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2011.06.27)에 따라 변경되는  재난관리기금 용도 및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중 분임기금운영관을 새로이        지정하고 기금출납원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ㆍ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

ㆍ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법령의 범위로 제한하는 사항

ㆍ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분임기금운용관 신설 및 기금출납원을 확대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은 기금윤용의 어려움을 개선 정비하여

제도개선한  사례로 잘 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〇 재난등 응급상황 발생시 사용용도 및 기금운용의 어려움을 개선 정비하는 사항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응급복구 사업 지원등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긴급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기에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함.

2011.  11.  2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