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 -223		제출연월일: 2011. 11. 1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2011.06.27)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용도 및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안 제3조)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개정(안 제5조)

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중 분임기금운영관을 새로이 지정하고

기금출납원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함(안 제8조)

□ 개 정 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11. 10. 28. ∼11. 10.(13일)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며,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제75조제2항”으로 하며, “30”을 “15”로 하고, “예치ㆍ관리하여야”를 “예치ㆍ관리해야”로 하며, “운용ㆍ관리하여야”를 “운용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를 “파주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운용ㆍ관리하여야”를 “운용ㆍ관리해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제9호 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파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6조제1항 중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로 하고, “실비를”을 “실제 비용을”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의”를 “제5조제5호”로 하며, “70%이하”를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3천만원”을 “3천만 원”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을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주사, 읍·면·동·출장소 경리담당주사”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제8조제2항 중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을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를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당해”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시의회”를 “파주시의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를 “출납폐쇄 후”로 하고 “첨부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로 하고 “ 첨부하여야”을 “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재난안전과 ☏ 940-4682
입 안 자	재난안전과장	박 우 용
	재난예방팀장	김 진 영
	담 당 자	김 선 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 재난관리기금-------------------------------------------------- 정함----------------.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15 ----------------------------------------- 예치ㆍ관리해야 ---------------------------------------------------------------------------------------- 운용ㆍ관리해야 ----.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
제4조(운용기금)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운용기금) ① -------------------------------- 제6조에 따른 ----------------------------------------------------.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운용ㆍ관리해야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파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 실제 비용을 ------.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제5조제5호 ---------------------------------------------------------------------------------------------------------------- 70퍼센트 이하--------------- 3천만 원----------------------------------------------------.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 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2. 기금 출납원 : 재난예방담당 주사, 읍·면·동·출장소 경리담당주사
<신 설>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제1항-------------------------------------- 수립해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포함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따라 ------------------------------------------파주시의회------심의·의결----------.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 출납폐쇄 후------------------------작성해야 ----.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따른 ---------------- 포함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ㆍ제정 1998-04-25 조례 제205호

ㆍ개정 1998-12-03 조례 제244호

ㆍ개정 1999-10-30 조례 제298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0-03-06 조례 제323호

ㆍ개정 2000-06-12 조례 제333호(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ㆍ전부개정 2005-01-11 조례 제556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6-08-11 조례 제664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72호(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1)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6.08.11)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개정 2008.03.28)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2008.03.28)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기금)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6.08.11, 2008.03.28)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8)

제5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08.03.28)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6.08.11)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08.11)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소장 또는 담당관·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8.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개정 2006.08.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08.11)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개정 2006.08.11)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06.08.11)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1조(위원회의 운영)(삭제 2008.03.28)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8.1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개정 2006.08.11)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8.11)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8.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 8.11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조 및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0조 내지 제42조”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