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219 관련		제안연월일 : 2011년 11월 30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 소 희

1. 수정이유

○ 실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완전무료 급식과 단계적 무    상급식에 대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명문화하고 미곡의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이 부족    할 경우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추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중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미곡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을 추가 함(안 제3조제2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급식지원 확대 및 단계적 학교급식 방안”을 “완전 무료급식 지원     확대 및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주산 일반 농산물” 뒤에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를 추가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1. (생 략) 2.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 확대 및 단계적 학교급식 방안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완 전 무료급식 지원 확대 및 단계적 무 상급식 방안 ② ------------------------------- --------------------------------- --------------------------------- --------------------------------- --------------------------------- --------------------------------- --------------,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