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 - 222		제출연월일: 2011. 11. 1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2010.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안 제2조)

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추가(안 제3조)

□ 개 정 조 례 안: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 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1.11. 4. ～ 11.15.(10일간)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제3조 중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를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교통정책과 ☏ 940-5788
입 안 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운수지도팀장	이 완 용
	담 당 자	유 지 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자에 대한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제1조(목적) ---------------------- ------------------------------ ------------------------------ ------------------------------ ------------------------------ -- 정함------------------------ ------------------------------ 제2조(적용대상) -------------------- ----------------------------. 1. 〜 2. (현행과 같음)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 ---------------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

관계법령 발췌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0.12.29>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최저자본금	○1억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5천만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무실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물자동 차의종류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대형 특수자동차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 2010-11-22  조례 제9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

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      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    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