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5 - 227		제출연월일: 2011. 11. 18.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주민소득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에 출자한 파주시의 전지분이 2005년 최종 매각되었으며 조례 제정 근거 법령 조항인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가 2002. 3. 25일자로 삭제되었으므로 향후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폐 지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1. 10. 12. ～ 10. 31.(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농축산과 ☏ 940-4572
입안자	농축산과장	양 용 복
	축 산 팀 장	이 광 재
	담 당 자	용 환 열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2009. 4. 1. 법률 제9575호)

제79조의 2 : 삭제(2002. 3. 25)

<삭제 전>

제79조의2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

ㆍ제정 1997-10-13 조례 제189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에 의하여 혼합사료(TMR) 제조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설립과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사료의 생산ㆍ제조ㆍ판매 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설립등)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축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출자 법인으로 하되, 법인격은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과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의한다.

제3조(출자범위)시와 축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하되 시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을 출자한다.

제4조(사업범위)회사의 사업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회사 정관에 의한다.

1. 사료의 원료 채취 및 제조, 판매

2. 초지 조성 사업

3. 축산업

4. 사료 수출입업

5. 기타 관련된 부대사업

제5조(결산보고)시장은 매년 회사 운영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배당금 사용)시장은 회사의 이익 배당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