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2011. 4. 6. 개정, 2011. 7. 24.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예규 및 파주시 조례로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별표에 명시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 임.

□ 주요골자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으로 환경부 예규 및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치단체별 부과 적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정책의 혼선과 일관성, 형평성의 문제제기로

○ 이를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별표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됨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함.

2011.  11.  29.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