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172 관련		제안연월일 : 2011년 11월 30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 소 희

1. 수정이유

○ 시장의 책무 중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지원해야 한      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문구를 수정 하고, 시장의 책무에서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복지관에      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열린 축제주간과 합동지원기구를 운영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      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2조(합동지원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회의”를 정의에서 삭제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중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강제조항을 수정함(안 제3조)

○ 복지관에 두는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함(안 제8조)

○ 시장의 책무에서 열린 축제주간과 합동지원기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

12조)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2조제10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 조명을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복지관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참여인자립에” 앞에 “복지관에”를 삭제하며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 앞에 ”복지관에“를 두며,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복지관 장애인자립촉진    위원회“로 한다.

안 제11조 안 제 12조를 삭제한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0. “사례회의”란 참여인의 욕구, 제기된 문제,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인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지원사업을 권장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① 복지관에 참여인 자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사업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촉 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0.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지원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복지관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① 참여인 자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의 확보와 사업지원을 위하여 복지관에 복지관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열린 축제주간)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주간(매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을 참여인 열린 축제주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문화, 예술축제 및 장애인자립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열린 모임 및 위원회 등은 개별 또는 연합하여 참여인 열린 축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합동지원기구)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통일성 확보와 원활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읍⋅면⋅동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관 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연합하여 필요할 때마다 합동지원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제13조(조직화사업 확대노력) (생 략) 제14조(시행규칙) (생 략)	제11조(열린 축제주간) <삭 제> 제12조(합동지원기구) <삭 제> 제11조(조직화사업 확대노력)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