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1년 09월 23일)
안 건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함(안 제2조)

○ 증인의 불출석, 서류 미제출 및 선서 또는 증언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조)

다. 검토 의견

○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어 그와 관련하여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감사의 기간을 9일로 연장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증인의 선서 또는 증언거부, 서류 미제출,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개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그와 관련되어 반영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1.  09.  23.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