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안 건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2009년 10월 2010년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5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였으나, 목표연도 종료에 따라 향후 2020년을 목표로 하는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기존 도시정비의 경우 소규모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정비사업간의 연계성부족 등 도시정비의 한계성이 도출되고, 정비사업이 부진한 장기 미추진 구역들의 경우 슬럼화 현상이 지속되어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므로

○ 2010년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추진 동향이 없는 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통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20 파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나. 계획의 개요

다. 추진절차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방식

마.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도면 붙임

바.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 도면 붙임

3.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따라 기존 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되어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ㆍ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25개소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으나

ㆍ 의견청취 건인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사업추진 가능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위해 불필요한 나지 및 군부대 등을 제외함.

ㆍ 주민의사의 최대 반영을 위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을 이행하여 사업실현 가능한 14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함.

ㆍ 정비예정구역은 행정구역 별로

- 문산읍이 8개소에서 5개소로, 조리읍이 3개소에서 전부 해제로,

- 법원읍이 6개소에서 4개소로, 파주읍이 5개소에서 4개소로,

- 금촌1동이 3개소에 1개소로 계획함.

ㆍ 추후 해제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15개소의 관리대상구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ㆍ 관리대상구역이 향후 건축물의 노후도 등 법적 정비예정구역 선정 대상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정비예정구역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ㆍ 관리대상구역은 행정구역 별로 문산읍 3개소, 조리읍 3개소, 법원읍 3개소, 파주읍 3개소, 금촌1동 3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ㆍ 아울러, 금회 기본계획에는 향후 재개발, 도시환경 등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기 위해 교통, 건축물밀도, 인구, 정비기반시설, 환경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ㆍ 또한, 정비예정구역별 단계별 수립시기를 정하여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제한하였습니다.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은

-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은 경기도 승인부터 2013년까지인 1단계로 하였으며, 이곳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문산구주공 일원의 문산I-5구역과 파주읍 지역의 특수집장촌 일원인 파주I-3구역입니다.

- 주변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인 2단계로

- 기타 지역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인 3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 의견청취의 건은 법적 재정비 시점의 도래로 인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며,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 도모를 위하고

○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재검토로 실현가능한 정비사업 도출을 위하여 선정한 14개소 정비예정구역은 전통시장보존구역, 구역내 이해관계 최소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 사회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획으로 본 의견청취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검토함.

〇 다만, 단계별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화가 안될 경우 사업유형을 공공이 참여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기본계획의 계획내용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등이 필요하다 판단됨.

붙임	1)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1부.

2)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안) 총괄도 1부.

2011.  11.  28.

전문위원 정원모

붙임#1.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붙임#2.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