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으로부터 중소유통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 (안 제11조)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조례제정 취지에 알맞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으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중소유통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함.

2011.  11.  2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