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1년 09월 23일)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와 상해의 기준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함(안 제5조 제1항)

다. 검토 의견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의 명칭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명칭으로 분류되어 “장애등급”으로 명칭이 변경 되어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폐질등급” 명칭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한 조례안 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2011.  09.  23.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