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6회 2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시행 2011. 10. 1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외대상 규정(안 제3조)

○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비용추계의 방법(안 제4조)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하나, 곤란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안 제5조)

○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함.

○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부서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할 수 있음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 비용추계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에 대한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뿐만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포함하는 내용이므로, 모든 발의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 파주시장뿐 아니라 파주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도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의안 발의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조례로 정하여, 비용추계의 대상 및 작성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11.  11.  2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