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 주민소득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에 출자한 파주시의 전지분이 2005년 최종 매각되었으며 조례 제정 근거 법령 조항인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가 2002. 3. 25일자로 삭제되었으므로 향후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파주시 출자 지분 24%를 2005년 전액 매각하여 조례 존치의 필   요성이 없기에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며, 시기상 늦은 관련규정 정비가   지연된 점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함.

2011.  11.  29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