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9. 28.(수) 10:00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김 영 세

예산결산특별위원			제 145회 임시회 (2011년 9월 28일)
안 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2011년 7월 26일~7월 28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지역

피해복구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필수경비 및 신도시

공공시설 인수운영비 편성을 비롯하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11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450억 7,51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1차추경 예산 7.746억

620만원 대비 약 9.1%인 704억 6,8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9.8%인 569억 2,434만원이 늘어난

6,377억 2,503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6.99%인 135억 4,456만원이 늘어난

2,073억 5,00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11년 1차추경 예산		2011년 2회 추경안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774,606,201	100.0	845,075,099	100.0	70,468,898	9.10
일반회계	580,800,696	74.98	637,725,035	75.46	56,924,339	9.80
특별회계	193,805,505	25.02	207,350,064	24.54	13,544,559	6.99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77억 2,5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2,101억 4,900만원  (당초대비  0.00% )

▷ 세  외  수  입         789억 8,600만원  (당초대비  2.37%↓)

▷ 지 방 교 부 세         613억 8,500만원  (당초대비  3.28%↑)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29억 6,000만원  (당초대비 18.96%↑)

▷ 보    조    금       2,342억 4,300만원  (당초대비 26.08%↑)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569억 2,400만원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당초 1회 추경대비 4.7% 낮아진 45.3% 임.

【 제2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11년 2회 추경 예산안(A)	2011년 1회 추경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637,725,035	580,800,696	56,924,339	9.80
지 방 세	210,149,000	210,149,000	-	-
세외수입	78,986,260	80,907,240	△1,920,980	△2.37
지방교부세	61,385,826	59,438,621	1,947,205	3.28
조정교부금	52,960,100	44,520,100	8,440,000	18.96
보 조 금	234,243,849	185,785,735	48,458,114	26.08
지 방 채	-	-	0	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모두 2,07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  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39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 증액 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국비보조금 18억 4,100만원,도비보조금 21억 3,100만원,타회계 전입금수입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 대비 40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그 내역은 국․비보조금 1억 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6,000만원, 이월금 13억 5,000만원,영업수익 8억 7,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억5,000만원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억 3,700만원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23억 5,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2억 700만원,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18억 6,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 4,400만원, 타회계 전입금 10억원,시.도비사용 잔액

반납금 5억 3,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00만원 발생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0억 600만원 증액 편성 되었고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억 300만원,기타잡수입 3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총 2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일반회계전입금 2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00만원 발생하였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569억 2,434만원이 증액된 6,377억

2,500만원으로 증액된 중요 세출내역은

필수경비(인건비) 19억 4,100만원

․ 공무원 보수 (신규자 채용,청경 보수 인상 등) 17억 1,400만원

․ 특정업무경비, 통·리장활동보상금등  2억 2,700만원

자체사업 103억 7,000만원  그 내역은

․ 파주시 철도계획(GTX)수립용역  3억원

․ 도로유지 자재 구입(설해대책 등 )  16억 6,600만원

․ 사업용차량 유가 보조금  4억 5,600만원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통상입금 등)  8억 7,100만원

․ 교하가람행복센터 건립 전출금   10억원

․ 하수도공기업 전출금(하수처리장 운영)  16억 6,000만원

․ 도로 편입토지 보상금등 44억 1,7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등 3억 3,100만원 그 내역은

․ 조기집행 상사업비(출판단지 녹지대정비 등)   3억원

․ 공자기금인수 지방채 이자보전  3,1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9억4,000만원 그 내역은

․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조성   7억 5,000만원

․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9억원

․ 파주 책축제  5억원

․ DMZ 평화콘서트 등   7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481억 4,700만원 그 내역은

․ 7.26 ∼7.29 호우피해 복구사업 429억 8,000만원

․ 7.26 ∼7.29 호우피해 응급복구  13억 5,0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지원   22억 8,700만원

․ 파주 DMZ 생태녹색관광 개발  4억원

․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4억 9,500만원

․ 농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3억원

․ 장애인시설 지원 등   3억 3,500만원

예산절감으로 68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500만원을 사업비로 반영

○ 농어업소득지원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제1회추경시 예비비 5억     7,000만원 편성후 결산에 의해 금회 예비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저소득주민 생활안     정자금융자지원 3,000만원 증액편성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주정차 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개선 2,5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6,000만원, 헤이리문화지구      주차장조성 1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

○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문예회관 건립 10억,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억 8,000만원, 예비비 2억 9,600만원 증액편성

○ 도시개발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1회추경 예비비 8,000만원에 금     회 결산에 따라 예비비에 800만원 추가 증액편성

○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1회추경 예비비 5억 1,600만원을     편성후 금회 결산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편성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10억 300만원을 증액편성

○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과오납 환급금 2억1,400만원을

증액편성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은 결산에 따라

예비비 600만원 금회 증액편성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39억 8,500만원이 증액된

총 99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 필수경비 및 정수구입비   16억 2,200만원

․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4억 200만원

․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특별교부)   15억 7,700만원

․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공사(3차)   66억 2,300만원

․ 상수도 확장공사   △5억 5,500만원

․ 수해복구공사   3억 4,300만원

․ 상수도 4단계 확장   18억 9,100만원

․ 예비비   △79억 1,800만원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0억 4,900만원이

증액된 547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 필수경비 인건비   1억 1,300만원

․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9억원

․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2억원

․ 운정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9억원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억 4,000만원

․ 적성,광탄하수처리장 수해복구사업비  1억 6,500억원

․ 예비비  20억 1,100만원.

Ⅱ. 2차 추경예산 (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19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포함 588억 4,500만원 등 총569억2,4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중 100%가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음,

의존재원증가로 재정자립도가 1회 추경대비 △4.7% 포인트 낮아진 45.3%임.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있지만  당초 (구) 문산읍사무소 청사 매각 계획으로 있다가 매각을 취소하게 되어 재산매각수입 112억 3,300만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매각추진이 취소된 이유와 앞으로 (구)문산읍사무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P 136 )

2. 세출예산

○ 2011년 7월26일부터 7월 28일 까지 집중호우에 의하여 올해

준공된 문산행복센터 청사가 호우로 인하여 침수위기에 처하였

고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응급조치한 사실이 있음.

앞으로 문산행복센터 청사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문산행복센터 청사관리 용역예산인 1억 7,6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P 176 )

○ DMZ(민간인통제지역)생태 역사관광자원을 정비개발하여 생태관광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가

1억4,000만원이 포함된 총 4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임.

사업추진지역이 민간인통제지역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할군부

대와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협조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어떠

한 방식으로 협의 되었는지와?

협의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로 관광객 통제를 완화하는 것인지?

그리고 DMZ생태녹색관광개발의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이 필요합니다.  ( P 217 )

○ 금촌전통시장내 중앙통로 일부면적 사유지에 대한 도로보상을

위해 금촌동 63-1번지 60㎡에 대하여 2011년도 1회추경시

1억6,000만원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편성시 정확한 소요 예산 판단을 위해 감정가에 의해 예산을

세워야 하나 실제소요 예산액 보다 1억 2,100만원이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는 정확하고 신중한 검토에 의해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P 226 )

○ 파주시 관내 가로, 보안등이 25,100여개를 관리하면서 년간 전기

사용료로 1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회 2회추경시

4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전기사용료 증액 편성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기 설치되어 있는 25,100여개의

가로, 보안등에 대한 관리방법과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절전형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 됩니다. (P 246 )

○ 2011년 7월 26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하여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이번 집중 호우기간중 매몰지별

관리실태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1회추경시 매몰지 관리에 5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2회추경시

3,8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살처분 매몰지 관리지원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P 290 )

기타 특별회계

2011년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10개 사업은 2010년도 결산완료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5억1,000

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4,5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반환액 1억 9,8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 농어업소득 특별회계는 2010년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 3,600만원

을 감액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

자를 위해 3,0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를 9,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융자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보다 23억 5,1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조성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2011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화회관건립을 위해 시비 10억을

부담하기 위한 예산편성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회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장설치에 시비

부담 10억 3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 상수도 확충공사 등에 국.도비지원금 39억 7,100만원 지원금

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공사에 82억 , 정수구입 및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0억 200만원

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 18억 9,100만원, 수해복구 상수공사 3억

4,300만원 등 총 124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확장공사 5억 5,500만원과 예비비 79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 등  총 39억 8,50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 확충공사와 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대책으로 상수도 물 공급인 만큼 세심한

사업추진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6억 6,000만원, 사용료 수익 8억 7,300만원, 국고보조금 5,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2. 세출예산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9억,운정하수처리장 건설 부담금

9억원, 예비비 20억 1,100만원등 42억 8,9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이번 집중호우에 의하여 적성하수처리장 하수관로 피해에

대하여 빠른시일내에 항구 복구토록하고 이 밖에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의 전체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