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6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개정이유

○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2012년부터 감면 적용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나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2011.9.9.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316호)이 2012. 1. 1. 시행을 목표로 개정 중에 있는 관계로 인하여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한 후에 개정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되면 이에 맞추어 시세 감면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외의 가족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2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제3항으로 감면이 이관된 협동화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

○ 부칙 조례의 적용시한을 개정하여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이 2012. 1. 1시행을 목표로 개정중에 있는 관계로, 시민들의 조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되면 이에 맞춰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법리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외의 가족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한 근거 또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011.  9.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