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98	발의년월일 : 2011. 09. 16. 발 의 자 : 임현주의원

1.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와 상해의 기준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함(안 제5조 제1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71
입안자	임현주의원 외 4 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 “장애등급”-- ------------------------------.

□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장애상태의 정도구분)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장애상태의 정도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하여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