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9월 1일)
안 건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도서관의 공공성과     지적 자유 등 도서관 정신을 실천하며,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파주시 도서관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파주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      음(안 제3조)

○ 시장은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함(안 제      5조)

○ 시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동안의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판단해야 함(안 제9조)

○ 시장은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도서관        의 공공성과 지적자유 등 도서관 정신을 실천하며,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주시 도서관 중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위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수탁 협약, 운영지원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함인 바,

○ 파주시가 민간위탁을 계획중인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민간위탁의 당위성, 그       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대상 도서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공공서비스 제공주체가 민간기관으로 바뀔 경우 우려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의 책무성 확보, 공익성 훼손이나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문제 등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또 직영도서관과 민간위탁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과 행정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상 중앙도서       관, 금촌·문산·법원분관만이 관리대상 도서관으로 있는 바, 이미 운영중이거       나 운영예정인 공공도서관 등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정비 또한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음.

2011.  9.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