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학교급식 경비지원을 함에 있어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최실적이 전무한 “파주시 청소년 육성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급식 지원 심의를 전담할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법리상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 유치원․초․중 전체 학생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을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바, 현재 파주시의 학교급식 추진현황과 연차별 지원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친환경 급식지원 계획 등을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가공품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지역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2011.  1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