계획(2003. 12. 경기도) 수립된 것에 의하면

- 병목구간인 상서대 지점(NO 120 가장 협소한 기점)은 100년 빈도의 홍수량 465㎥/S 에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록되어 있으며

- 상서대 상류지점( NO 122 +20 웅담 새마을교 기점)에서는 2001년도 하천 개수공사시 기존에 하천정비기본계획(1993년도) 수립한 50년 빈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단면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이와 같이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적으로 하천병목구간에 의하여 주택침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상류지역으로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가중되어 하천범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번 집중호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마지저수지 수위 관리 등의 문제와 하천병목구간의 제방 파라펫트 높이의 한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태 에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고 집중호우 시 수위상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증가되는 강우 경향과 홍수영향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기존계획 통수단면 자료

▣ 현황도

평면도

▣ 홍수위 및 여유고

(2003.12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명	측점 (No)	빈도 (년)	홍수량 (㎥/s)	홍수위 (EL.m)	기설제방고 (EL.m)		여유고 (m)		비고
					좌안	우안	좌안	우안
눌	120	20	320	61.71	산	62.70	-	0.99
		30	355	61.94			-	0.76
노		50	405	62.26			-	0.44
		80	445	62.50			-	0.20
천		100	465	62.70			-	-
		200	530	62.98			-	-0.28
	121	20	320	62.60	산	63.33	-	0.73
		30	355	62.85			-	0.48
		50	405	63.33			-	-
		80	445	63.52			-	-0.19
		100	465	63.65			-	-0.32
		200	530	64.08			-	-0.75

(1993.10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명	측점 (No)	빈도 (년)	홍수량 (㎥/s)	홍수위 (EL.m)	기설(완성) 제방고 (EL.m)		여유고 (m)		비고
					좌안	우안	좌안	우안
눌	122+18	30	308	62.88	65.31	65.31	2.43	2.43
	웅담	50	339	63.05			2.26	2.26
노	새마을교	80	366	63.22			2.09	2.09
		100	378	63.28			2.03	2.03
천		150	404	63.42			1.89	1.89

5. 파주읍 연풍리 상습 수해(침수)지역 관리 미흡

파주읍 연풍1리 ~ 연풍4리 지역은 갈곡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서

지형적인 여건이 하천보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갈곡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마을 내 내수가 원활하게 배수 되지 않음으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임.

특히 이번 7월26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주읍 연풍1리~연풍4리에 62가구 침수와 (1가구) 반파, (1가구) 전파를 비롯하여 주변지역 약 46,140㎡ 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갈곡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범람의 위기까지 가는 사태로 급기야 인근 주민 약 250여 가구가 긴급 대피하는 등 위급하고 불안한 상황이 초래 되었음.

이번 주택침수피해 원인을 보면

파주읍 연풍리 1리~연풍4리 구간 갈곡천 수계에 간이배수펌프장이 4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본 시설은 2000년~ 2003년 사이에 설치된 간이 배수펌프장으로서 펌프시설이 대다수 10년 이상 된 낡고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이며 집중호우 시 일시에 집중되는 내수를 하천으로 펌핑 할 수 있는 간이펌프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시설로서 이번 주택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주택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되었음.

기존의 연풍리 지역의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 현황을 보면

연풍1지구 용량은 200mm×25Hp×1대, 연풍2지구 500mm×50Hp×2대, 연풍3지구 500mm×50Hp×2대, 연풍4지구 450mm×50Hp×2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배수펌프 시설로는 연풍리 배수면적(4개지구) 920㎢ (92.7㏊)에서 발생되는 내수를 원활히 처리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용량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봄.

또한 배수펌프장 설치 시 단순 재해예방차원으로 대책을 세우지 말고 수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연풍침수지 예방대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안과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계획 강우 빈도를 10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6. 배수펌프장 펌프 (월롱,문산지구) 처리 용량 미흡

이번 집중호우로 주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이 처리 용량부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농경지 침수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문산천의 평수위는 0.5m이나 호우시 수위가 1.5m이상이면 하천물이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임.

문산천변을 끼고 있는 월롱(위전)지구에는 자동수문 15개, 전동수문4개가설치 되어 있고 집중호우시 하천물이 농경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자동 수문을 작동하여 하천물 유입을 차단 조치를 하였음.

문제점으로 이러한 임시 차단조치로 인해 농경지에 내수(內水)가 고여

월롱면 위전리주변 일대 농경지 1,200㏊가 침수 피해를 입었음.

또한 이번 7월26일부터 7월 28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문산천과 동문천 범람 위기로 (1일 강우량 365㎜, 시유량 78㎜) 문산읍 시가지가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2011년 7월 27일 19:40분경 문산읍사무소에서의 대피명령조치로 문산읍 선유4리와 문산리 일대 주민 1,500여명이 긴급 대피까지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

이와 같은 피해 원인으로 대다수 준공된지 10년이 넘는 노후화된 배수

펌프장(문산,당동,선유3)의 처리용량 절대 부족과 수해 발생빈도 20~30년에 맞추어 설치된 시설물로 한때 시간당 강우량이 78㎜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표수 증가로 배수물량 증가, 무분별한 농경지 매립으로 우수저류능력저하, 우수배수시설(배수펌프장 및 우수관거)의 배제능력부족 및 부유물에 의한 스크린 막힘 현상이 침수 주원인으로 밝혀졌음.

7. 설마천 계곡 수해예방대책 부적정

감악산 계곡의 설마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임진강 하류부에서 시작되는 총연장 8.3㎞로서 이중 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간은 4.6㎞이며 나머지 구간인 설마리 군방호벽에서 3.7㎞에 대하여는 하천구역만 설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하천정비계획은 미 수립된 지역이며

본지역의 지질이 대다수 암반으로 이루워 진 곳으로 집중강우 시 대다수 물이 지표면으로 슬며들지 않고 곧바로 산간 계곡으로 급속히 흘러 유수량이 급증하는 곳임.

이번 설마천 계곡의 수해로 인명피해 2명(사망1,실종1)과 건물피해 26개소 (전파3,유실3,반파2,침수18)의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감악산 계곡 지방도 371번 도로에 인접한 설마천 상류는 제방이 부실하고

횡단교량 통수 단면적이(通水 斷面績)부족하고, 군사시설물인 탱크저지선(용치)로 인한 하천 유수흐름에 장애를 주었으며

도로확포장등 개발로 산에서 토사 및 나무잔재물이 내려와 교량에 걸림으로써 원활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주변으로 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주었음.

그리고 경기도가 발주하여 (주) 대보건설에서 공사중인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터널공사 발파로 지반이 약화되었고, 계곡을 사이에 두고 터널과 터널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도로가 평상시에 별문제 없이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임시도로부분이 자연스럽게 계곡의 댐으로 탈바꿈 하였고 이로 인해 계곡으로부터 유수량이 불어나면서 수압을 이겨내지 못하여 임시도로가 일시에 붕괴되어 한꺼번에 많은 물이 쏟아져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었음.

또한 지방도로 371번 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주변 부분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설치가 미흡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안전망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음을 확인되었음.

이러한 원인을 살펴 볼 때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수해에 대한 대비와 예방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Ⅹ.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장마철의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시는 저수지별로 담당자를 현지에 고정 배치하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우기 시 저수지별로 상주 담당자를 지정하기가 인력 상 부족할 경우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인근주민(이장, 새마을지도자등)을 관리담당 보조원으로 지정하고 평시에 저수지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대체 인력에 대한 보강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파주시)

2. 과거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활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이상기온으로 일시에 폭우성 강우등 기상예측 하기가 곤란한 기상 이변 상황이 속출하는 현상이 해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수지를 담수 용도로만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저수지를 재해요인 시각에서 관리․운영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홍수기간별 초기, 중기, 후기의 제한수위의 설정함에 있어 홍수기의 저수지 담수율을 최소한 50% 이하로 유지하는 규정을 새로이 적용토록하고

저수지별로 철저한 비상수문관리와 추가적으로 저수지 담수된 물을 사전에 하류로 별도배출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를 강구하는 한편

이번 호우 시 마지저수지 비상수문(5련) 작동 시 수문사이에 나무 등 이물질이 끼여 자연방류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해 오히려 장애물이 된바 이에 대한 비상수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파주시 지역에 있는 저수지 대 다수가 30년 이상 오래된 저수지로서 제당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해예방책과 이번 호우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대표자 입회하에 긴급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파주시장에서 통보하기 바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3. 마지저수지 비롯한 6개 저수지에 대한 지역대표주민, 파주시,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를 통합한 저수지관리 운영협의회(가칭) 구성하여 호우집중 시 저수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재난예보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대피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이 필요함.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파주시)

4. 해마다 호우 시 상류부에서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이 되풀이 되어 하층부에 토사가 쌓여 저수지의 담수역할 기능과 우기 시 홍수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으로 각 저수지에 대해 일제히 준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파주시에서는 늘로천 지류에 대한 유수흐름 방해요인인 용치를 제거하는 등 하상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파주시)

5. 마지저수지의 수계인 늘노천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 2003년 12월 24일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되었으며 이 하천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는 하천임.

하천정비 개수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하류부(상서대일원)는 하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앞으로 집중호우 시 저수지의 집중 방류와 늘노천 주변의 유역의 물이 하천으로 유입 등 상당히 많은 물이 하류로 흐르는 지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늘노천 하천폭 정비계획에 의한 하천 폭 확장정비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파주시의 적극적인 수해 예방대책으로 인명피해 우려 및 주택침수예방을 위하여 주택 및 상서대 문화재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파주시)

6. 감악산계곡의 주변의 상가가 이번 수해로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의 특성상 해마다 수해로 인하여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설마천 기본정비계획을 조기 수립․시행을 위해 감악산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지 현재 여건분석, 수해방지를 위한 정비조건, 개발규모 설정 및 도입가능시설, 산림휴양시설 구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번 수해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형 하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있는 박스형 교량에 대하여는 국가나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박스형 교량을 일반교량으로 개선토록 건의하고  군사시설물인 대전차방호벽과 하천에 설치된 용치가 수해의 직접적인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조사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여 조속히 철거 되도록 국방부등에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요함. (파주시)

7. 감악산 계곡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지방도 371호선 시공사(주) 대보건설의 도로부실시공에 대한 수해피해 (인명,재산피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청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파주시 차원에서의 경기도에 진상조사 요구 건의 (파주시)

8. 문산지구의 지형은 문산천과 동문천을 끼고 있는 저지대로서 1996년도 집중호우시 시내가 침수되는등 해마다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지역임.

특히 선유3배수펌프장의 관할지역인 문산행복센터 일부시설물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가는 위험을 감수하여야만 하였음.

더욱이 이상기온에 의한 국지적 집중호우가 일시에 내림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문산행복센터 주변에 수방벽 설치하는 것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기존 문산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인 문산배수 펌프장 시설용량인 900㎜×350HP×2대, 900㎜×280HP×4대 에 추가 보완하여

900㎜×350HP×4대 교체 설치하고

당동배수펌프장 시설용량인 1,200㎜×400HP×3대, 700㎜×150HP×2대를 추가 보완하여

900㎜×400HP×4대 교체 설치하고

선유3배수펌프장 시설용량인 1,500㎜×600HP×4대를

900㎜×600HP×4대를 추가 증설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함.

아울러 최근 이상강우에 따른 추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및 천둥번개를 동반한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설치하는 등의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배수펌프장 용량증설에 있어서도 배수용량 적용하는 빈도를 지금의 빈도보다 올해 홍수량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특히 월롱(위전리)지구와 백석지구를 비롯한 문산 장산지구의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도 해마다 반복적인 침수방지를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배수펌프장 신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지원 건의하기 바람. (파주시)

9. 파주읍 연풍1리~영풍4리 등 시가지 내수에 의한 침수의 원인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배수펌프장 처리 용량부족으로 주택침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간이배수펌프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기존 연풍1지구 간이배수펌프장 200mm×25Hp×1대를 1대 추가 증설

연풍2지구와 연풍3지구 각각 500mm×50Hp×2대를 2대 추가 증설,

연풍4지구 450mm×50Hp×2대를 2대 추가 증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연풍

지구 우수(雨水)관거 부족구간에 대하여 개량이 필요함.

10. 금능동 배수갑문 운영에 있어서 공릉천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금능동 농경지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농경지 11㏊가량이 침.관수의 피해를 입었음.

또한 문산읍 사목리와 임진각 주변의 마정 벌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문산읍에서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서 배수갑문을 신속하게 관리하지 못하였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음.

파주시 관내 배수갑문이 403개를 동지역은 시에서 읍·면 관할구역은 읍.면장이(건설담당자) 직접 관리하는 체계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

앞으로 읍·면.동에 설치된 배수갑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주관리 방식에 의한 수계 및 수문별로 배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갑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파주시)

11. 법원읍 동문2리 주택침수 수해원인은 동문천에 설치된 교량에 흘려내려온 나무들이 가로 막아 물길을 도로변으로 돌려놓아 가옥이 침수 되고

항상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임.

이 교량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을 때 사용하던 교량으로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교량으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교량을 철거하는 방안과

동문천과 이천리에서 내려오는 하천 합류지점의 하천폭이 좁아 매년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주택(5동)을 매입하여 하천폭을 확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파주시)

12. 과거 ‘97~99년 동안 파주시가 수해를 당하였을 때 읍·면 조직은

부읍.면장 직제가 있었고 직원 또한 지금보다 많은 조직으로 재해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시 지금의 읍·면·동 조직과 인원으로는

긴박한 재해상황 시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봄

현재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본청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읍·면·동에

지원된 인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에 미흡한 실정으로 재해발생시

동원된 인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또한 읍면동의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팀장과 직원은 배수문의 위치와 조작법 등, 재해취약지역의 대처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숙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7. 25일자 파주시 인사이동은 공교롭게도 읍.면 재해담당

부서 건설․산업팀장이 9명중 7명이 교체되어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해 당시 우왕좌왕하여 더 큰 피해를 자초하였음

앞으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해와 설해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인사이동을 하여 주기 바람. (파주시)

13. 이번 마지저수지 주변 수해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저수지관리 문제점에 관하여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검토하기 바람. (파주시)

14. 관내 문산 기상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문산 기상대에서는 파주시 권역의 이상기후의 변화 등을 빠른 시간 내에 파주시에 통보하도록 요청하고 파주시는 문산 기상대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기상변화에 맞춘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바람. (파주시)

15. 이번 수해발생에 대하여 파주시 공무원의 수해비상근무체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수해비상에 대비하여 완벽한 수해대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파주시)

16. 수해피해조사산정에 있어서 공공시설의 피해산정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피해액이 산정되었으나 사유시설의 피해산정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지 않은 과소평가에 의한 피해액이 산정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이중의 고충을 겪고 있음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관한 산정기준을 현실화 시키도록 검토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하기 바람.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