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97	발의년월일 : 2011. 09. 16. 발 의 자 : 이근삼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함(안 제2조)

○ 증인의 불출석, 서류 미제출 및 선서 또는 증언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를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로 한다.

제17조 제4항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     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관계인에게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 한 후 그 결과를 각각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71
입안자	이근삼의원 외 4 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 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 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 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여비등 비용지급)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를 준용한다.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9일------------------------- -------------------------------- ------------------------------ ----------------------------- ---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 -- 제17조(여비등 비용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 (고발) (생 략) 제27조 (준용규정) (생 략) 제28조 (의회규칙) (생 략)	제26조 (과태료) ①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관계인에게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 한 후 그 결과를 각각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 제27조 (고발) (현행과 같음) 제28조 (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제29조 (의회규칙) (현행과 같음)

< 별 표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별	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거부	100만원 미만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