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5-199	발의년월일 : 2011. 09. 16. 발 의 자 : 유재풍의원

1.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청의 제한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함(안 제85조 제1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기가 있는 사람

3.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71
입안자	유재풍의원 외 4 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생 략) ③ (생 략)	제85조(방청의 제한) ①----------- ---------------사람-------------- ------------------------- 1. ----------------------- 사람 2. ------------사람 3.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삭 제>

□ 관계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