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기능 10급 폐지 및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능 10급 폐지 및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조정(안 별표 3)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고
당 초	100%	4% 이내	9% 이내	20% 이내	40% 이내	27% 이상
변 경	100%	5% 이내	17% 이내	26% 이내	52% 이상	폐지
증 감	-	1% 증	8% 증	6% 증	12% 증	27% 감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안 별표 4)

▪ 일반직 : 1,013명 ⇒ 1,022명(증 9명)

▪ 기능직 :   115명 ⇒  106명(감 9명)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능10급 폐지 및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대상, 기준, 절차 등 시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한 이유, 그리고 조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1. 11. 2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