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6회 2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통ㆍ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읍, 교하동, 운정1동, 운정3동 주택 및 아파트지역 주민 증가와 관련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신설․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별표 중 파주읍 파주리 지역 행정리․반을 조정함(안 별표)

▪ 파주2리 7반 휴먼시아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삭제, 나머지 반 조정

▪ 파주7리 신설(7개 반 증설-휴먼시아아파트)

파주읍	현행	조정	비고
파주리	2리 7반	2리 7반 폐지 7리 신설	1개반 감소 1개리(7반) 증가

나. 별표 중 교하동 지역 통․반을 신설함(안 별표)

▪ 12통 2개반, 28통 6개반 신설

▪ 36통∼37통 신설

행정동	신설	비고
교하동	12통 2∼3반	2개반
	28통 2∼7반	6개반
	36통	2개반
	37통	8개반

다. 별표 중 운정1동 지역 통․반을 신설함(안 별표)

▪ 14통～15통 신설

행정동	신설	비고
운정1동	14통	가람마을 6단지, 13개반
	15통	가람마을 4단지, 13개반

라. 별표 중 운정3동 지역 통․반을 신설함(안 별표)

▪ 17통～19통 신설

행정동	신설	비고
운정3동	17통	한울마을 3단지, 11개반
	18통	한빛마을 6단지, 19개반
	19통	한빛마을 5단지, 22개반

※ 예산수반사항: 3,134만원(이·통장 및 반장 수당)

< 이·통장 >

- 기 본 수 당 : 200,000원 × 12월 × 8명 = 19,200,000원

- 상   여   금 : 200,000원 × 8명 × 2회 = 3,2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20,000원 × 8명 × 24회 = 3,840,000원

< 반  장 >  50,000원 × 102명 = 5,100,000원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읍, 교하동, 운정1동, 운정3동 주택 및 아파트지역 주민 증가와 관련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신설․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통․리․반을 신설하거나 분리하는 사유와 통․리․반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 특히, 통․리․반 분리․통합시 해당 주민의견은 수렴했는지와 8명의 통리장, 102명의 반장이 증가될 경우 각종 수당 등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

2011.  11.  2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