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5-230		제안년월일 : 2011년 12월 9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 소 희

□ 수정 이유 및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 : 14건 1,623,598천원 삭감

《시정지원관》

￭파주소식지(타블로이트판)발간 : 130,000천원 삭감

- 2002년부터 5년간 발간했던 푸른 파주는 주민에게 호응이 없어 폐간되었      던 것으로 같은 목적으로 만드는 시정정보지인 파주소식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드는 것은 검토가 필요함. 파주생활가이드를 확대하여 자주 발간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1억3천 만원을 삭감함.

《교육지원과》

￭목요강좌홍보 : 5,998천원

￭목요강좌(문화공연)운영 : 25,000천원

- 목요강좌는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강좌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하고 문화 공      연 등은 주민참여도가 낮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시민회관 외에 문산, 교      하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강좌를 실시하는 등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며,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하는 홍보비는 절약해주었으면 함.

￭ 2012 파주 평생학습축제 : 30,000천원

- 국사왕 퀴즈대회는 수도권 차원의 행사로 지역축제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그에 따른 시상금도 과다 책정되어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축제로 예산이 전환되는 등 사업에 대한 면       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3천만원을 삭감함.

￭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 : 210,400천원

-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6억원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2억1천4      십 만원을 일부 삭감함.

￭ 명문대 탐방 : 50,000천원

- 대다수의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하여 예산편성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5천 만원을 삭감함.

￭ 학교진입로 포장 : 200,000천원

- 국방부 기숙형사립고등학교 진입로 포장사업은 향후 관련학교와 파주시의      협약이 체결된 이후 특수목적의 학교로서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프      로그램 등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따라 교육예산으로 편성하길 주      문하면서 2억원을 삭감함.

《문화관광과》

￭ 헤이리 공중화장실 관리 : 2,400천원

￭ 헤이리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 4,800천원

- 화장실 건립은 파주시가 하지만 유지관리는 헤이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관리운영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람. 따라서 문화지구 공중화장실       사업에 7백 2십만원을 삭감함.

￭ 헤이리 판페스티벌 : 45,000천원

￭ 헤이리 예나들이 : 30,000천원

- 헤이리 판페스티벌과 예나들이 등 행사에서 방송사 주관의 행사는 지양하      고 파주시 지역 축제로서의 다양성을 모색하기 바람. 헤이리판페스티발 내      오디세이와 예나들이의 낭독의 발견 두건의 7천 5백만원을 삭감함.

￭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지원 : 290,000천원

- 임진각공연 포크페스티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고 일회      성축제로서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됨. 이에 2억9천만원을 삭      감함.

￭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2단계) : 500,000천원

- 책방거리 사업은 주로 개별책방사인, 책방조형물, 버스 쉘터 설치 등에 10      억 6천만이 쓰이는 등 야간 가로 환경조성에 투자되었으나, 40개의 책방이      야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책방거리 조성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으며,      1억4천여 만원을 들여 만든 벤치는 시민 편의와 무관하게 계단에 설치되거      나 철재 벤치는 겨울에는 차갑고 여름에는 뜨거워서 앉을 수 없는 등 사업      비가 취지에 맞게 쓰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판 단지 자체 사업으로 전      환하여 책방거리를 조성할 것을 주문하며 향후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이에 책방거리 5억원을 삭감함.

￭ 파주 북소리 2012 : 100,000천원

- 다른 지역축제와의 예산배정의 형평성이 없고 북소리 사무국 등 추진 인      건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축제 기획에 대한 새로운 기      획에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함. 이에 1억원을 일부 삭감함.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기획행정위원회)

Ⅰ 세 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집행부 제출안	위원회 수정안	증(△)감	비 고
590,350,723	590,350,723	-

Ⅱ 세 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별		집행부제출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계		363,776,563	362,776,563	△1,623,598
시정지원관		1,242,771	1,112,770	△130,000
감사관		117,880	117,880
정보통신관		4,759,048	4,759,048
기획행정국	소 계	108,432,637	108,432,637
	기획예산과	30,812,663	30,812,663
	총 무 과	21,172,761	21,172,761
	회 계 과	55,077,007	55,077,007
	세 정 과	760,276	760,276
	징 수 과	609,930	609,930

실․국․소별			집행부제출안	위원회수정안	증 감
시민지원국	소 계		198,050,611	196,557,013	△1,493,598
	주민생활과		27,158,433	27,158,433
	사회복지과		119,477,806	119,477,806
	교육지원과		30,062,320	29,540,922	△521,398
	민원봉사과		1,682,345	1,682,345
	문화관광과		13,070,672	12,098,472	△972,200
	체육청소년과		6,599,035	6,599,035
도 서 관			1,629,515	1,629,515
교육문화회관			1,126,345	1,126,345
보건소		보건행정과	7,946,843	7,946,843
시설관리공단			29,931,424	29,931,424
읍면동	소 계		10,539,489	10,539,489
	문 산 읍		1,885,888	1,885,888
	조 리 읍		714,178	714,178
	법 원 읍		662,868	662,868
	파 주 읍		767,723	767,723
	광 탄 면		744.474	744.474
	탄 현 면		672,927	672,927
	월 롱 면		645,319	645,319
	적 성 면		789,996	789,996
	파 평 면		566,455	566,455
	교 하 동		547,669	547,669
	운정 1동		283,887	283,887
	운정 2동		230,134	230,134
	운정 3동		352,500	352,500
	금촌 1동		324,576	324,576
	금촌 2동		389,072	389,072
	금촌 3동		425,677	425,677
	장단출장소		536,146	53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