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2011.09월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변경

□ 주요내용

○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관급”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취급을 내용을“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으로 변경 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파주시 급수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제품의 참여와 선정을 위하고 급수공사의 특성상 신속한 시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재선정의 폭을 넓히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함.

2011.  11.  29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