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4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9월 1일)
안 건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정하고 있어

○ 2011. 7. 26 ~ 7.29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주민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집중호우로 주택 또는 건축물의 파손 및 침수, 농경지나 시설하우스의 유실      및 매몰 등 수해 피해자에 대하여 2011년도 주민세 및 재산세 과세면제

· 주민세(균등분) : 10,840천원

· 재산세(건물분) : 104,565천원,  재산세(토지분) : 68,186천원

* 총계 : 183,595천원(2011 시세 세입목표의 0.08%)

다. 검토 의견

○ 본 지방세 감면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난 7.26~ 7.29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균등할 주민세, 건물과 토

지분 재산세 등 183,595천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담세력이 취약해진

수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지원이라고 사료됨.

○ 다만, 금년도의 경우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42,484천원)도 있

었고, 수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 감면이외에도 대체 취득세·등록

면허세·자동차세 면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바, 세수확보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2011.  9.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