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212 관련		제안연월일 : 2011년 11월 30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 소 희

1. 수정이유

○ 파주시장뿐 아니라 파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

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수정 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의안을 발의하고 운영상에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파주시장이 발의한을 삭제하고 비용추계서 작성시 파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를 추가함

(안제2조, 제3조, 제5조)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파주시장이 발의하는”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   라한다)이 발의한”을 삭제한다.

안 제3조 중 “시장이”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파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로 함.

안 제5조 중 “시장이 발의한”을 삭제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3에 따라 파주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파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 --------------------------------- --------------------------------- ---------------------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의안의 소관부서는 ---------------------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3에 따라 파주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파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 --------------------------------- --------------------------------- ---------------------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의안의 소관부서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