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인재로 육성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장학금의 종류와 장학금에 따른 장학생 자격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장학금 신청, 장학생 추천, 장학생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 등을 지역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비 보조금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수급자” 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항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재해이재민”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성적 우수 장학금, 복지 장학금, 특기 장학금, 파주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장학생 자격)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성적 우수 장학생 : 공고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 학기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   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나. 대학생 :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B+(3.5)학점 이상인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2년∼3년제 포함,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제외) 단, 신입생은 고등   학교 3학년 2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85점 이상인 학생

2. 복지 장학생 :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재해이재민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가.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 학기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나. 대학생 :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B(3.0)학점 이상인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2년∼3년제 포함,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제외) 단, 신입생의 경우에   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

3. 특기 장학생 : 공고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직전 학년도 도 단위 이상 예능ㆍ체능ㆍ기능 및 문학 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고등학생

4.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생 : 시에서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한다.

가. 고등학생 :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

재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학생

나. 대학생 :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B+(3.5)학점 이상인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2년∼3년제 포함,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제외) 단,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85점 이상인 학생

다. 예능ㆍ체능ㆍ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직전 학년도 시 단위 대회에  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 출전한 경력이 있는 고등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학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은 연간 통·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신청 공고) 시장은 매년 장학금의 지급 규모·대상·범위 및 신청 기간 등을 포함한 장학금 지급계획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7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 우수 장학금, 복지 장학금, 특기 장학금,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추천) ①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장학생은 제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학교장이 추천한다.  단, 성적 우수 장학생중 대학생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한다.

② 복지장학생,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생은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제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9조(심의) 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10명 이내의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제10조(장학생 선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한다.

제12조(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퇴학, 제적,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타 시·군으로 전학하거나 전출하였을 경우

4.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해당 연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 단,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부서		교육지원과 ☏ 940-5258
입안자	교육지원과장	김 진 성
	교육정책팀장	신 승 화
	담 당 자	사 수 진

관계법령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재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정의)

1.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 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제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4조(사업대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사업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저소득층국가장학사업

2.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3. 국가근로장학사업

4. 그 밖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학사업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파주시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정의)

1. “저소득주민” 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수급자” 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04. 03)

3.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4. “자활공동체” 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09.04.03)

□ 파주시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1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및 다른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와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4. 03)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2. 재해이재민 자녀

□ 파주시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9. 04. 03)

1. 읍ㆍ면ㆍ동장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 파주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ㆍ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5할이내에 해당되는 자, 재학생은 이전학기 재학중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의 전 과목 평균이 미(3점)이상에 해당되는 자(개정 2001.06.07)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매 학기 초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시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1.06.07)

□ 파주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ㆍ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