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00		제출연월일 : 2011년 9월 19일 제 출 자 : 김양기,한기황 의원 외 4명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인근 타지역과의 균형을 맞추는 등 출산장려금을 상  향 조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자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입양자녀까지   확대하고,

○ 출생일전 거주기간 폐지,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을 해소하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거주기간 폐지, 지급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출산장려금은 출산·입양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함(안 제3조)

나. 지원기준은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함(안 제4조)

다. 지원신청은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함(안 제5조)

라. 환수조치는「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기로 함(안 제7조)

□ 관계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2조

○ 「영유아보육법」제2조

○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 소요예산

○ 2011년 현재 예산액

252,000천원 = 420명 x 600천원

○ 2012년 예산 소요액(출산장려금 1,000천원으로 증액 지급할 경우)

600,000천원 = 600명 x 1,000천원

※ 연도별 셋째 아 출생아 수(명)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생아 수(명)	238	350	357	333	458	202 (4월기준)	600 (예상)
						550(예상)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규정에 따라”를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로

하고, “출산”을 “출산·입양”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녀출산장려”를 “자녀의 출산·입양 장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이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      정에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생아”를 “자녀가”로 하고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양육보호자“라 한다)로 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양육보호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로 한다.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자녀의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시에 주민등록이 같    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이 경우, 입양아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    한다.

제4조 중 “출산한”을 “출산·입양한”으로 하고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 이내에”로 한다.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출생신고”를 “출생·입양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 거주지 출산․입양장려금 지급 현황

제7조제1항 중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가”로 하고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환수해야 한다”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지한 출산장려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산장    려금을 되돌려 받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3조에 따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출생일 전 6개월 미만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된 자녀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07
입안자	김양기,한기황 의원 외 4명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        )                      읍·면·동명: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기타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녀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 ․ 입양신고일
		출생 ․ 입양 순위				셋째( ), 넷째 이상(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출생장려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 여 부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현황(제8조 관련)

읍·면·동명: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자 녀			출생·입양 신고일	시 청 송부일	비고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거주기간 (년,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 순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관리 대장(제8조 관련)

일련 번호	읍·면·동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자 녀			접수일	입금내역			환수내역			비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 순위		지급일	지원액	입 금 계좌번호	사유	금액	년월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파주시가 적 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산장려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셋째 이후 자녀출산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생 략) 3.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이란 한 가 정에 둘째 이후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 (부 또는 모) 및 사실상 양육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출생일 전(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출산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및「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파주시가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입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출산장려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셋째 이후 자녀 의 출산·입양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입양"이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 란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정에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자녀의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이 경우, 입양아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 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 호자(이하 “양육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60만원을 지원 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 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 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 는 양육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 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생 략)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 ③ (생 략)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 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 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 ----------------------------- -----------------------------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양육보호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 일·입양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 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신생아의 출생·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전 거주지 출산․입양장려금 지급 현황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 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 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지한 출산장려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 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3조에 따라 신생아의 출 생일 기준으로 시에 출생일 전 6개월 미 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2년 1 월 1일 이후 출생·입양된 자녀부터 적용한다.

□ 관계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    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제93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파주시가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셋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이란 한 가정에 둘째 이후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사실상 양육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출생일 전(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양육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의 사유중 직업,학업 등의 사유에 따른 양육보호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 분리사유서

2. 재학증명서,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3. 재직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제4조(지원기준)출산장려금은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6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육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현황을 비치·관리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급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영아부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1.22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