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추가함.(안 제3조)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기존의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소유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 확대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 주차장의 주차면내에 주차가 가능한 크기의 차량이며 면제대상 확대로 늘어나는 화물차량의 규모가 103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함.

2011.  11.  2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