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12월 7일)
안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2년 예산액	2011년 예산액	증 감 액	비고(%)
보 건 소	7,946,843	6,846,666	1,100,177	16.07
시정지원관	1,242,771	1,034,490	208,281	20.13
감사관	117,880	97,500	20,380	20.90
정보통신관	4,759,048	3,665,511	1,093,537	29.83

Ⅱ. 검토의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원이 늘어난 79억 46백만원으로      16% 증액되었으나 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됨.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시민 평생건강 실천사업 유료 예방접종관리에서 성인용 B형간염 및 유행     성 출혈열 백신 재료비가 전년도 1억 32백만원에서 1억 5백만원 대폭 줄     었는데 그 사유와(p 401) 예방접종 약품비가 67백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     한 설명이 필요함(p 401)

○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6억 71백만원(p 402),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억 43백만원(p 410) 각각 증액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 위암 등 5대암 조기검진 대행사업비로 3억 2백만원(p 418),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92백만원(p 420), 문산 보건지소 개보수비로 1억     3천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422)

◎ 시정지원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8백만원이 늘어난 12억 4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1억 22백만원과(p 155), 시정     소식지 발간에 1억 37백만원 계상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p 156)

◎ 감사관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2천만원이 늘어난 1억 1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을 2백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p 162)

◎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93백만원이 늘어난 47억 5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 검토결과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39백만원 신규 계상한

사유와(p 169) U-City 구축사업 시설비에 1억 66백만원(p 172),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3억 12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함(p 173)

2011.  12.   7.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