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1년 09월 23일)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방청의 제한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함(안 제85조 제1항)

다. 검토 의견

○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1항 제3호의 방청의 제한 규정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회의에 방청을 제한을 두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및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규정에 반하여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판단되어 본 규정을 삭제한 규칙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됨.

2011.  09.  23.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