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5-224		제출연월일 : 2011. 11. 1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2009년 10월 2010년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5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였으나, 목표연도 종료에 따라 향후 2020년을 목표로 하는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기존 도시정비의 경우 소규모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정비사업간의 연계성부족 등 도시정비의 한계성이 도출되고, 정비사업이 부진한 장기 미추진 구역들의 경우 슬럼화 현상이 지속되어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므로

○ 2010년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추진 동향이 없는 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통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20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1년(조사시점), 목표연도 2020년

○ 공간적 범위 : 시가화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내 시가화지역 일원 (주거ㆍ상업용지)

- 2010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예정구역 : 1.53㎢

2) 계획의 법적지위

○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정비계획(정비구역)의 상위계획으로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

○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위윈회 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반영
		도시계획위윈회 심의
							< 사업방식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폐지후 제정
		개별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관련조항)
			도시계획심의
					정비사업시행인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 절차

기본계획 수립단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 파주시 수립, 경기도 결정 ∙ 정비사업을 추진할 정비예정구역 결정 ∙ 정비계획 상위계획으로서 향후 정비사업 지침 마련
		▼
정비계획 수립단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 지자체 수립 또는 주민제안 ∙ 기본계획 범위내 구체적 구역계 및 개발계획 결정 ∙ 법적 효력 발생
		▼
시행단계		조합설립	▶	∙ 조합(주민)에서 추진 ∙ 추진위원회 구성(과반수동의), 조합설립인가(3/4동의)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 조합(주민)에서 추진 ∙ 주민공람, 세부건축계획 구성, 건축 심의
		▼
		관리처분	▶	∙ 분양신청,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
		철거 및 공사착공	▶	∙ 공사시행, 철거업체 선정, 철거신고, 착공신고

4) 추진경위

○ 2011. 05. 23 : 과업착수

○ 2011. 05 ～ 09 : 기초자료수집, 현장조사 및 자료 전산화

○ 2011. 09. 29 ～ 10. 04 : 제1차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실시

○ 2011. 11. 01 ～ 11. 14 : 주민공람공고 (14일간)

○ 2011. 11. 01 ～ 11. 07 : 제2차 주민설명회 실시

○ 2011. 11. 01 ～ 11. 10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청취

5) 향후계획

○ 2011. 12.    :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1. 01.    : 정비기본계획(안) 경기도 승인 신청

○ 2012. 03.    :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06.    : 정비기본계획 승인 고시 및 국토해양부 보고

나. 정비예정구역 선정

1) 기본방향

○ 정비예정구역의 적정수준 유지

- 사업성 및 입지여건이 우량하지 못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의사가 없고 입지여건 및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기정 정비예정구역은 폐지 또는 축소

○ 적정한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의 설정

-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규정된 정비구역 지정기준에도 부합하고

- 파주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보다 강화되고 세분된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

○ 객관적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한 구역의 실제 상황 반영

- 수치지형도, 수치지적도, 토지․건축물대장, 세대별 명부 등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정비예정구역의 물리적 현황을 분석하고

- 각 정비예정구역의 현황특성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법적 지정기준 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도록 함

○ 주민요청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

- 법적대상 구역 주민 요청지역을 우선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및 이해도를 증가시켜 주민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함

2)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 설정   ※ 법적기준 붙임

○ 정비예정구역별 최소면적 기준 : 1만㎡이상

○ 무허가ㆍ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 50%이상

○ 정비예정구역의 적정수준 확보를 위해 호수밀도 기준을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기준(20호/ha이상)보다 강화한 25호/ha이상으로 함

○ 신규개발지 및 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타법에 의해 개발이 예정되거나 개발이 완료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대상에서 배제

○ 재래시장등 기존 상권 유지, 파주시내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축배치가 어려운 폭 50m 미만의 구역은 구역조정 및 해제 검토

3) 2010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의 강화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정 25개소에 대한 구역 재검토 실시

○ 미추진 중인 정비예정구역 중 강화된 호수밀도(20호/ha⇒25호/ha),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 현실화, 주민민원 등을 반영하여 구역해제

정비예정구역명		면 적(㎡)	사업방식	검토 내용	비고
합계(25개소)		1,531,050
금촌동	금촌Ⅰ-4구역	23,240	주택재개발	주민 지구단위계획 제안	구역해제
	금촌Ⅰ-5구역	128,070	주택재개발	사업실현 가능한 경계로 조정	구역축소
	금촌Ⅲ-1구역	88,090	도시환경정비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구역해제
조리읍	조리Ⅰ-6구역	47,910	주택재개발	주민 반대	구역해제
	조리Ⅰ-7구역	44,640	주택재개발	주민 반대	구역해제
	조리Ⅰ-8구역	43,660	주택재개발	호수밀도 미달 및 주민 반대	구역해제
문산읍	문산Ⅰ-2구역	69,300	주택재개발	사업실현 가능한 경계로 조정	구역축소
	문산Ⅰ-4구역	59,700	주택재개발	문산초등학교 부지를 제척	구역축소
	문산Ⅰ-5구역	27,200	주택재개발	사업진행중(추진위원회 승인)	기정유지
	문산Ⅰ-6구역	44,120	주택재개발	양호한 한진2차 아파트부지 구역 제척	구역축소
	문산Ⅰ-7구역	24,800	주택재개발	불합리한 구역설정으로 해제	구역해제
	문산Ⅲ-2구역	73,000	도시환경정비	사업실현 가능한 경계로 조정	구역축소
	문산Ⅲ-3구역	73,300	도시환경정비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구역해제
	문산Ⅲ-4구역	49,200	도시환경정비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구역해제
파주읍	파주Ⅰ-1구역	55,700	주택재개발	사업실현 가능한 경계로 조정	경계조정
	파주Ⅰ-2구역	68,160	주택재개발	사업실현 가능한 경계로 조정	경계조정
	파주Ⅰ-3구역	167,000	주택재개발	국유지(국방부) 및 용도지역경계로 조정	경계조정
	파주Ⅲ-1구역	49,620	도시환경정비	일부는 파주1-1 및 1-2구역으로 편입하고 잔여부지 해제	구역해제
	파주Ⅲ-2구역	70,900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 가능하도록 경계 및 사업방식 조정	사업방식ㆍ 경계조정
법원읍	법원Ⅰ-1구역	34,610	주택재개발	사업실현 가능한 경계로 조정	경계조정
	법원Ⅰ-2구역	49,070	주택재개발	2010 정비예정구역 경계 유지	기정유지
	법원Ⅰ-3구역	67,350	주택재개발	호수밀도 미달	구역해제
	법원Ⅰ-4구역	49,740	주택재개발	2010 정비예정구역 경계 유지	기정유지
	법원Ⅰ-5구역	44,910	주택재개발	건축배치 곤란	구역해제
	법원Ⅲ-1구역	77,760	도시환경정비	사업실현 가능한 경계로 조정	구역축소

○ 주변여건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축소 또는 확장

< 2010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총괄도 >

다.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안) 선정

○ 정비예정구역 검토 결과 금촌 1개소, 문산 5개소, 파주 4개소, 법원 4개소의 총 14개소 669,944㎡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 주택재개발예정구역 12개소 589,507㎡이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2개소 80,437㎡임

○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대비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6개소 43.8% 감소이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5개소 83.3% 감소임

구 분		면 적 (㎡)	사업유형	건폐율 (%)	용적률(%)		층 수 (이하)	비 고
					기준	상한
계		669,944	14개소
금촌동	소 계	25,820	1개소
	금촌Ⅰ-5구역	25,820	주택재개발사업	30	220	250	-	제2종일반주거
문산읍	소 계	201,073	5개소
	문산Ⅰ-2구역	23,028	주택재개발사업	30	200	230	-	제1종일반주거
	문산Ⅰ-4구역	59,563	주택재개발사업	30	200	230	평균15층	제1종일반주거
	문산Ⅰ-5구역	27,200	주택재개발사업	30	220	250	-	제2종일반주거
	문산Ⅰ-6구역	27,091	주택재개발사업	30	200	230	-	제1종일반주거
	문산Ⅲ-2구역	64,191	도시환경정비사업	70	400	700	-	일반상업
파주읍	소 계	283,083	4개소
	파주Ⅰ-1구역	45,469	주택재개발사업	30/70	220/400	250/700	-	제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파주Ⅰ-2구역	27,287	주택재개발사업	30/70	200/220 /400	230/250 /700	-	제1/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파주Ⅰ-3구역	170,181	주택재개발사업	30	200	230	-	제1종일반주거
	파주Ⅰ-4구역	40,146	주택재개발사업	30/70	220/400	250/700	-	제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법원읍	소 계	159,968	4개소
	법원Ⅰ-1구역	44,912	주택재개발사업	30/70	200/400	230/700	-	제1종일반주거 일반상업
	법원Ⅰ-2구역	49,070	주택재개발사업	30	200	230	-	제1종일반주거
	법원Ⅰ-4구역	49,740	주택재개발사업	30	200	230	-	제1종일반주거
	법원Ⅲ-1구역	16,246	도시환경정비사업	70	400	700	-	일반상업

< 2020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총괄도 >

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관리방안

1)  기본방향

○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중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관리대상구역으로 선정

○ 관리대상구역은 건축제한 등의 제약은 없으며 기반시설 설치 또는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정주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관리대상구역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타당성 검토(2015년)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재검토

2) 관리대상구역 운영방안

○ 정비예정구역 전환 없이 관련법규에 따른 건축행위 및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시행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 추진

○ 재해위험 등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지역과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득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 전환을 거쳐 추진이 가능함

3) 관리대상구역 선정

○ 관리대상구역은 구역이 해제된 지역 및 축소지역의 잔여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실현이 어렵거나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구역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대상구역에 포함하지 않았음

○ 관리대상구역 선정 결과 총 15개소 759,455㎡가 선정되었으며, 상업지역 내  6개소 338,775㎡, 주거지역 9개소 420,700㎡임

< 관리대상구역 선정도 >

구 역 명		구역면적(㎡)	위 치	비 고
합 계		759,455
금촌	금촌 Ⅰ-4구역	23,240	아동동 327-22번지 일원	주거지역
	금촌 Ⅰ-5구역	75,125	금촌동 950-10번지 일원	주거지역
	조리 Ⅰ-6구역	47,910	봉일천리 183-2번지 일원	주거지역
	조리 Ⅰ-7구역	44,640	봉일천리 166-25번지 일원	주거지역
	조리 Ⅰ-8구역	43,660	봉일천리 139-14번지 일원	주거지역
	금촌 Ⅲ-1구역	88,090	금촌동 65-17번지 일원	상업지역
문산	문산 Ⅰ-7구역	21,920	선유리 418번지 일원	주거지역
	문산 Ⅲ-3구역	73,300	문산리 10-93번지 일원	상업지역
	문산 Ⅲ-4구역	49,200	문산리 17-25번지 일원	상업지역
파주	파주 Ⅰ-2구역	51,945	파주리 126-1번지 일원	주거지역
	파주 Ⅲ-1구역	23,315	파주리 441-9번지 일원	상업지역
	파주 Ⅲ-2구역	54,520	연풍리 295-19번지 일원	상업지역
법원	법원 Ⅰ-3구역	67,350	법원리 439-7번지 일원	주거지역
	법원 Ⅰ-5구역	44,910	법원리 422-38번지 일원	주거지역
	법원 Ⅲ-1구역	50,330	대능리 87-6번지 일원	상업지역

관리대상구역

마. 부문별 계획

1) 건축물 밀도계획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별 범위 내에서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하여 용도지역계획 수립

○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은 사업시행자 선택에 의해 구역지정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용적률을 적용

○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감안 30%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의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70% 이하로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의 층수제한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산Ⅰ-4구역은 지형 및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평균 15층 이하로 제한

< 밀도계획 총괄 >

구역명		면적(㎡)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상한(%)	층수
			기정	계획	기준	상한
구역명		669,944	-	-	-	-
금촌	금촌 I-5	25,820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220	250	30
문산	문산 I-2	23,028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200	230	30
	문산 I-4	59,563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200	230	30	평균 15층 이하
	문산 I-5	27,200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220	250	30
	문산 I-6	27,091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200	230	30
	문산 Ⅲ-2	64,191	일반상업	일반상업	400	700	70
파주	파주 I-1	45,469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220	250	30
			일반상업	일반상업	400	700	70
	파주 I-2	27,287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200	230	30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220	250	30
			일반상업	일반상업	400	700	70
	파주 I-3	170,181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200	230	30
	파주 I-4	40,146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220	250	30
			일반상업	일반상업	400	700	70
법원	법원 I-1	44,912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200	230	30
			일반상업	일반상업	400	700	70
	법원 I-2	49,070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200	230	30
	법원 I-4	49,740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200	230	30
	법원 Ⅲ-1	16,246	일반상업	일반상업	400	700	70

2) 인구계획

○ 정비예정구역은 총 14개 구역으로 3,361세대에 7,034인 거주하며, 세대당 평균 인구수는 2.09인임

< 정비예정구역별 세대 및 인구현황 >

구역명	구역면적 (㎡)	인구수 (인)	세대수 (세대)	세대당인구 (인/세대)	인구밀도 (인/ha)	비 고
합 계	669,944	7,034	3,361	2.09	105.0
금촌 I-5구역	25,820	346	150	2.31	134.0	주택재개발
문산 I-2구역	23,028	266	132	2.02	115.5	주택재개발
문산 I-4구역	59,563	767	353	2.17	128.8	주택재개발
문산 I-5구역	27,200	747	366	2.04	274.6	주택재개발
문산 I-6구역	27,091	478	230	2.08	221.9	주택재개발
문산 Ⅲ-2구역	64,191	680	340	2.00	105.9	도시환경정비
파주 I-1구역	45,469	449	195	2.30	98.7	주택재개발
파주 I-2구역	27,287	300	145	2.07	109.9	주택재개발
파주 I-3구역	170,181	819	461	1.78	46.6	주택재개발
파주 I-4구역	40,146	452	227	1.99	112.6	주택재개발
법원 I-1구역	44,912	341	155	2.20	75.9	주택재개발
법원 I-2구역	49,070	536	255	2.10	109.2	주택재개발
법원 I-4구역	49,740	440	180	2.44	88.5	주택재개발
법원 Ⅲ-1구역	16,246	161	73	2.21	99.1	도시환경정비

※ 인구 및 세대수는 2011년도 세대별 명부를 근거로 산정

< 정비예정구역별 인구추정 >

구역명		면적 (㎡)	현 황			계 획		증 감		추진 단계
			인구수 (인)	세대수 (세대)	세대당인구 (인/세대)	인구수 (인)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세대수 (세대)
총 계		669,944	7,034	3,361	2.09	33,653	13,828	26,619	10,467
금촌	금촌 I-5구역	25,820	346	150	2.31	1,117	456	771	306	2단계
문산	문산 I-2구역	23,028	266	132	2.02	990	404	724	272	2단계
	문산 I-4구역	59,563	767	353	2.17	2,464	1,018	1,697	665	3단계
	문산 I-5구역	27,200	747	366	2.04	1,210	494	463	128	1단계
	문산 I-6구역	27,091	478	230	2.08	926	378	448	148	2단계
	문산 Ⅲ-2구역	64,191	680	340	2.00	4,606	1,880	3,926	1,540	2단계
파주	파주 I-1구역	45,469	449	195	2.30	2,674	1,105	2,225	910	3단계
	파주 I-2구역	27,287	300	145	2.07	2,067	854	1,767	709	3단계
	파주 I-3구역	170,181	819	461	1.78	6,617	2,701	5,798	2,240	1단계
	파주 I-4구역	40,146	452	227	1.99	2,991	1,236	2,539	1,009	3단계
법원	법원 I-1구역	44,912	341	155	2.20	2,606	1,077	2,265	922	3단계
	법원 I-2구역	49,070	536	255	2.10	1,972	815	1,436	560	3단계
	법원 I-4구역	49,740	440	180	2.44	2,118	875	1,678	695	3단계
	법원 Ⅲ-1구역	16,246	161	73	2.21	1,285	531	1,124	458	3단계

※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3)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단계 설정 시 노후ㆍ불량산정기준 및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에 의거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추진 단계를 설정

○ 대부분 민간주도 사업임을 감안 추진단계의 경직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입주시기), 주민추진 의지(동의율),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각 단계별 사업추진 보류시 다음단계 사업추진 가능

○ 전체 14개 구역 중 2개구역 197,381㎡가 1단계이며, 2단계는 4개구역 140,130㎡이며 3단계는 8개구역 332,433㎡로 배분되었음

< 정비예정구역별 단계설정 >

단 계	정비구역	단계설정사유
1 단계 (고시일～2013년)	문산Ⅰ-5, 파주Ⅰ-3	∙현재 구역지정 진행 중 ∙문산Ⅰ-5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2009. 12)
2 단계 (2014년～2016년)	금촌Ⅰ-5, 문산Ⅰ-2 문산Ⅰ-6, 문산Ⅲ-2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는 없으나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3 단계 (2017년～2020년)	문산Ⅰ-4, 파주Ⅰ-1 파주Ⅰ-2, 파주Ⅰ-4 법원Ⅰ-1, 법원Ⅰ-2 법원Ⅰ-4, 법원Ⅲ-1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고, 현재 계획된 간선가로망의 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간선가로의 개설 시점에 맞추어 단계 조정

3. 관련부서(기관) 및 주민 의견청취 검토서

가. 관련부서(기관)

○ 협의의견을 수정․반영 및 향후 부문별 행정절차 이행시 반영

※ 세부의견 붙임.

나. 주민 의견청취

1) 의견청취 결과

구 분	계	정비예정구역 지정(확대)	정비예정구역 해제(축소)	기 타
주민의견	139	78	13	48

2) 반영결과

구 분	계	반 영	일부반영	미 반 영	향후반영
주민의견	139	28	59	49	3

3) 의견청취 세부내용

연번	의견제출자		의견내용	검토내용	비고
	성 명	위 치
1	조명성 외 8인	선유리 문산 Ⅲ-2구역 (선유시장 일대)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 사유 ---- -건축행위 제한 등에 의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 발생 -민간사업방식의 도정법사업시행시 주민의 추가부담 우려 -사업성 결여로 인한 사업추진의 장기화시 피해 우려 -구역지정 없이 시에서 기반시설 설치, 주민 직접 개량하는 자발적 방식 원함	∙문산 Ⅲ-2구역은 노후건축물 비율이 90%가 넘고, 정비기반시설이 낙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는 어려우나, 다만 나지 분포지역과 지목이 하천인 동측 8,359㎡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및 사업실현 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제척함	일부 반영
2	신동철) 외 17인	선유리 문산 Ⅲ-2구역 (선유시장 일대)	∙2010 기정 정비예정구역 유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좋아지고 있고,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기존의 정비계획(안) 유지 필요	∙대상지를 관통하여 대로 3류(25m) 도로가 계획되어, 사업여건이 불리한 대로 북측을 경계에서 제척하였으나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고,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포함시킴 ∙다만 나지 분포지역과 지목이 하천인 동측 8,359㎡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및 사업실현 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제척함	반영
	조술이 외 6인	선유리 문산 Ⅲ-2구역 (구역 외지역)
	성대환	선유리 문산 Ⅲ-2구역 (제척부지)
					일부 반영
3	오창환 (문산Ⅰ-2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 사무장)	문산 Ⅰ-2구역 (문산프라자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2020 계획(안)과 같이 정비예정구역을 축소하는 것보다 해제가 바람직함 ----- 사유 ---- -성신노아재단(구 고아원)부분이 재개발 동의율 낮음 -선유리 대로변 신축 건물이 많아 대부분 소유주가 동의 안함 -선유리 948-25, 946-1 등도 구역이 축소된다면 재개발에 동의 철회 요청	∙문산Ⅰ-2구역은 2010기정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나지 및 대형건물(문산프라자)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재(안)과 같이 구역 조정한 사항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80%가 넘고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여 정비가 필요한 예정구역임	미반영
4	김효순	금촌 Ⅰ-5구역 (송인빌라)	∙조속한 사업시행 -조속한 시일 내 노후된 주거지역에 분담금 없이 아파트 건축 및 입주 희망	∙금촌 Ⅰ-5구역은 주택 재개발 사업방식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추진하는 사항임 ∙다만, 행정절차 이행 및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원사항에 관하여서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반영
5	유신순	파주 Ⅰ-3구역 (파주제일교회, 오대양빌라 일대)	∙국방부 소유토지 재척 -예정구역 중 국방부(군사시설) 소유인 연풍리 75-2번지 일대(면적 : 4,078㎡) 면적 제척	∙예정구역에 포함된 일부 국방부 소유 필지는 제척토록 하겠음	반영
			∙예정구역 연접한 연풍리 115-3번지 일대(18,578㎡) 포함 -대상지는 갈곡천 인접한 지역으로서 기존 상습침수구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대상지 주민들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코자 함	∙연풍리 115-3번지 일대(18,578㎡)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포함시 호수밀도 등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에 불부합하고, ∙정비구역지정시 예정구역 20% 범위내 조정가능한 사항으로, 금회 계획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미반영
6	원일남	법원읍 시가지 전체	-법원읍은 파주시 내 오지와 다름없을 정도로 낙후함 -주택재개발지역의 지정 및 타당성검토에 관한 적극적 참여 호소함 -지역주민들의 법이해 부족 및 여론형성에 적극적이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진행 부진함 -법원읍 주택재개발을 시장님이 직접 시행 또는 공동사업방식 개발을 요청함	∙지역주민의 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추진은 곤란 ∙행정절차 이행 및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원사항에 관하여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 10월 20일 개정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공공관리제도를 도입에 대하여 법원읍 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적인 정비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방안을 추후 검토하겠음	향후 반영
7	라영진 외 48인	문산 Ⅰ-6구역 (산호아파트, 홍인빌라 일대)	∙2010 기정 정비예정구역 유지 ∙문산 Ⅰ-6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하여 2010년 계획(안)과 동일하게 추진 요청 ∙산호아파트 재개발지역 포함 -------- 사유 --------- -현재 24년된 노후 건물로 문산 Ⅰ-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 요함 -양호하다는 판단에 대하여 관물외부화는 달리 내부시설은 각호마다 벽과 바닥에 균열과 누수로 주거환경 불편 초래함 -당 아파트는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시행 요청함 ※ 별첨 : 산호아파트 의견인 명부 (47인)	∙2010 기결정된 문산 Ⅰ-6구역 중 2011년 현재 양호건축물로 산정되는 산호아파트(노후시점 2015년)와 한진2차아파트(노후시점 2033년)을 제척하여 공람하였으나, ∙산호아파트의 경우 2단계(2013∼2016년)에 노후건물이 되고 제척시 일단의 재건축단지로 개발되기에 구역이 협소하므로 구역에 포함 검토하겠음 ∙다만, 한진2차아파트는 재건축하기에 건물이 양호하므로 경계에서 제척하겠음	일부 반영
8	김성부	선유리 문산 Ⅲ-2구역 (파주농협 인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재개발의 장점을 알 수 없음 (미래의 보장성 등) -시대적 흐름으로 미분양에 대한 걱정 있음 -현재에 대한 만족 -지구지정에 따른 대책이나 이후의 문제등(재산권등) 우려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당해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고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함 ∙문산Ⅲ-2구역은 지정 반대와 맞물려 사업추진하려는 주민의지가 공존하는 지역임 ∙현 단계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단계로 향후 구체적인 정비구역지정시 해당 필지의 포함여부는 재검토하겠음	미반영
9	김연수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주택재건축시 비용부담 우려 -미분양 우려 -재산권 문제 및 전과후 득과실로 인한 분쟁 우려 -주변 재건축 및 재건축 포화상태임		미반영
10	이순님(2건)	법원 Ⅰ-5구역 (현대빌라, 금회 해제지역)	∙2010 기정 정비예정구역 유지 -법원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찬성 -LH 참여 환영 -신속한 착수 원함 -법원1리 우시장의 상권 보호 및 육성 필요 -법원 Ⅰ-5구역 해제 유감	∙법원 Ⅰ-5구역은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여건변화 및 대상지 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회 제척하였음 ∙다만 관리대상구역에 포함시켜,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여건변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구역포함 검토하겠음	향후 반영
11	유승우 외 29인	법원 Ⅰ-2구역 (대능6리)	∙사업방식 변경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기반 시설이 불량하여 신속한 정비 필요 -시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방식 원함 -주민을 위한 사업 시행	∙노후된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량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시의 재정여건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은 곤란함 ∙다만 2011년 10월 20일 개정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공공관리제도를 도입과 관련하여, 법원읍 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적인 정비여건을 고려 신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미반영
	정인규 외 10인	법원 Ⅲ-1구역
	김순희 외 3인	법원 Ⅰ-2구역, 법원 Ⅲ-1구역 경계부
12	김정숙	법원 Ⅰ-5구역 (금회 해제지역)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많은 기대함		반영

4) 주민의견청취 관련 주요 변경사항

○ 문산Ⅰ-6구역 (공람의견 7 관련) : 산호아파트 부지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포함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람(안)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조정(안)

○ 문산Ⅲ-2구역 (공람의견 1, 2 관련) : 건설교통부(지목:하천) 소유필지 제척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람(안)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조정(안)

○ 파주Ⅰ-3구역 (공람의견 5 관련) : 국방부 소유필지 제척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람(안)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조정(안)
	115-3번지 일대

5. 종합검토의견

○ 파주시의 기성시가지 개발현황에 근거한 전산자료구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함

○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 지표를 수용하고,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계획기준 이내에서 적정밀도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음

○ 도로 및 공원ㆍ녹지 등 관련법령상의 확보기준에 따라 계획이 이루어짐

6. 기타

1) 입안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주민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2) 입안 및 승인권자

○ 입안권자 : 파주시장

○ 결정권자 : 경기도지사

붙 임	1) 정비예정구역 법적 선정기준 1부.

2)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의견 검토서 1부.  끝.

붙임#1. 정비예정구역 법적 선정기준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50%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 - 건축물 멸실로 안전사고 우려지역 - 재해등으로 신속한 정비 필요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이상 - 3 이상 공동주택단지 밀집 지역으로 안전진단 결과 2/3이상 재건축 판정지역으로 1만㎡이상 ∙ 단독주택 재건축 - 주택200호이상 또는 부지 면적 1만㎡이상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 2/3이상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 50%이상이며 준공 후 15년이상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10이상인 지역	∙상업, 공업지역 정비대상 ∙과소토지등으로 대지효용 불량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과다밀집지역 ∙인구 및 산업 집중으로 합리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최저고도지구가 50% 초과, 최저고도미달건축물이 바닥합계 2/3이상 지역 ∙공장의 매연, 소음 등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토지의 고도 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무허가․ 위법시공 건축물		-
호수밀도	80호/ha 이상	70호/ha 이상
주택 접도율	20% 이하	30% 이하
과소․ 부정형 세장형 필지	50% 이상	40% 이상
	∙ 각 요건중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구역지정 가능

연번	관련부서	의견내용	검토내용	비고
1	정 보 통신관	∙교통, 방범, 치안과 관련된 CCTV 설치계획 반영 ∙1:1000 및 1:5000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도로기반시설물 및 지하시설물 DB를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공간정보 DB설계 및 동일 포맷 형식으로 구축 하여 제출 ∙방법, 방재, 교통, 환경 등 도시관리기능의 공공네트워크구축 및 도시정보센터와의 연계계획 반영 ∙방송, 인터넷통신 등 생활정보화를 위한 상용인프라(지중화) 구축 계획 필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CCTV, 지하시설물, 공공네트워크, 생활정보를 위한 상용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계획은 향후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검토ㆍ 반영토록 하겠음	향후반영
2	회계과	∙향후 사업 시행시 국․공유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관련법 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시 국․공유지 편입토지에 대한 관련법 협의를 요청하겠음	향후 반영
3	주 민 생활과	의견없음	-	-
4	사 회 복지과	∙시설부지내 분묘(유골)가 있을(발견)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장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향후 사업시행시 시설부지내 분묘(유골) 포함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장절차 이행토록 하겠음	향후 반영
5	교 육 지원과	의견없음	-	-
6	민 원 봉사과	의견없음	-	-
7	문 화 관광과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함.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혹은 경기도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일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절차를 이행할 것.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 13조,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제3조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90일 이내에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은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8	체 육 청소년과	해당없음	-	-
9	기 업 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된 금촌, 문산, 광탄 시장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건축 인ㆍ허가 제한 해제	∙당초 2010 기본계획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었던,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금촌Ⅲ-1, 문산Ⅲ-3, 문산Ⅲ-4)은 기존 재래시장 및 상권보호를 위하여 금회 계획에서 예정구역 해제하였음	반영
10	위생과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업소를 영업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득하기 바람. ∙공중위생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규정에 의한 영업 신고를 득할 것.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11	산 림 농지과	∙임야가 편입될 경우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함.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될 경우 해제 절차를 득하여야 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12	지적과	의견없음	-	-
13	도시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 고시 및 KLIS에 변경 등재하여야 함. ∙파주시 경관 계획에 적용토록 하겠음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방안에 물리적 방안 외 비물리적 방안 모색 ∙정비계획으로 증가되는 인구의 외부유입률을 30% 적용하였는데 이는 202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과 부합치 않음 ∙학교시설 기준중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의 학교당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 오기 정정 필요 ∙2020년 상수도지표중 1일1인급수량은 일평균 337리터, 일최대 410리터 적용하였음	∙정비예정구역 결정 고시와 함께 지형도면고시 및 KLIS 변경 등재를 이행하겠음 ∙도심상권 활성화, 구도심 정체성 확보, 문화관련시설 확대 등의 비물리적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음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적용한 외부유입률 25%를 적용하여 인구계획 수립하겠음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학교당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였음 ∙1일1인급수량 기준을 일최대 410리터가 아닌 일평균 337리터로 조정하겠음	반영
14	균 형 발전과	의견없음	-	-
15	도 시 미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시 사전협의 및 광고물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시기 바람 ∙주차장법 : 단지조성시 사업부지 면적 1.2% 이상 노외주차장 확보할 것 ∙도로조명기준에 적합토록 설계에 반영하되 주거, 상업 등 용도지역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로등 설치 요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16	건설과	∙사업지구내 도로노선 폐지 또는 변경시 도로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사전 협의 및 공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17	교 통 정책과	∙교통망 검토 및 수립시 상위계획(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의 교통관련계획) 및 파주시 교통관련계획(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에 부합되도록 수립바람 ∙도로위계별 적정한 연계를 통한 소통원활, 교통안전(교통약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권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시 충분히 검토바람.	∙교통계획 수립시 상위 및 관련계획과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 보행권 확보, 자전거도로 등의 제안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 및 보행환경이 되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18	건축과	의견없음	-	-
19	재 난 안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소방방재청의 조건부 승인중으로서 계획을 검토 후 반영조치 바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20	녹 색 정책과	해당없음	-	-
21	환 경 자원과	∙주민이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 없이 정온한 환경에서 거주가 가능한지 소음발생원의 조사와 대책 반영이 필요함.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관리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도로변 방음대책을 수립ㆍ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함. ∙분양시 도로변 교통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소음정도를 미리 고지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 ∙도로변 교통소음 영향을 받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층에서 창문을 열고 소음측정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음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사업부지내 도로공사 시 가급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른 품질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도로보조 기층용으로 사용할 것. 단, 순환골재 공급량 부족 및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는 제외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전 폐기물관리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노후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 및 신청시 석면(스레트 등)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산업안전과로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해체제거작업을 하여야 함 ∙철거ㆍ해체공사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폐기물은 적정 분류 및 적정처리하여야 함. 섬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 설비(뿜칠 포함) 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을 비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를 다량 함유할 우려가 많은 바닥용 비닐시트만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규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최대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하여야 함. (※ 연면적 1,000㎡이상 건물 : 분리 수집 장소 및 용기 확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22	공원과	의견없음	-	-
23	상하 수도과	∙물재이용시설을 도입 개발 계획에 포함 검토 ∙정비구역내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되어야 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24	환 경 시설과	해당없음	-	-
25	도로관리 사업소	의견없음	-	-
26	파 주 경찰서	∙국경위와 경찰청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 항목 중 도로 확장 및 신설시 교차로 상 좌회전 포켓차로 설치, 회전교차로 확대 검토 ∙8m 이하의 생활도로 내 일방통행 시행에 대해서 추가 검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27	파 주 소방서	∙향후 소방용수시설 설치 시 파주소방서 현장지휘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28	경기도 파주교육 지원청	∙문산, 파주, 법원구역의 정비사업 추진 시 교육시설 확충 없이는 초ㆍ중학교 학생수용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 수립 이전 교육시설 확충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야 함. ∙향후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시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 학생수용 및 학교 확보에 관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시 학생수용 및 학교확보가 곤란할 경우 2020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후 우리교육지원청과 재협의 하여야 함. ∙2020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정사항 : p69 학교수요추정 내용 중 학교 수 수정필요 ㆍ중학교 22개소 ⇒ 30개소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학교관리과 협의 후 수정	∙향후 정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시 파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음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학교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2020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학교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2020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정사항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의견과 같이 수정 반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경기도 결정사항으로, 도 승인신청후 도 관련기관 협의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겠음
29	파 주 우체국	∙경기파주우체국(파주I-1구역, 파주리 375-20 일원) : 2001.11.10.에 신축된 건물로 경인청 신·개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척 지역으로 지정요청 ∙파주연풍우체국(파주I-4구역, 연풍리 274-30 일원) : 1975.11.30. 개축된 건물로 건물이 노후되어 경인청 신ㆍ개축대상에 포함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결정된 상태로 향후 변동성이 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시 구역면적의 20% 내에서 변경ㆍ조정 가능하므로, 경기파주우체국의 경우 향후 정비구역 지정시 포함여부 재검토하겠음 ∙파주I-4구역 일대의 노후주택 밀집지 정비를 위하여 재개발예정구역 지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파주연풍우체국의 포함 여부는 향후 정비구역지정시 재검토하겠음	향후 반영

붙임#2.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의견 검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