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안 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문산1-5구역은 「2010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써 노후불량주택이 대부분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용도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문산읍 문산리 31-1번지 일원	27,200	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토지이용계획(안)

다.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3. 검토의견

○ 본 구역은 문산읍 문산리 31-1번지 문산주공아파트 일원으로 상습침수 지역이며 노후불량한 주택 및 건축물이 76%로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인 면적 10,000㎡ 이상, 노후불량율 50%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도로 3개노선을 확폭하고 어린이공원  1,740㎡와 완충녹지 750㎡ 확보 등 기반시설을 부지면적의 약19% 확보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검토함.

○ 다만, 주변 도로에 문산 재래시장이 열리게 되어 차량 통행 지체 등이   우려되는 바, 추후 사업계획 시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등을 통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 상가나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지 진출입구 위치 및 가감속차로, 진입차량을 위한 좌회전 차선 등을 검토

주변지역의 교통영향을 저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2011.  11.  28.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