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장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 -229		제출연월일: 2011. 11. 1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별표 2〕이 개정됨에(2010. 09.17) 따라 본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표〔별표 1〕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로법」제41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42조의 〔별표 2〕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함 (안〔별표 1〕)

·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인하 (토지가격에 0.025 ⇒ 토지가격에 0.020)

․인접한 토지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 조문 정비

□ 개 정 조 례 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상황: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1. 10. 31. ～ 11. 15.(13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이하 “영”이라 한다)와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도로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하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도로점용료”로 하며,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고, “규정함으로”를 “정함을”로 한다.

제2조 제목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을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하며,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아니하”를 “않”으로 하고, “에게”를 “에 대하여”로 하고“제80조의2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을 “제94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로 하고, “부과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의하되 회계연도 별”을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한다.

제4조 제목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을 “(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하고,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며, “ 영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며,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을 “국토해양부령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을 “국토해양부령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본래”를 “본래의”로 하고,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을 “국토해양부령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2분의1”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과 행정자치부령”을 “국토해양부령과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되는”을 “파주시장이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규정”을 “정”으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며, “범위 안으로”를 “범위로”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최소화하여야”를 “최소화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점용료의 부과징수)”를 “(점용료의 부과·징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에 따라”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의한 부과징수”을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회계연도 별”을 “회계연도별”로 하고,  “부당”을 “무단”으로 하고, “안날”을 “안 날”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호의 규정에”를 “호에도”로 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7조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강제징수에 관하여”를 “강제징수”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전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로 하고,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며,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11조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도로관리사업소 ☏ 940-5398
입안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재 군
	도로관리팀장	한 광 우
	담당자	이 용 국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m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m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41,400
		기타			20,7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3. 〈삭  제〉

4.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가. ∼ 마. 〈삭  제〉

10. 위 표 제2호의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10.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1.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이하 “영”이라 한다)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 도로점용료-------------------변상금----------------------------------------- 시행에 -----------정함을 -------------.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1조에 따라------------------------------------------------, 변상금-------------------------않---------------에 대하여--제94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제20조----부과·징수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 따라 --------.
②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 별로 산정한다.	② 변상금--------------------- 따르되 회계연도별-----------.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제3조에 따른 ---------------변상금------------------------------------------- 않는다.
②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에 따라 ---------------------------------------------------------------------- 않거나 --------------------------------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 않게 -------------------- 반환해야 ----.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 대해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1. --------------------------------------------------------국토해양부령 및 행정안전부령--------------------------------------------------------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 국토해양부령 및 행정안전부령--------------------------
3. 재해로 인하여 본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래의--------------------- 국토해양부령 및 행정안전부령-----------------------------------------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 할 수 있다.	2. ------------------------------------ 2분의 1-----------.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시장이 인정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3. ----------------------------------------------------------- 국토해양부령과 행정안전부령------------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③ ------- 제2항------------------------------------ 정---------------------------- 따른다.
1. 공사용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안으로 한다.	1. ------------------------- 따른 --------------------------------------- 범위로 ----.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 최소화해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변상금---------------------------------------------------.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에 따라 --------------------------------------------------------------------------해야 ---
② 제1항에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 경우에------------------------------------------------------------------------------------------------------------.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 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 회계연도별-------------------불법-----안 날--------------------------.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호에도 ---------------변상금-----------------------------------------.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변상금----------------- 않은 --------- 강제징수-------------------- 따른다.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 제3조에 따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 따라 --------------------.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변상금---------------- 제1항-----------.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 국토해양부령------------------ 납부해야 ----.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10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변상금 --------------------------------- ------------------------------ --.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이의신청) ----- , 변상금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별표 2] <개정 2010.9.17>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24호

ㆍ개정 1998-04-25 조례 제208호

ㆍ개정 2007-12-28 조례 제751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7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이하 “영”이라 한다)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    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    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    과한다.(개정 2007.12.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 별로 산정한다.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4.25)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6조    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1998.04.25,ㅣ        2008.03.28)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    령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사업

2.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    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    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개정 2007.12.28)

3.재해로 인하여 본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    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신    설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7.       12.28)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08.       03.28)

3.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    통부령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시장이 인정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한다.(개정 1998.04.25, 2007.12.28)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공사용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    적 범위 안으로 한다.(개정 1998.04.25)

2.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    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4.25)

1. (삭제1998.04.25)

2. (삭제1998.04.25)

3. (삭제1998.04.25)

②제1항에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    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    다.(개정 2007.12.28)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 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    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7.12.28) (신설 1998.04.25)

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1998.04.25)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    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2.28)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    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2.28)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25 조례 제208호)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에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7.12.28>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m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m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41,400
		기타			20,7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통지가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탑‧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적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8. 위표의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위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이외의 점용물

나.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이외의 점용물

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일시 점용한 것” 이외의 점용물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이외의 점용물

10.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1. 위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종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07.12.28>

점 용 료 조 정 산 식(제7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증가율-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5/1,000}]