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개선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와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매 5년 단위로 보호구역의 개선을 위한 파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함과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ㆍ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예산수반사항 : 【 최근 3년간 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내용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26,000	126,000	136,160
모범운전자 교통봉사 보조금	12,000	12,000	12,000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보조금	0	0	5,000
교통사고 예방·홍보운동 보조금	0	0	2,160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114,000	114,000	117,000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사회적 약자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최근 파주경찰서 교통안전 개선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고 보행 취약계층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행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

○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2011.1.21 제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실질적인 효력을 지원하고 보호구역내 안전한 관리와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정비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하고 있는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관련 시설의 사후관리 및 정비에 따른 예산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2011.  11.  2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